강남부동산 매물 계속 나오게 해야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이후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대책의 효과 때문인지 대책발표 후에 으레 나타나는 일시적 위축현상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바람직한 현상인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 같은 거래를 통해 강남 아파트의 거품이 해소되고,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바라며 정부의 후속 대책도 그런 방향으로 집중돼야 하리라고 본다.

정부는 10.29 종합대책 이후에도 계속되는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무주택자나 저가아파트 거주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정부의 고민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파트 시세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 31일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강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3일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할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주택도 토지처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해 사실상의 `부유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안 믿는다는데 있다. 정부는 당장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어길 경우 집값의 1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이어 내년 봄부터는 재산세 가감산율을 새로 적용, 보유세를 3배 올리고 7월부터는 거래 시가를 신고 받아 각종 세금을 과세하며 2005년부터는 `부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물려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10배 이상의 세금을 물릴 작정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분명히 집값이 떨어질텐데 왜 국민들은 믿지않을까. 그것은 정부가 너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에 연연하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 지금의 주택대출 구조에서 급진적인 부동산대책을 취할 경우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고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현 경제당국에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정부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연유한 투기심리에 있는 만큼 투기심리를 꺾을 수 있는 대응책,즉 주택거래허가제나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의 강력한 대책을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택거래신고제처럼 준비되지 않은 방안을 내놓고 1년 뒤에 보자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로는 절대 국민들의 투기 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고 본다.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믿지 않을 때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올리게 될 것이다.

<안길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