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77억 초고가 전세' 유튜버가 계약하더니…국세청이 움직였다, 왜?

사회일반 2025.11.03 11:05:07

최근 5년 새 인기 유튜버들의 수입이 연예인을 능가할 정도로 급증하자 국세청이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억 원 이상 소득을 올린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259명에서 2023년 4032명으로 15.6배 늘었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도 1327명(2019년)에서 2만4797명(2023년)으로 18.7배 증가했고 총수입은 1조 7861억원으로 17.6배 확대됐다. 연
AI 국세 행정서비스 2028년부터 본격화

사회일반 2025.11.03 11:00:33

국세청이 2028년부터 납세·과세·세정 등 국세 행정 3대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투자로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
전남 수업 대전환 ‘2030교실’ 내년 110개 ‘더’ 구축

전국 2025.11.03 10:33:31

전남도교육청 내년 110개 내외의 ‘2030교실’을 추가로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2030교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심화 등 전남이 직면한 2030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남교육의 핵심 사업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유아 51개, 초등 43개, 중등 39개 등 총 133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공모를 통해 유아 30개, 초등 40개, 중등 40개 등 총 110개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운영 중인 133개 2030교실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내년에는 현장 맞춤
“그냥 게임이었는데”…울산교육청, 온라인 도박 위험 알리는 웹드라마 공개

전국 2025.11.03 10:29:45

울산교육청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웹드라마 3편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도박, SNS 과의존, 딥페이크 피해를 주제로 한 이번 영상은 학생 배우들이 직접 출연해 또래 청소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웹드라마는 총 3편으로 구성됐다. 각화에서 학생 배우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공감과 경각심을 함께 전한다. 1화 ‘그냥 게임이었어’는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도박의 실태를 드라마 형식으로 담았다. 단순한 게임이라 생각했던 선택이 현실의 금전 피해와 심리적
檢, 경찰에 ‘김정숙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

사회일반 2025.11.03 10:25:38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산 전통시장에 ‘AI 안전망’ 깔린다…화재 위험 24시간 감시

전국 2025.11.03 10:08:36

부산시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첨단 안전망을 가동한다. 부산시는 AI 기반 전통시장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반송큰시장·재송시장·재송한마음시장·초량전통시장·수정전통시장·장림골목시장·하단오일상설시장 등 7개 전통시장 내 500여 곳 점포에 AI 기능이 탑재된 투척용 소화기와 가스·온습도 센서를 설치해 화재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mid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보시스템 2개 복구…완전 정상화

사회일반 2025.11.03 10:05:38

법제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모든 정보시스템이 복구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법제처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총 12개로 이 중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지난달 21일, 공무원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각각 복구 완료된 바 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재개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통해 법조문
국가유산청, ‘독단적’ 서울시에 “깊은 유감”…종묘 앞 ‘세운 4구역’ 변경 고시 강행에 반발

전국 2025.11.03 10:01:42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가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한 데 대해 3일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발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됐다”면서 “그러나 10월 30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함에 따라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 제3연륙교, 세계 최고 해상교량 전망대 인증

전국 2025.11.03 09:58:59

인천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세계 최고의 전망대로 이름을 알린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 부문에서 인증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3연륙교 전망대가 전 세계 해상교량 전망대 중 해발 184.2m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인천이 보유한 새로운 세계기록으로 등재됐다. 이번 기록은 한국기록원(KRI)의 최고 기록 검증과 인증, 이를 기반으로 한 세부 검토 후 해외 인증기관인 WRC의 인증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인
경남 캄보디아 실종 신고 18건으로 늘어

사회일반 2025.11.03 09:51:53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감금 등 사건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경남에서 관련 실종 신고가 1건 추가 접수됐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 A 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 씨 가족은 "남동생이 2023년 캄보디아로 일하러 간다며 가출한 뒤 연락 안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국 조회에서 A 씨가 지난 2023년 5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경남에서 캄
부산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열린다

전국 2025.11.03 09:51:33

부산이 ‘공정한 스포츠의 미래’를 논의하는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선다. 부산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전 세계 도핑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되며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린다. 총회에는 191개국 도핑방지 관계자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위톨드 반카 세계도핑방지기구 회장과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장, 각종 국제경기연맹 대표 등 글로벌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이 부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