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결심 공판…최대 구형 나올듯
사회일반2025.12.2514:52:4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이 최대치 구형을 통해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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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0.29 07:14:15성남시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지원 창구로서, 주민들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와 민원을 한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통합 지원 거점 역할을 한다. 분당구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운영 중인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원 △정책 추진방안 연구·개발 △주택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 △정보 제공 및 민원 상담 등 주민과 밀접한 현안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센 -
전국 2025.10.29 07:09:57용인시는 농업인 김경자 씨가 지난 28일 우서문화재단에서 열린 제10회 우서문화상 시상식에서 ‘농업인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서문화상은 우서 오성선(1872~1950) 선생의 개혁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상이다. 경기도의 사회봉사자, 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3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경자 씨는 용인에서 처음으로 청경채 재배를 도입해 주변 농가에 기술을 전파해 모현읍 일대 청경채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청경채가 용인 대표 특산품이 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자체 -
사회일반 2025.10.29 07:00:00“당일 이태원에 충분한 경찰이 배치돼 있었는지, 아름다운 청년들이 세상을 떠나는 참사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한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10개국 희생자 유가족 34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24일 정부 초청으로 방한해 추모식과 특별조사위원회 진술조사 등 일정을 -
!["오천피도 가능하다는데"…주가 상승 견인 비장의 카드 뭐길래[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76T5UO_4_m.jpg)
사회일반 2025.10.29 06:57:00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 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배당 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배당소득 -
사회일반 2025.10.29 06:00:00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6년간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둔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
![[단독] "추경까지 받았는데"…산불 드론·헬기 예산 불용 위기](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6BHCUC_1_m.jpg)
사회일반 2025.10.29 06:00:00올 3월 영남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후 드론과 헬기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연말까지도 200억원에 가까운 산림청의 관련 예산이 집행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막대한 산불 피해에 추경까지 편성받았지만 정작 필수 장비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불 초기 대응에 결정적 수단인 드론·헬기 도입이 늦어질수록 내년 초 건조한 기후로 인한 산불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본예산과 제1&mi -
사회일반 2025.10.29 06:00:00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한국인 실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해외 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자는 2020년 13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명의 실종 신고가 외교부에 접수됐다. 납치·감금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2020년 5명에서 지난해 221명, 올해 8월까지 330명으로 폭증했 -
사회일반 2025.10.29 05:56:12충북 제천의 한 사우나 찜질방에서 인분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제천시 의림동의 한 사우나 찜질방 여자 화장실 입구와 휴식공간 등 2곳에서 인분이 발견됐다. 점주 A(70대)씨는 손님들의 항의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끝에 40대 남성 손님 B씨를 특정해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된 영상에는 B씨의 바지 쪽에서 인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서 B씨는 “습관적으로 대변을 참는 버릇이 있는데 화장실에 가던 중 실수로 떨어졌 -
사회일반 2025.10.29 05:46:00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더 살게 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께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신이 2인실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운동장 입구 자물쇠를 열고 있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에도 수용실에서 “운동 안 간다”고 떼를 쓰면서 교도관의 팔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교도관을 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 -
사회일반 2025.10.29 05:46:00올해 육아휴직자의 3명 중 1명은 남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2279명(36.8%)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아빠’였다. 지난해 남성 수급자 비중(31.6%)에서 5.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육아 참여 문화가 빠르게 확산 -
사회일반 2025.10.29 05:46:00서울대 로스쿨에서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여학생의 방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학생이 징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불법 촬영·음란물 배포·성 비위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사례 중 한 로스쿨생 A씨는 2021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대학원 기숙사 방 -
사회일반 2025.10.28 22:33:46배우 박보검과 함께하는 ‘시급 100만원’ 이색 아르바이트 모집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당근은 오는 12월 8일까지 6주간 대규모 통합 마케팅 캠페인 '삶은당근'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삶은 당근으로 굴러간다'는 슬로건을 내건 해당 캠페인은 중고거래, 알바, 모임, 동네가게, 부동산, 중고차, 페이 등 당근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이 연결되는 삶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됐다. '삶은당근' 캠페인 릴레이 이벤트로는 당근의 서비스 특성을 살린 다양 -
사회일반 2025.10.28 22:03:34올해 국산 김치 수출은 줄고 수입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수입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도 30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9102t, 수입액은 1억4359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2056t)보다 12% 늘어난 수치다. 김치 수입량은 2021년 24만606t, 2022년 26만3434t, 2023년 28만6545t, 2024년 31만1570t 등 매년 증가세다. -
사회일반 2025.10.28 21:21:16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 수송 -
사회일반 2025.10.28 21:21:09서울 광진구가 27일 광진문화예술회관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구민들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기기 내 비치된 도서 중 원하는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이다. 현재 군자역, 구의역, 광진구민체육센터 등 총 5개소의 스마트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새로 조성된 광진문화예술회관 스마트도서관은 기존 자양한강도서관에서 운영하던 기기를 구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 설치했다.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생활권 속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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