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폐쇄되나…방통위 심의
사회일반2025.03.2508:41:30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폐쇄 여부를 심의한다. 25일 방심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폐쇄 심의를 위한 통신소위가 26일 열린다. 앞서 22일 교육부가 방심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조치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면허 또는 의대 학생증으로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
서초동 야단法석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2
12:00:5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정황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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