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만 대형 민자고속도로사업 8∼9개 추진

내년에만 대형 민자고속도로 사업 8∼9개가 추진된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 강영일 도로국장은 29일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설명회'에서 "2011년까지의 SOC 투자수요는 199조원이나재정조달 가능범위는 159조∼180조원으로, 19조∼40조원(연간 2조∼4조원)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고속도로 건설에는 매년 5천억원 이상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정부 재정여건상 민자유치가 불가피하다"면서 "내년에 민자고속도로사업 8∼9개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 연기금이나 보험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등 재무적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위해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 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50% 이상 출자시 자기자본비율 하향조정(25→20%)▲차상위 탈락자에 대한 사업제안 비용의 3분의 1 보상 ▲민자사업체 주식인수 및효율적인 자금재조달 지원 ▲사업제안서 평가시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 등에 대한배점기준 상향조정(1→5%)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강 국장은 8∼9개 민자고속도로 세부사업과 관련해 우선 "정부가 도로공사를 통해 건설하고 있는 3개 고속도로 공사를 민자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고절약분은 다른 고속도로 사업에 투입해 공기를 단축하거나 일반 도로 확.포장 공사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자로 전환돼 추진되는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울산(총연장 47.2㎞,사업비 9천659억원), 무안∼광주(31.28㎞,3천235억원), 여주∼양평(36.9㎞,4천666억원) 구간으로 현재 9∼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강 국장은 이어 "고속도로 민자전환 추진과 함께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사업비 1조1천750억원) 등 민간업체들이 제안해 놓은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면서 "총 14개 제안사업중 내년에 5∼6개(당초 2∼3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상 사업은 내년 1월 선정되는데 사업규모는 약 6조∼7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달할 전망이다. 민자전환 사업과 순수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합해 내년에만 8∼9개의 대형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도 연기금이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적극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채권투자 수익률 하락으로 임대주택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운영단계의 조세부담 완화 등세제지원과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 방지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적 투자가가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무적 투자자가 단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건설업체는 시공만 맡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업체 등이 대거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재경부 정책조정국장) ▲민자제도 개선방안(예산처 예산관리국장) ▲고속도로 민간투자 추진계획(건교부 도로국장) ▲임대주택 민간자본 활용방안(건교부주택국장) ▲기업도시 지원방안(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