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비롯해 대통령기록관, 법무부·외교부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출국 및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걸림돌 치워졌다

전국 2025.05.08 11:19:25

경기 광주시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둘러싸고 3년 동안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1·2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5.05.08 11:18:39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이 전날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1월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만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해 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상장기업
“미완공인데 승인”…반얀트리 해운대 인허가 비리 수사에 무더기 입건

전국 2025.05.08 11:14:45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건축현장에서 사용승인을 둘러싼 대규모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시행사와 시공사는 물론 감리업체와 공무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29명(구속 2명·불구속 27명)을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서 공사가 계속 이어진 점을 수상히 여겨 인허가 절차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허위 서류 작성과 뇌물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건물은 미완공 상태로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을 받
이래도 저래도 '어대명'…李, 다자 대결도 50% 찍었다 [대선 여론조사]

사회일반 2025.05.08 11:00:08

6·3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와 3자 대결은 물론 4자 구도에서도 50%대 지지율을 확보하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잠자는 '치매머니', GDP의 6.4% 수준인 154兆…"돈맥경화·사기위험 노출"

사회일반 2025.05.08 10:58:47

전체 인구의 2%가 조금 넘는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인 ‘치매 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2050년에는 GDP의 15.6%인 5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 치매 환자가 사기 등 피해에 노출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치매 머니 관리책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대구는 축제 중…17일까지 11개 봄축제 퍼레이드

전국 2025.05.08 10:57:18

오는 17일까지 다양한 주제의 11개 봄축제가 대구 도심에서 잇따라 열린다. 음악, 예술, 체험, 역사, 전통 등 다양한 축제를 한데 모은 대구축제통합브랜드 ‘판타지아대구페스타’가 이 기간 개최되기 때문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봄축제’가 17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개최된다. 시민참여형 행사인 파워풀대구페스티벌?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비롯해 문화예술공연인 파워풀K-트로트페스티벌?대구무용제, 수준 높은 전시인 간송미술관 기획전까지 다양한 축제가 대구의 5월을 물들인다. 367년 전통의 중구 약
GM한마음재단, 인천 고등학생 대상 STEM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플 2025.05.08 10:51:57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인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GM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STEM 교육의 하나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와 함께 진행된다. 인천 지역 고등학생 약 70명이 참여하고 대학생 멘토 15명, 한국GM 임직원 10명, 각 학교 동아리 담당 교사 15명이 함께한다. 참여 학생들은 글로컬 문제 해결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
전세→월세계약으로 위조…160억원대 전세사기범 구속송치

사회일반 2025.05.08 10:40:29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총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 A 씨를 이달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는 주택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줄여 매수의 부담을 줄이는 ‘갭투자’ 방식이 이용됐다. 이를 통해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일
HJ중공업, ‘탐해3호’ 정기 보증수리로 기술력·사후관리 모두 ‘극찬’

전국 2025.05.08 10:38:41

HJ중공업이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품질관리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국내 유일의 3D·4D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가 최근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정기 보증수리를 마치고 완벽하게 재정비됐다. 탐해3호는 6862톤급 대형 연구선으로, 대륙붕과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탐사가 가능한 첨단 선박이다. 최대 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해 15노트(28km/h)로 항해하며 항속거리는 3만6000km에 달한다. 특히 내빙(ICE-1B) 및 동적 위치제어 기능 등 최첨단 기
"베선트·허리펑 10일 만난다" 美中, '관세전쟁' 출구 찾나…美연준, 내달까지 금리 동결 ‘무게’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5.08 10:33: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국 경기부양: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 0.5%p 인하 등 193조원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경제지표 악화에 대응한 이번 조치는 내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중 관세전쟁
중흥그룹,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2차 용지 공급[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8 10:31:07

중흥그룹이 전남 동부권의 핵심 주거 벨트로 평가받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2차 용지 공급을 진행한다. 8일 중흥그룹에 따르면 2차분 용지 공급은 △업무시설용지 3필지 △문화시설용지 1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로 진행된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입찰 보증금 납부 및 신청접수, 16일 입찰 및 낙찰자 발표, 20일 계약체결 순으로 이어진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일원에 위치한다. 95만 6296㎡(약 29만평) 규모로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약 6000가구의 인구를
‘뇌물 수수’ 최종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 3000만 원 형사보상 받는다

사회일반 2025.05.08 10:27:19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을 집행받은 사람, 또는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