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해외 단기자본의 유∙출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부정적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외환 당국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도 국제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터라 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허 차관은 17일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출구전략과 환율정책의 전망과 과제' 정책포럼에서 "단기자본의 유∙출입 문제는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활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에서는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율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변수로 중기적으로 외환시장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특히 단기외화부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과도하게 이뤄지는 선물환 헤지를 개선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물환거래에 대한 외환 당국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포럼에서는 올 하반기 금리 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올해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께 금융시장 안정과 민간 자생력 회복이라는 출구전략 전제조건이 충족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각국의 출구전략 과정에서 금리 인상폭 및 속도를 제약할 경우 자본유ㆍ출입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금리의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직까지 민간이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원ㆍ달러 환율이 조금씩 하락해 올해 말에는 달러당 1,020원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오정근 국제금융학회 부회장은 '환율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율은 달러화 약세 지속과 미국의 대동아시아 절상 압력 증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주가 상승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면서 "연초 1,150원대에서 연말에는 1,02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율 하락시 경상수지 악화 등 대외 강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환율의 균형 수준 이탈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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