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올 들어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2430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올 6월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59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역은 577명, 사회복무요원은 15명이다. 이로써 올 상반기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누적 인원은 전년 동기 1537명보다 약 1.6배 늘었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작년 2월 이후 현역 및 사회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살인이자에 지인 협박…악질 사채업자 줄구속

사회일반 2025.06.17 17:42:03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랄한 불법 사채업자들의 검거 소식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30대 싱글맘이 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후로 불법 사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대대적으로 칼을 빼든 효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기껏 잡아놓아도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채업자 김 모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대
시신 유기·방화 후 로또 구매…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사회일반 2025.06.17 17:40:18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43)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인근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씨를 수로에 유기한 후
관악구, 1인 가구 지키는 '안심장비' 지원

전국 2025.06.17 17:24:03

서울 관악구가 1인 가구 320곳에 외부 침입 등을 확인 및 방지할 수 있는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가구당 △현관문 안전장치 △스마트 초인종 △실내용 홈 카메라 중 1종을 지원하며 스토킹, 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 경험이 있거나 보호 종료 5년이 지난 자립준비청년 1인 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안심장비 지원을 바라는 1인 가구는 구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악구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주민의 62.7%다. 구는 지난해에도 1인 가구 513곳에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태풍 뚫고 오라고?"…캠핑장 분쟁 75% ‘환불 거부’, 소비자 대응법?

사회일반 2025.06.17 17:20:58

태풍 등 기상 이변에도 캠핑장 예약 당일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7건으로, 이 중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75.2%)에 달했다. 특히 ‘계약해제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183건(55.9%)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도 63건(19.3%)을 차지했다 특히 계약해제 사유 중 세부 사유로는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61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산림청,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 기념행사 열어

전국 2025.06.17 17:16:37

산림청은 17일 ‘세계 사막화와 가뭄방지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지를 복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다(Restore the Land, Unlock the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청소년 영어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년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을 기념해 UN이 지정한 날로, 전 세계가 함께 사막화와 가뭄의 심각성을 되새기고 그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지정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상섭 산림청장, 정희용·이원택 국회의원, 주한 몽골&mi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서울고법 “이의신청 항고 기각”

사회일반 2025.06.17 16:38:16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서도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이돌 그룹의 연예활동 특성상, 소속 가수들의 데뷔를 위해서는 소속사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투자는 가수들이 데뷔한 후 인지도, 평판, 활동 등을 통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가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으로 활동하게
韓 'AI 두뇌' 말라간다…인재유입 주요국 꼴찌

사회일반 2025.06.17 16:36:06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 인력이 줄줄이 해외로 떠나면서 국가 간 인재 유출입을 뜻하는 ‘두뇌수지’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입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루브르 박물관 ‘뿔났다’…직원들 파업에 느닷없이 ‘전면 휴관’

사회일반 2025.06.17 16:35:03

프랑스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루브르 박물관이 돌연 휴관에 들어갔다. 관람객 폭증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항의한 직원들의 집단 파업 때문이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과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루브르 박물관 앞 유리 피라미드 광장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관광객이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아무런 안내 없이 입장이 지연되며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이번 파업은 내부 회의 도중 예고 없이 시작됐다. 전시실 안내원, 매표소 직원, 보안 인력 등 대부분의 현장 직원이 일제히 자리를 이탈하며 근무를 거부했다. 이들은 감당할
KR·5대 조선사, 암모니아 오수 안전기준 국제화 나선다

전국 2025.06.17 16:33:26

국내 조선업계와 시험인증기관이 선박 암모니아 오수의 해양 배출에 대한 국제 기준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선급(KR)은 HD현대중공업·HD한국조선해양·HD현대삼호·삼성중공업·한화오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함께 암모니아 연료추진선에서 발생하는 독성 오수의 안전한 해양 배출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암모니아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지만 강한 독성과 해양 오염 우려로 인해 별도의 안전기준이
李대통령 '엄정 대처' 지시 후…대북전단 살포 40대 첫 형사 입건

사회일반 2025.06.17 16:27:35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뒤 첫 입건이다. 1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무인자율기구에 2㎏ 이상을 달아 날릴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절차 없이 풍선을 띄운 것
'4년래 최고' 미친 계란값에… 펫푸드, 화장품 업계까지 불똥

사회일반 2025.06.17 16:23:24

전국 계란값이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요식업계뿐 아니라 계란이 원료인 제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업계에서 잇따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계란의 단백질을 주재료로 하는 반려동물 사료·간식 제조업체는 가격 상승 여파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계란의 보습 효과를 활용하는 화장품 업계나 단체 급식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 급식업체들도 계란값 상승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30대 A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 씨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반려동물 간식에 동결계란이
빨간 내복부터 워크맨까지…선물로 꺼내보는 ‘그 시절’ 추억

전국 2025.06.17 16:17:19

“중학생 때였나,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스타킹을 선물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 때 스승의 날 선물은 당연히 스타킹이었죠.” 서울 구로구 G밸리산업단지에 근무 중인 김모(47) 씨는 지난달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누군가의 마음이 도착했습니다’를 찾았다. 그의 시선을 끈 건 스승의 날 선생님께 선물로 드렸던 스타킹이었다. X세대에게는 익숙한 선물이다. 이번 전시회는 세대별로 주고받았던 선물들을 전시해 4050세대 방문객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4월 2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세대
'尹 국정과제'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제동…내년 예산에 미반영

사회일반 2025.06.17 16:16:51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부터 약 500만 명의 노인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월 34만 3510원이다. 올해 기준 예상 수급자 736만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국회로 간 대구 안경…“제2 젠틀몬스터 탄생할 수도”

전국 2025.06.17 16:07:48

대구 안경산업 역사와 국내 안경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K-아이웨어 브랜드 홍보관’이 오는 19일까지 국회에서 운영된다. 17일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K-아이웨어 브랜드 홍보관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 설치돼 이날 개막식을 가졌다. 국내 최대 안경 생산지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우 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대구시?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을 맡았다. 홍보관에서는 마치, 어반아이웨어, 에이치투씨디자인, 팬텀옵티칼, 투페이스옵티칼 등 국내 유망 기업의 주력 제품을 자유롭게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다. 김
[속보] 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사회일반 2025.06.17 16:06:26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