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가장 등 외화 밀반출 `여전'

무역가장 등 외화 밀반출 `여전'외화 밀반출 규모가 여전히 늘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외화 규모는 1997년122건 332억5천400만원, 1998년 63건 973억6천800만원, 지난해 181건 9천138억2천7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또 올들어 7월말까지는 125건 1조2천875억4천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건 8천682억3천900만원에 비해 반출 규모가 48.3%나 늘었다.

1997년까지는 휴대 반출입이나 국내에서 한화를 받고 외국에서 해당국 외화로바꿔주는 환치기가 주종을 이뤘으나 수출입 관련 외환조사를 시작한 1998년부터 무역을 가장한 밀반출이 자주 적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1997년 7월에서 1998년 12월 사이에 217차례에 걸쳐 해외에 설치한 자회사로 수출한 대금과 해외 현지법인 생산물품을 자기 회사 명의로 수출한 대금 등5천100만달러 상당의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빼돌린 C사를 최근 적발했다.

이 회사는 또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양가죽 등을 수입하는 것처럼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허위로 작성된 운송장 등을 이용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5월까지 모두 149차례에 걸쳐 8천2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따리 무역상 Y씨는 중국 거주 M씨와 공모해 배로 의류, 가전제품, 식료품등을 보내고 물품대금을 받는 대신 국내에서 중국으로 밀수자금 등을 보내려는 의뢰인으로부터 한화를 받고 M씨가 대신 의뢰인에게 중국돈을 지불하게 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199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92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박철구(朴喆九) 외환조사과장은 "이같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 유출 외화들은 관세포탈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밀수나 마약대금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지난 1월부터 외화 밀반출 조사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외환조사 전문요원 양성 등을 통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한승호기자입력시간 2000/08/13 10:23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