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남양주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통…와부읍 교통 편의 확 바뀐다

전국 2025.10.29 16:19:16

경기 남양주시는 와부읍 덕소리에서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덕소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도로는 지난해 10월 착공해 1년 만에 완공됐다. 시는 급증하는 차량 통행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다. 와부읍은 아파트 재개발로 차량 통행이 급증하는 지역으로, 기존 도로는 폭 4m 미만 샛길로 양방향 교행이 불가능해 주민 불편이 컸다.
‘샤넬백 전달 의혹’ 유경옥, 김건희 재판 증인 불출석…11월 재소환

사회일반 2025.10.29 16:05:29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전달받고 이를 매장에서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두 사람의 진술을 동의한 점
AI로봇, 헬스케어 육성…대구시, 여당 찾아 '밀착 지원' 건의

전국 2025.10.29 15:56:16

대구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국회를 방문, 여권 주요 인사에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만났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TK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기술개발,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가칭)국립 대구독립역사관 조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
목포시장 민주당 유력 후보군 강성휘 "진정한 지방시대…분권형 헌법 개정 필요"

전국 2025.10.29 15:55:44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떠으로고 있는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9일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성휘 부의장은 이날 정부가 제정한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이 같이 밝히고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강한 지방이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방의 자치권·입법권·재정권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텅 빈' 동두천·연천 산업단지…경기도, 분양률 10배 끌어올리기 나선다

전국 2025.10.29 15:52:10

경기도가 미분양에 시달리는 경기 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할부이자 면제, 입주업종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동두천국가산업단지는 현재 2.3%에 불과한 분양률을 내년 상반기까지 2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경기도는 29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미분양 산업단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동두천국가산단과 연천BIX의 분양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경기 북부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경기도와 동두천시와 LH,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동두천국가산단의 입주업종 변경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기업 성장 지원” ?

전국 2025.10.29 15:41:32

대전시는 29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을 이끌어갈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 및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창업부터 교육, 컨설팅, 홍보, 판로 지원, 연구개발, 입주기업 간 관계망 형성까지 운영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 옛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국·시비 등 총사업비 341억 원을 투입했고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9527㎡ 규모로 신축했다. 시설 내부에는 기업 입
한-프랑스, 아시아 산불역량 강화 5년간 350만 유로 투입

전국 2025.10.29 15:39:29

산림청은 10월 29~30일 서울 상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3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총회’를 개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총회에 앞서 김인호 산림청장과 베르트랑 자도 주한프랑스 부대사는 ‘한-프-아시아산림협력기구’ 3자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산불역량강화 사업’의 출범식을 가졌다. 아시아 산불역량강화 사업은 한국과 프랑스가 5년간 총 350만 유로(한화 약 58억원)를 공동 투자해 아시아 신흥 국가의 산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 제45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전국 2025.10.29 15:29:16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는 29일 대전 중구 중촌동 자유회관내 반공애국지사 영령 추모탑에서 ‘제45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윤준호 대전시지부 회장을 비롯해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김선광 대전시의원, 대전시내 각 보훈단체, 이상열 반공애국지사 유족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호국 정신을 기렸다. 이날 합동위령제는 6. 25전쟁 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1557위의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한편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굳건한 호국 의지를 다지기 위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안전한 내일 위한 전환점 되길"

사회일반 2025.10.29 15:27:56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정부와 유가족이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행사로, 참사의 아픔을 되새기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9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을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기억식은 오전 10시 29분 참사를 기리는 사이렌과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를 통해 “국민
LX MMA, 울산에 720억 MTBE 공장 건설…원료 내재화 추진

전국 2025.10.29 15:22:32

720억 원 규모 화학공장이 울산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초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제조기업인 엘엑스 엠엠에이(LX MMA)가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연간 15만 톤 규모의 메틸부틸에테르(MTBE) 합성공장을 건설한다고 29일 밝혔다. MTBE는 석유·나프타 열분해 시 얻어지는 C4 유분에서 제조되며, MMA 원료와 휘발유 첨가제로 사용된다. 울산시는 이날 시청에서 김두겸 시장과 박종일 LX MMA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투자는 LX MMA의 울산 첫 진출이자
순천 왕조1동 주민 위한 열린 전시공간…동화 속 감성으로 '가득'

전국 2025.10.29 15:21:08

전남 순천시 왕조1동에는 주민을 위한 특별한 전시공간이 있다 마음실음 미니갤러리. 분기마다 특별한 전시가 마련되면서 문화적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레트로 감성이 물씬 풍긴 동화적 감성으로 가득찼다. 순천시 왕조1동은 마음실음 미니갤러리’에서 김옥선 작가의 톨페인팅과 빈티지 페인팅 작품전을 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리, 천, 고무신 등 다양한 소재 위에 색을 입혀 그린 톨페인팅과 빈티지 페인팅 작품을 선보인다. 김옥선 작가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서 공예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부, 삼성물산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중처법 수사

사회일반 2025.10.29 15:15:12

삼성물산이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삼성물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근로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삼성물산이 이 공사 시공을 맡았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삼성물산이 안전관계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APEC 기간 경주 황리단길에 ‘AI·XR 골목영화관’ 뜬다

전국 2025.10.29 15:09:38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황리단길 일원에서 ‘AI·XR 골목영화관’을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골목영화관은 지난 9월 개최된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APEC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에게 인공지능(AI)과 가상융합(XR) 기술이 만들어내는 영상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한다. 골목영화관은 황남동 고분군 메타무비파크와 황리단길 일원 골든씨네타운 등 크게 2개 구역에서 운영된다. 상영작은 GAMFF 우수작 35편, 북미 박스오피스 한국
수개월 밀린 경찰 총경 인사에…“책임자 인사 안 나 동력 소진”

사회일반 2025.10.29 15:09:00

경찰 하반기 총경급 인사가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조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통상 7월 말~8월쯤 이뤄지는 총경 보직 인사가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라 내부의 피로감이 클 뿐 아니라 책임자가 확정되지 않아 정책 동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하반기 경찰 총경급 인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야 발표날 것으로 보인다. APEC 이후에도 인사 발령이 언제 날지는 예측만 난무한 실정이다. 경찰 정기 전보 인사는 매년 상·하반기 정
‘사이닝보너스도 수수료에 포함’ 주장한 헤드헌터… 法 “수수료에서 제외”

사회일반 2025.10.29 15:08:09

추천 인재의 사이닝보너스도 수수료에 포함돼야 한다며 용역비를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낸 헤드헌터가 최근 법원에서 패소했다. 1심은 사이닝보너스를 선급 임금으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성언주)는 A씨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헤드헌터 A씨는 2020년 2월 쿠팡과 인재 추천 용역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