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절반 전원 복귀…모집인원 동결 9부 능선 넘었다
사회일반2025.04.0106:30:00
40개 의대 중 절반이 넘는 의대에서 학생들이 복귀 데드라인을 맞아 전원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이 등록 이후 수업을 들어야 의대 교육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이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후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도 4월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등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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