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Ref·노이즈·영턱스클럽까지'…가평군, 16일 레트로 뮤직페스티벌 개최

전국 2025.05.08 14:12:23

경기 가평군은 이달 16일 음악역1939 야외광장에서 ‘가평 Saturday 라이브(GSL)’ 공연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두번째 무대인 5월 ‘레트로 공연’은 그때 그 시절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레트로 뮤직페스티벌’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오후 8시부터 ‘금요일 금요일은 즐거워’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추억의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여름을 대표하는 레전드 혼성그룹 쿨(김성수), 원조 걸크러시 디바 김현정이 함께한다. 그리고 이별공식 세대를 소환하는 Ref, 국민 흥메이커 노이즈, 90년대 감성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부담 던다…구리시,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전국 2025.05.08 14:05:01

경기 구리시는 이달 12일부터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최대 7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 동일 소재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
회식비 명목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檢, 중견 제약사 3곳 수사

사회일반 2025.05.08 14:04:53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견 제약사 3곳을 들여다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3개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여기에는 혈액제제와 진통제, 안과 의약품 특화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2021년에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작년 11월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과 제약사 직원들을 불구속
"왜들 그렇게 화가 많나 했더니"…한국인 과반은 '장기적 울분 상태'

사회일반 2025.05.08 14:00:18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공정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울분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설문조사 업체인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8.1%는 ‘좋지
전남 동부권 핵심 주거 벨트 '주목'…중흥그룹, 선월하이파크단지 2차 용지 공급

전국 2025.05.08 13:59:29

중흥그룹은 전라남도 동부권의 핵심 주거 벨트로 평가받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2차 용지 공급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에 위치하며, 95만 6296㎡(약 29만 평)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약 6000세대의 인구를 수용하는 주거단지로 조성 중이다. 시행은 선월하이파크밸리가 담당하며,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시공을 맡았다. 이번 2차분 용지 공급은 △업무시설용지 3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로 오는14&
창원간첩단 재판, 7개월 만에 재개

사회일반 2025.05.08 13:47:06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8일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사회일반 2025.05.08 13:40:4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를 내렸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midd
정청래 "'조희대 특검법' 오늘 발의…탄핵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

사회일반 2025.05.08 13:32:1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8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탄핵 보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오는 14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코가 '뻥' 숙성홍어에 명품한우…꽃양비귀 붉게 물든 나주 영산포 "침샘 폭발 주의보"

전국 2025.05.08 13:30:02

싸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막힌 코도 뻥 뚫게 하는 홍어에 묵은김치, 찰진 돼지 수육을 곁든 홍어삼합, 명품 나주 한우를 더한 남도 미식 대향연이 펼쳐진다. 나주시는 23~25일까지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1회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 축제인 영산포 홍어축제는 올해부터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라남도 최대 축산업 중심지이자 연평균 1만 5000여 한우가 거래되는 영산포 우시장이 자리한 지역 특성을 살려 한우 상설 할인 판매 등을 진
SH·iH·GH,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발족

사회일반 2025.05.08 13:27:4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인천도시공사(i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도권 지역의 도시정비 사업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SH공사는 iH·GH와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SH공사 본사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기술 교류·실무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가 및 지자체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midd
가덕도신공항, 결국 재입찰할 듯… 현대건설 “108개월 필요” 설명서 제출

전국 2025.05.08 13:18:41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 10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과 입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검증한 뒤 재입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가계약법 상 명시된 공기를 연장해달라는 입장인 만큼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재입찰을 하게 되더라도 2029년 조기 개항과 2031년 12월 준공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건설업계에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노조 동시조정…결렬땐 28일 동시파업

사회일반 2025.05.08 13:13:05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오전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