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찰칵' 소리 안 나게 폰 개조…여학생들 치마 속 찍은 학원 직원 '덜미'

사회일반 2024.11.14 03:30:00

스마트폰을 개조해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한 후 나이 불문 여성 280여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본인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한 것도 모자라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
"이혼했으면 연락하지 말아야지" 여친 전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1.14 02:30:00

여자친구의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새벽 1시 50분경 전북 익산시 소재 도로에서 여자친구의 전 남편인 B씨의 다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 이후 보복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부하 여경에 스토킹성 문자·음란 사진 보낸 前 경찰관, 결국

사회일반 2024.11.14 02:00:00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 스토킹성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음란 사진 등을 보내 파면당한 전 경찰관이 실형을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교복 입은 아이들 영상까지"…격투기 선수 휴대폰서 쏟아진 성착취 영상

사회일반 2024.11.14 00:30:00

현직 격투기 선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선수의 휴대전화에서 추가 성착취 증거가 발견됐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당일 지인 B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겼다. 이후 마약 거래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견됐고, B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B씨는 "휴대전화에서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로 추정되
"당장 반품하세요"…곰팡이 독소 초과 검출된 '이 과자', 판매 중단

사회일반 2024.11.13 23:58:1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유통 중인 과자제품에서 곰팡이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 소재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꼬마와땅 옥수수과자'에서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4년 10월 26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식약처는 전남 구례군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에 착수했다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치매 시어머니 손목 묶은 며느리 결국

사회일반 2024.11.13 23:47:20

치매 시어머니를 2년간 간호하다 홧김에 손목을 묶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성인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양쪽 손목을 테이프로 수차례 감아 결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B씨를 향해 "그만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B씨를 약 2년간 돌보다
거꾸로 박혀 "살려주세요" 외친 5살 아이…두 달 동안 '140회' 학대당했다

사회일반 2024.11.13 23:23:20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최소 140차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경찰은 5세 아동 사망 사건이 벌어진 태권도장의 폐쇄회로 CCTV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원 영상에는 30대 관장 A씨가 사망한 아동 B군의 머리를 세게 두드리거나 볼을 심하게 꼬집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은 A씨가 갑작스레 얼굴을 밀치자 넘어질 듯이 뒤로 밀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 동안 최소 140차례에 걸쳐 B군을 학대한 것으로 파
[영상]외제차끼리 충돌 "우리끼리 처리하겠다"…수상한 운전자들 결국?

사회일반 2024.11.13 22:59:41

고가의 외제차로 고의 충돌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외제차량 간 충돌사고는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심야, 한적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직진 중이던 B씨의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 직후 차량에 장착된 119 자동신고시스템이 작동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두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이 없으니 보험처리하겠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였다.
박단 전공의 대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에 “당선 축하, 이제 시작”

사회일반 2024.11.13 21:48:08

박단 대한전공의협회의(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짧게 적었다. 이날 박 부회장은 온라인 1차 투표에서 재적 233명 가운데 123명(52.79%)로부터 표를 받아 비대위원장에 당선됐다.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라며 공개적으로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오더니"…만취 30대, 택시기사 귀 깨물고 얼굴 폭행

사회일반 2024.11.13 21:37:52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0시4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40대)의 귀를 깨물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A씨는 갓길 정차를 요구한 후 "한번 할까요, 아저씨?"라며 시비를
"한국은 글로벌 호구냐"…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풀어준 그 후

사회일반 2024.11.13 21:37:23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전날 귀가시켰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 불구속 상태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인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한국이 호구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간첩으로 수감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이 교민(B씨)은 자택에서 자던 중
주한 中대사에 다이빙…공석 넉달만에 내정

사회일반 2024.11.13 21:18:43

주한 중국대사로 다이빙(사진) 주유엔 중국 부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다이 부대사를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내정하고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를 공식 발표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중국대사는 올 7월 싱하이밍 전 대사가 이임한 뒤 공석 상태다. 다이 부대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57세다. 안후이사범대 외국어과를 졸업하고 1995년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
"먹고살기 힘들어서" 신고 않고 붕어빵 판 70대 국가유공자…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4.11.13 21:04:24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국가유공자 A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붕어빵 기계와 어묵 조리대 등을 갖추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공소
"선의로 아파트까지 내줬는데"…필리핀서 같은 한국인 상대로 강도질한 20대

사회일반 2024.11.13 21:03:12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2명이 자신에게 숙소를 제공해준 한국인 동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닐라 인근 파라냐케 시티 경찰은 강도·강요 등의 혐의로 한국인 A씨(28)와 B씨(2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C씨의 현금 14만 필리핀페소(약 336만원)와 휴대전화를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일자리와 거처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C씨는 선의로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게 해줬다. 하지만 A씨는
"수능 부정행위, 그냥 눈 감을걸"…학부모 시위·협박에 시달린 교사의 후회

사회일반 2024.11.13 20:43:48

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서 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가 학부모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린 30대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30대 교사 A씨는 작년 11월 16일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간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됐다.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던 수험생은 시험 종료 종이 울렸는데도 A교사가 답안지를 걷는 동안 마킹 행위를 계속했다. A교사는 1차 경고를 했지만 수험생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답안지를 걷으려는 A교사와 수험생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A교사는 수험생을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