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구글, 연세대·아주대와 맞손…미래 AI 인재 양성 추진

사회일반 2025.05.08 17:43:45

구글이 연세대, 아주대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글과 연세대, 아주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최기주 아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구글은 연세대와 아주대에 구글의 첨단 AI 기술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한편 교수진과 학생들이 보다 심화한 학습과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건설투자 급감 속 '설상가상'…경제성장률도 빨간불 켜졌다

전국 2025.05.08 17:33:08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첫 삽도 떠보지 못하고 좌초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 분야 생산과 투자가 모두 줄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집행이 지연돼 경기 회복에 부담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8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공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공사 기한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 사업비가 무려 1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던
[단독] "10년간 건보적용 1건뿐"…항암신약 병용 '그림의 떡'

사회일반 2025.05.08 17:27:08

“6개월치 약 값만 6000만 원 아닙니까. 더이상 딸에게 부담 주기 싫습니다.” 방광암 4기 환자인 A씨(60대)는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을 한 차례 받은 후 주치의인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를 찾아가 약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치료법은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방광암) 환자 임상결과 5년 생존율이 기존 치료제(11.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도 A씨는 너무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제를 바꾸길 원한 것이다. 파드셉·키트루다 병
졸업사진 촬영 중 '예쁜꽃' 따먹었다가…응급실 실려간 초등생들,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08 17:26:31

안성시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독성 식물을 섭취해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안성시 옥산동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이 영산홍을 섭취한 후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들은 졸업앨범 촬영차 인근 공원에 있던 중 영산홍을 따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4명은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영산홍에는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섭취 시 신체 이상을 유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여러 차례 야생 식물 섭취 주의보를 발령
'내란 재판'에 尹 출석 모습 공개…12일 지상 출입 결정

사회일반 2025.05.08 17:26: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내주 첫 공개된다. 이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입하는 걸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오는 12일 예정인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
'면허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 20대, 중앙선 넘어 '쾅'…2명 사망·4명 부상

사회일반 2025.05.08 17:17:24

면허가 정지된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5분께 남동구 구월3파출소 입구 인근 사거리에서 A(24)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혼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와 벤츠 차량의 20대 남성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를 비롯한 벤츠 차량
보이스피싱 수익금 세탁책, 잡고보니 '현직 경찰'

사회일반 2025.05.08 17:15:26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어 들인 거액의 수익금을 세탁한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남경찰청은 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구 소재의 한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일부인 10억 원 상당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직이 대출 빙자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한 뒤 전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
尹, 12일 재판 땐 지상 출입구 이용

사회일반 2025.05.08 17:13:41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이달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 때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유족이 전문배우’ 조롱…檢 사이버 명예훼손 14명 기소

사회일반 2025.05.08 17:12:16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유튜버 A씨가 ‘무안 공항 항공기 영상분석’ 등 100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전문 배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지검은 해당 영상을 게시한 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함께 영상물을 게시한 유튜버 B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돈 되는 햇빛농사 짓는다" 소멸위기 시골마을 화려한 변신…"전국 최대 에너지마을로"

전국 2025.05.08 17:07:44

전남도와 영광군이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영광 월평마을에 들어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영광군, 마을주민과 함께한 성과물로 주민소득 증대와 소멸위기 극복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8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3MW 규모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1단계(1MW)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김혜경 선고는 강행, 이재명 재판은 멈춤…엇갈린 법정 시계

사회일반 2025.05.08 17:07: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 선고일인 12일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거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속보] 법원, 다음 주 尹 재판 '지상 출입구로 출입' 결정

사회일반 2025.05.08 16:51:3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
치과산업과 디지털 융합…대구시, 5년간 168억 투입

전국 2025.05.08 16:49:15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산업혁신 기반구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68억 원을 투입해 탄탄한 디지털 치과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대구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경북대 치과대학병원 등이 공동 참여해 사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치과 의료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및 인허가 등 전주기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 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과 의료 관련 기술의 융합 트렌드에 따라 치과산업에서도 디지털 장비 및 기술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 단지내 상가 5월 분양

전국 2025.05.08 16:39:32

대전도시공사는 ‘갑천2 트리풀시티 엘리프’ 아파트 분양 신화를 잇는 단지내 상가 11개실을 오는 14일 일반 분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가는 총 11개실이며 2025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단지 내 주요 동선과 아파트 입구 인근에 배치된 스트리트형 상가로 설계되어 뛰어난 접근성과 가시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번 상가는 입증된 주거 수요를 기반으로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년 11월 아파트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 99.27대 1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지역내 높은 선호도를 입
"SKT 손절"…롯데·G마켓 등 유통업계, 본인 인증 및 소액 결제 중단

사회일반 2025.05.08 16:30:48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롯데온, G마켓 등 e커머스 업체들이 SKT 소액 결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막으면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e커머스 업체인 롯데온은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소액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타 통신사인 KT나 LG U+를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지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결제시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