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국회·대통령 몫 줄인다…李 공약 국교위 개편 본격화

사회일반 2025.06.13 17:52:02

국회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지명 몫을 줄이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파성을 낮추고 합의 기능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개편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교위법 개정안은 국교위 위원 구성시 국회 추천 인원(9명) 및 대통령 지명 인
우울·불안약 복용한 뒤 '쾅'…'약물 운전' 경고등

사회일반 2025.06.13 17:51:43

최근 방송인 이경규 씨에 대한 경찰 내사를 계기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재차 주목받는 가운데 정신질환 치료제를 처방 받은 환자들이 빠르게 늘어나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치료제 중 대다수는 복용 이후 잠이 쏟아지는 등 운전 능력을 저하시키는데다 약물 운전은 술·마약과 달리 사고 전 위험성 예측도, 사후 검증 및 처벌 과정도 까다로운 만큼 의료기관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우울증&mid
尹, 경찰 소환 불응하더니…'반바지 차림'으로 자택 지하상가서 목격

사회일반 2025.06.13 17:51:28

경찰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의 2차 통보일에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12일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국일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반바지에 반소매 차림으로 경호원을 대동한 채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포착해 단독 보도
특검 추천 당일밤 지명에…민주 "조속한 수사 착수" 국힘 "편향 인사로 정치 보복"

사회일반 2025.06.13 17:42:11

이재명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을 지명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이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3대 특검 임명과 관련해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조은석 "사초 쓰는 자세로" 이명현"억울한 죽음 규명"…7월 초 본격 수사

사회일반 2025.06.13 17:41:07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출범했다. 특검은 수사팀 인선 등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초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법원·국방부 검찰단 출신 법조인이 특검으로 임명돼 140~170일간 윤 전 대통령 내외 관련 의혹들의 결론을 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3개 특검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3곳서 자정까지 근무”…9개월만에 밝혀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잠적 이유

사회일반 2025.06.13 17:29:21

작년 숙소를 무단 이탈해 강제 추방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가자 두 명 중 한 명이 일이 힘들다면서 업무 변경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는 첫 증언이 나왔다. 업무 변경 거절이 숙소 무단 이탈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허술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이 같은 증언이 담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1명과 통역자 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삶이란 무엇인가”…군포시, 중장년 대상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국 2025.06.13 17:17:59

경기 군포시 가족센터가 50세 이상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기반 교육 프로그램 ‘50+, 스마트 시니어를 디자인하다:인생의 후반전을 빛내는 11가지 통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 길위의 인문학’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중장년층이 인생 후반기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총 12회차로 구성됐으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층에게 철학, 심리학, 예술, 과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노화와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middo
“뒤늦게 반성했지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서부지법 난동’ 남성, 징역 2년 6개월

사회일반 2025.06.13 17:17:22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1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단독] 올 매출 1조…세계로 뻗는 'K굿즈'

사회일반 2025.06.13 17:01:08

방탄소년단(BTS) 응원봉, 블랙핑크 포토카드 등 K팝 아이돌의 굿즈가 올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K푸드·K뷰티의 뒤를 이을 차세대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3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352820)·SM·JYP·YG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 4사의 올해 MD(굿즈)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4사의 지난해 굿즈 매출은 7913억 원으로 1년 만에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굿즈는 애니메이션·만화&middot
“자녀 많아도 稅혜택 쥐꼬리…부양가족 공제 확대해야”

사회일반 2025.06.13 16:48:21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아 써"…황보승희 전 의원 2심도 '집유'

사회일반 2025.06.13 16:31:11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60)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000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qu
인천시, 12개 지역 대학과 라이즈 사업 본격화…2025년까지 총 214억 원 투입

전국 2025.06.13 16:27:31

인천시가 13일 시청 장미홀에서 지역 내 12개 대학과 ‘인천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라이즈(RISE)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써,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i-RISE) 업무협약’은 인천시와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경인교육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안양대학교 인천캠퍼스,
'죽은 사건' 세관마약 들춰낸 檢 …김건희 인사청탁 겨누나

사회일반 2025.06.13 16:23:37

검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사실상 '죽은 사건'으로 분류됐던 세관마약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다시 나선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대검찰청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세관 마약 밀수 및 사건 은폐·무마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세
'풀무원 빵' 집단식중독, 충북 이어 세종·부안까지… 208명 확인

사회일반 2025.06.13 15:54:13

급식에 제공된 풀무원 계열사 빵을 먹고 발생한 집단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최근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 진천의 집단급식소 총 2곳에서 제공된 빵류를 먹은 사람들 가운데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가 나왔다. 청주와 진천에서 유증상자가 각각 120명, 35명 나왔으며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
李정부 첫 경기동향…“내수회복 지연 등 하방 압력 여전”

사회일반 2025.06.13 15:53:11

새 정부가 한국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표현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반복됐다. 다만 대외적으로 미중 관세 합의와 90일 유예, 대내적으로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이달에는 경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