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보장률 64.9% 제자리걸음…중증 보장률 소폭 하락
사회일반2025.12.3012:59:03
작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가 4.2% 올라 1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오르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해 약 138조6000억 원이었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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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35:53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했다고 밝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에서 “지금도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막지 못한 점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계엄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말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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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26:5818분. 새벽 골목길 차량털이범이 검거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17일 오전 2시 43분, 울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눈이 수상한 남성을 포착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관제요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상세히 전달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 1분, 범행 장소 인근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신고부터 검거까지 단 18분이었다. 울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 2명과 관제요원 8명이 365일 24시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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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24:54김민석 국무총리가 광화문광장에 들어설 ‘감사의 정원’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7일 ‘김민석이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세훈이 하면 ‘불의한 추모’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시장은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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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5:20:05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17일 대전TP 어울림플라자에서 캐나다 퀘벡주 우주항공 대표단과 우주산업 공동연구 및 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월 대전시와 퀘벡주가 체결한 ‘연구혁신 협력 협약’을 실행으로 옮기는 첫 현장 논의다. 협약은 우주항공(A), 생명공학(B), 반도체(C), 양자(Q) 등 4개 분야에서 공동연구, 대학·연구기관 협력,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과 공동프로젝트 발굴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대전TP를 찾은 퀘벡 대표단에는 항공우주 연구개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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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5:15:06600년 역사의 서울 남대문시장이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결합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한옥 처마를 형상화한 아케이드와 숭례문을 조망하는 입체 보행로, 남산과 이어지는 산책로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 생활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7일 혁신 공간 조성과 보행 환경 및 시민 편의 개선 계획을 담은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내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약 2만 개의 도소매 점포가 영업 중이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의 경우 단순한 물품 거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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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09:05이재명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도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등 위법행위를 할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총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PC를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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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06:53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더라도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유산청은 유네스코의 '강력한 요구' 조치를 거론하며 평가를 받을 때까지 사업 승인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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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01:5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인 ‘와인그랩’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연내 이마트뿐 아니라 트레이더스까지 픽업 채널을 확대하고 주종 역시 와인·위스키 중심 상품군에서 전통주와 대중주로 대폭 넓힌다. 이마트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류 온라인 주문?오프라인 픽업’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MZ세대 중심의 프리미엄·희귀 주류 수요를 본격 흡수해 오프라인 매장의 집객 효과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르면 이달 중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스마트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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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5:01:20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했다고 밝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정에서 “지금도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막지 못한 점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미 결정됐다”는 답을 들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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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4:53:57부산에서 태어난 아이 5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심화로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세지만 난임시술 출생아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17일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사진)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산 출생아 1만3266명 중 18.17%인 241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났다. 난임시술 출생 비율은 2020년 7.90%에서 4년 만에 10.27%포인트나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는 1만5058명에서 1만3266명으로 1792명 줄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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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4:41:40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0)씨에게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월 19일 법원 경내 당직실의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던져 맞추기도 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박씨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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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1.17 14:37:39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 이하 향군)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향군 본부 임직원과, 여성회, 향군 송파구회, (사)실버사랑 행복나눔 봉사단 등 총 1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김장김치 2000포기를 완성해 송파구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와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향군은 매년 11~12월 전국 14개 시·도회 및 산하 시·군·구회를 중심으로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다. 김치 외에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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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4:35:19한국선급(KR)이 글로벌 해운 중심지인 그리스에서 현지 업계와 미래 기술·규제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KR은 최근 아테네에서 ‘그리스위원회’와 ‘KR 헬라스 나이트(Hellas Night)’를 잇달아 열고 국제 해사업계의 핵심 이슈를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그리스위원회에는 아테네와 주변 지역 해운회사 고위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탈탄소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규제 대응 전략과 산업 현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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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4:34:38부산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동서대학교의 프로그램이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17일 동서대에 따르면 이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과 함께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지역청년 취업 READY One’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9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전 취업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일정에서는 취업 동기부여 특강과 지역 산업에 대한 분석 교육이 이뤄져 참가자들이 지역 일자리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진로 선택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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