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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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8:22:191년 8개월 만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제한될 처지에 놓이자 환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평생 인슐린 투약이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호소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 거주지 제한 등이 논의된 데 따른 우려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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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8:12:4926일 찾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전시장.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랜드마크 경주타워 옆에 2700㎡ 규모로 마련된 이 전시장 일대는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했다. 정상회의장으로 사용되는 화백컨벤션센터(HICO)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쳤다. 박장호 APEC 준비지원단 의전홍보과장은 “인구 24만 명의 조용한 도시인 경주가 APEC으로 들썩이고 있다”며 “도시 특성상 큰 빌딩 하나 없는 경주지만 덕분에 한국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주가 27일부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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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6 18:11:04“삼국 통일의 정신, 한류의 기운으로 ‘세계 속의 경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선보이겠습니다.”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는 ‘천년고도 경주’가 다시 세계의 중심에 서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관련 준비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는 이 지사는 1000개 항목의 사전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행사 개최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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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6 18:04:41삼성증권(016360)이 경북 김천시에서 개최된 ‘2025 김천 김밥축제’를 찾아 네 종류의 매운맛 소스를 제공하는 이색 마케팅을 펼쳤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홍보를 지역 축제 현장에서 유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은 25~26일 이틀 동안 경북 김천 김밥축제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GS25와 협업해 구성한 ‘주식불장 패키지’ 2000세트를 현장 이벤트를 통해 경품으로 증정했다고 밝혔다. 주식불장 패키지는 고추장(한국)과 와사비(일본), 마라장(중국), 핫소스(미국)의 4종 세트로 구성된 소스 제품이다. 삼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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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6 18:03:25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때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사진)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방안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넌은 24일(현지 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 보수 성향의 정책 구상과 선거 전략 등을 공급하는 책사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행자가 이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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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6 18:02:21폐동맥 이상으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캄보디아 소녀가 구세군 한국군국의 도움을 받아 국내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소녀는 구세군이 1995년 시작한 아동 심장병 수술 지원 사업의 1010번째 수혜자가 됐다. 26일 구세군 한국군국에 따르면 폐동맥 이상을 앓았던 캄보디아인 쏙 리나(18) 양이 구세군의 초청을 받아 23일 국내 한 의료시설에서 약 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집중치료실에서 회복 중이다. 구세군의 심장병 수술 지원 사업은 시작 첫해에만 34명이 새 생명을 얻었고 1997년 말까지 100명이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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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6 18:00:49◇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황범순 <과장급 전보>△승강기정책과장 정재용 △민방위과장 위현수 △위기관리지원과장 최영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박효영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장 곽정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장 임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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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6 17:58:05성악을 전공했던 박화영 인코코그룹 회장은 인생의 악보를 다시 쓴 사람이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박 회장은 어느새 기술을 다루는 기업가로, 또 글로벌 자산을 굴리는 투자자로 성장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음악을 배우러 뉴욕에 유학을 떠난 그는 어느 날 한 네일숍에서 사업의 단서를 찾았다. 매니큐어 향이 매우 강한 데다 손톱에 바른 뒤 말릴 때까지 30~40분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이 불편해 보였던 것이다. 그 불편함이 곧 기회로 보였다. 박 회장은 “더 간단하고 깨끗한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직접 해결책을 찾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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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0.26 17:56:44▲최숙자씨 별세, 이동진·이동주(한화오션 고문·전 매일경제 정치부장)·이란이·이미아씨 모친상, 이창욱씨 장모상=26일 서울대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2)2027-2010 ▲남은우씨(전 KBS PD)별세, 정경환씨(전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부인상=26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30분 (02)3779-1526 ▲김정식씨 별세, 김기곤(광주연구원 부원장)·김상곤(전 광양제철고 교사)·김명자·김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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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7:51:14유통·식품·패션업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시기에 발맞춰 각종 한정판 상품과 신제품을 선보이며 ‘K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에 나섰다.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행사를 발판 삼아 외국인 관광객과 글로벌 소비자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청년기업 FG가 만든 부창제과는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과 손잡고 ‘APEC 2025 KOREA’ 에디션을 선보였다. 이달 24일부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부창제과X국중박 뮷즈 콜라보 팝업스토어’를 열고 한정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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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7:44:32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자산 매각이나 학과·학교 통폐합, 폐교 등 대학 구조 개선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위기 상태에 놓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의 부재 등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과 이로 인한 재정 위기 심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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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7:41:45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SNS)를 통한 인원 모집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100인 이상이 참여한 소송이 지난해 1000건 가까이로 육박하는 등 민사소송이 ‘단체전’ 양상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26일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본안 사건 중 당사자가 100인 이상인 사건은 1심 기준 902건에 달했다. 2023년(494건), 2022년(429건)과 비교하면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모두 합치면 1135건으로, 2023년(734건)보다 4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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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0.26 17:40:24공개매수 경쟁 과정상 방어적 매집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이른바 ‘고정용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판례가 제시된 만큼 항소가 제기됐을 경우 카카오·검찰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2일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인위적·비정상적인 매매 형태가 존재하고 주가를 조작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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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6 17:40:00경남 창원시의회가 국외출장을 다녀온 지 두 달 만에 또 국외출장을 추진해 임기말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4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손태화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 의회 직원 4명 등 15명이 367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로 대만을 방문하기 위해 심사를 받아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시의원 총 45명 중 42명이 4개 상임위별로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국외로 총 2억 원 넘게 들여 연수를 다녀왔다. 당시에도 1인당 180만~480만 원의 비용을 모두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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