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의협 "국민 70%, 약사 대체조제보다 의사 처방약 선호…법안 철회하라”

사회일반 2025.11.27 17:06:08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 70%는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간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에 대한 인식부터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약화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제약바이오투자대전’ 송도컨벤시아서 개최…12월 2일 총 70개 기업 참여

전국 2025.11.27 16:59:46

‘제약바이오투자대전’이 12월 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열린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KOTRA,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투자대전은 △최신 투자 동향을 공유하는 콘퍼런스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1:1 투자·수출상담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콘퍼런스에는 제약·바이오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미국의 대표 투자기업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의 이병건 한국 고문이 ‘해외 VC 투자유치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
‘2025 대전디자인페스타’, 27~29일 열린다

전국 2025.11.27 16:49:43

중부권 대표 디자인 축제인 ‘2025 대전디자인페스타’가 27일부터 29일까지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에서 열린다. ‘행복한 대전을 디자인하다(Design for Happy Daejeon)’를 주제로 해 지역 디자인산업과 공공디자인, 로컬 브랜딩, 대학 및 청년 디자이너 프로젝트 등 대전 디자인 생태계 전반의 성과물 전시와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전시는 행복(H·A·P·P·Y)으로 구성된 다섯 개 테마존을 중심으로 지역 디자인의 다양한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H존에서는 ‘대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사회일반 2025.11.27 16:31:55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벌금형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달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전원에
[속보] 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사회일반 2025.11.27 16:30:44
'의대 2천명 증원 근거 부실’ 감사결과에…의협 "법적 책임 묻겠다"

사회일반 2025.11.27 16:22:11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며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전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부, 동남아 온라인 범죄에 천즈 등 역대 최대 규모 제재

사회일반 2025.11.27 16:20:59

정부가 동남아시아 온라인 범죄와 관련해 프린스그룹 등 단체 132개와 관련자 15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프린스그룹 및 오너인 천즈,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프린스그룹은 태자단지·망고단지 등 한국인들이 감금됐던 대규모 온라인 범죄 단지를 조성·운영한 배후다. 지난달 미국·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후이원그룹은 이 같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역시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중개료가 단돈 1000원?"…천원주택 이어 천원복비 시작한 '이 지역'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5.11.27 16:18:20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자부담하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00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올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천원주택’도 내년에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이 대통령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검찰,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1.27 16:10:15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달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이자 본투표를 엿새 앞둔 올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두
정부, 프린스그룹 관련자 등 동남아 온라인범죄 첫 독자제재

사회일반 2025.11.27 16:03:09

정부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비롯한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또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캄보디아 보하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창의와 도전'으로 공기업 체질 개선

전국 2025.11.27 16:02:51

한국남동발전이 강기윤 사장 취임 후 경영 성과와 미래성장 비전 구체화로 공기업 혁신의 새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27일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창의와 도전’을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성과 중심의 조직 체질 개선과 과감한 실행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재정비했다. 특히 민간기업 CEO를 통해 습득한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으로 쌓은 풍부한 정책 경험, 행정학 박사로서 갖춘 이론적 식견은 지난 1년간 그의 공기업 경영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다. 그 결과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6월 발표된
검찰, 신속처리 2개월만에…중처법 시행 후 4번째 사업주 구속

사회일반 2025.11.27 15:53:5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 사업주가 구속된 네번째 사례가 나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사건 적체를 빠르게 해소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27일 노동부 산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울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날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12월 직원이 금속코일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6년 7월 '황금연휴' 챙겨볼까”…'제헌절 공휴일 부활' 행안위 의결

사회일반 2025.11.27 15:41:18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이 휴일인 ‘빨간 날’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