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물과 산 어우러진 천혜의 라운드 명소…전남 화순파크골프장[주목이구장]

전국 2025.06.13 08:00:00

파크골프의 매력은 푸른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각지에는 잘 꾸며진 구장들이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파크골프 전문지 ‘어깨동무 파크골프’는 독자 여러분께 전국의 이름난 구장을 소개하는 ＜주목 이 구장＞ 시리즈를 연재한다. 천혜의 자연경관에 둘러싸여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구장이 있다. 예성산을 등지고 지석천을 내려다보는, 이른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에 자리한 전남 화순군 화순파크골프장이다. 화순파크골프장은 화순군 청풍면 풍암리 93-9번지 일원에 자리해 있다. 18만 83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논리에 따라 직 수행"

사회일반 2025.06.13 07:54:49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윤석열 전 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된 데 대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
부산 기장군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요금 연 최대 30만원 지원

전국 2025.06.13 07:50:16

부산 기장군은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연 최대 3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부산시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군은 지난 2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와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5월부터 7월까지의 전기요금 수납자료를 군 일
내란 특검 조은석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를 것"

사회일반 2025.06.13 07:27:01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나라장터서 계약 정보 읽고…공무원인 척 "금융상품 가입해달라" 사기

사회일반 2025.06.13 07:00:00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입찰 시스템 ‘나라장터’에 공개된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한 범죄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공기관 관계자인 척 사칭한 후 금융 상품 가입이나 추가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12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페이지에서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임직원 사칭 사기를 유의하라는 공공기관 공지만 59건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은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열람을 통해 임직원을 사칭해 은행금융 상품 가입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토허구역 빗겨난 성동·마포, 일주일만에 2배 뛰어…대출 규제에 서울 전체 요동

사회일반 2025.06.13 07:00:00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고,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매수세가 한강변을 넘어 서울 외곽까지 번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상승 폭이 토허구역 지정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송파구(0.71%)와 강남구(0.51%)는
'장마·태풍 일찍 온다' 성남시, 풍수해 선제 대응 나섰다

전국 2025.06.13 06:47:51

성남시는 이른 장마와 올해 1호 태풍 ‘우딥’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비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6월 하순부터 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마·태풍·폭염 등 각종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풍수해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용인시, 대규모개발사업 근로자 숙소 현황 홈피 공개

전국 2025.06.13 06:24:40

용인시는 7월부터 용인 내 임대형 기숙사와 대규모 임시숙소(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 현황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용인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장기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건축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는 숙소가 과다하게 공급될 경우, 발생하는 공실 방치로 지역이 슬럼화할 것을 우려해 임대형 기숙사와 대규모 임시숙소의 건축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분기별로 시청 홈페이지에 임대형 기숙사 건축허가 현황과 임시숙소
공교육 교육 모델로?‘4세·7세 고시’ 영유 광풍 막는다

사회일반 2025.06.13 06:05:00

‘4세·7세 고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유아 대상 영어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기 영어 광풍 해법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등록금보다 2배 이상 비싼 학원비에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아이들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자 국교위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최근 ‘영유아 이중언어 교육과 발달특성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을 발주했다. 국교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공병원, '필요성 인정' 80%, 실제 이용 40%… “역량 못 높이면 실패 반복”

사회일반 2025.06.13 05:30:00

국민 10명 중 8명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정작 이용률은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골 병원이 있거나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 진료역량이 지역 종합병원보다 떨어지는 점이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공공병원 확대를 성공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공공병원의 장비·인력 등 진료 인프라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
소방 긴급 메시지에 ‘축의금 계좌번호’…소방관들 분노

사회일반 2025.06.13 04:30:00

전남 지역 소방 고위 간부들이 공적 비상알림 시스템인 ‘비상발령동보시스템’을 자녀 결혼식 일정과 축의금 계좌번호 등 개인 경조사 알림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전남 순천소방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간부의 자녀 결혼식 일정과 장소, 축의금 계좌번호를 포함한 메시지를 일선 소방대원들에게 발송했다. 같은 날 나주소방서 소속 한 간부도 유사한 방식으로 자녀 결혼식 일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발령동보시스템은 화재나 재난, 긴급 출동 명령 등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통신망
하버드·예일 거장이 강추한 책?…저자 이력·추천사 몽땅 '가짜'였다

사회일반 2025.06.13 01:21:00

유명 출판사에서 육아 관련 도서를 출간한 심리학자의 화려한 이력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해당 책에 수록된 저명한 해외 석학들의 추천사 역시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길벗출판사는 입장문을 내고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 저자의 주요 이력이 상당 부분 허위라는 점, 책에 수록된 추천사 역시 당사자들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책의 저자인 김민지 씨는 인물소개란에 자신을 '하버드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하고 UCLA에서 임상심리학
"다짜고짜 뺨 6대 때려"…'폭행 혐의' 나는솔로 10기 정숙 법정서 한 말

사회일반 2025.06.13 00:03:51

뺨 6대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NA, SBS Plus 예능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연예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최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고
"내릴 때 안 찍어도 환승OK"…서울시, 10월 시내버스에 ‘태그리스’ 시범 도입

사회일반 2025.06.12 23:53:33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태그리스)을 시범 도입한다. 11일 서울시와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회사인 티머니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389개 노선(7000여 대) 중에서 36개 노선(500여 대)을 선정해 태그리스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 노선은 승객 수, 혼잡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시범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비용은 티머니가 전액 부담한다. 태그리스는 승객이 교통카드나 휴대전화를 단말기에 직접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승객은 태그리스 기능이
"담배 왜 못 피우게 하는데?"…교무실에 소화기 난사하고 도망간 중학생

사회일반 2025.06.12 23:53:06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수업 도중 교실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해 학생들이 귀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화가 나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11일 파주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9시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중학교 교실 앞 복도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갑작스러운 소화기 살포로 분말이 교실 곳곳에 퍼져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지자 운동장으로 대피했던 학생들은 결국 귀가 조치됐다.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