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를 보내고, 사망 후 근조화환을 전달한 남북 교류 관련 인사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표현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달 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고양시, 국내 첫 람사르 습지 양봉…'선버들꿀' 특산품 개발

전국 2025.11.18 13:33:21

경기 고양시가 국내 최초로 람사르 습지에서 양봉을 통한 특산품 개발에 나선다. 고양시는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위해 장항습지의 선버들을 활용한 고품질 꿀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장항습지는 2021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수도권 최대 자연형 습지다. 시는 이곳에 자생하는 선버들 군락이 이른 봄철(3~4월) 개화하는 특성에 주목했다. 일반 밀원이 부족한 시기에 꿀을 생산할 수 있어 양봉농가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선버들꿀은 항산화 성분인 페
중부내륙선 고령2터널서 추돌사고, 1명 사망

사회일반 2025.11.18 13:32:45

18일 낮 1시 4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경북 고령군 고령2터널 안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터널 내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께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58㎞ 지점 고령2터널 안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이 중 5t 트럭 1대가 전소했다. 불이 붙은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 기사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소방대는 사고 직후 펌프차 등을 투입해 이날 오후 1시 9분께 불길을 잡았다. 사고 직후 터널
경남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고 환급받자

전국 2025.11.18 13:06:03

경상남도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마산어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1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국산 수산물을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환급 대상은 국산 수산물과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이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음식점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는다. e경남몰에서도 수산물 상시 할인행사를 연다. 참여 시장은 창원 마산
제13회 광주상공대상 수상자는…이경노·윤보선·김상준·윤태원·김홍연 선정

전국 2025.11.18 12:48:58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제13회 광주상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는 △경영우수부문 이경노 광신종합건설 회장 △고용우수부문 윤보선 유림 대표이사 △기술혁신부문 김상준 엔피케이 대표이사 △지역공헌부문 윤태원 비에스보성 대표이사 △노사상생부문 김홍연 한전KPS 대표이사 등 5명다. 경영우수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은 이경노 광신종합건설 회장은 1985년 광신전업 설립을 시작으로 경영에 첫발을 내딛었고 2005년 광신종합건설을 창립한 이후, ‘일, 도전, 변화, 고객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경영이념으로 삼아 매년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했
"수능 영어 24번 출제 원칙 어겼다"…수험생 이의신청 빗발, 문제 어땠길래?

사회일반 2025.11.18 12:34:07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8일 “전날 오후 6시 마감 기준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42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이의가 제기된 영역은 영어로 전체의 약 70%인 467건이 영어 문항과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영어 24번 문항에만 400건이 넘는 이의가 집중됐다. 해당 문항은 ‘글의 제목’을 고르는 문제로 정답(짝수형 기준)은 ‘② Cash or Soul? When C
얼굴 사진에 박힌 화살 수십 개 '소름'…공원에 나타난 '저주의 나무', 무슨 일?

사회일반 2025.11.18 11:48:49

서울 송파구의 한 산책로에서 얼굴 사진에 수십 개의 화살이 꽂힌 의문의 나무가 발견되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송파구의 한 주거 단지 인근 공원을 걷다가 나무 한 그루에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화살에는 노란 종이가 말려 있었고 종이를 풀자 빨간색으로 적힌 글자가 드러났다. 해당 종이는 무당들이 사용하는 주술 부적으로 추정되며 사진 속 인물을 저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그는 여러 개의 화살을 직접 뽑아 보려고 했지만 쉽게 빠지지 않
전광훈, 서울경찰청 출석… 서부지법 폭동사태 피의자에 "광화문 단체 아냐"

사회일반 2025.11.18 11:37:31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난 전 목사는 자신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
"빛바랜 마약청정국"…'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사회일반 2025.11.18 11:36:32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Club Drugs, Party Drugs)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감각 마비, 환각, 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경과원, 67개 대학과 '지산학 협력' 본격화…26일 RISE 페스타 개최

전국 2025.11.18 11:26:47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RISE 대학협의회가 오는 26일 연성대학교 연곡문화센터에서 '경기 GRAND-RISE 동반성장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도내 67개 RISE 대학과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지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는 자리다. 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관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설계된 혁신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교
경남 하동군·한국남부발전, 화력발전소 폐쇄 공동 대응

전국 2025.11.18 11:21:23

경남 하동군이 한국남부발전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화력발전소 폐쇄에 공동 대응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두 기관은 발전소 폐쇄가 가져올 지역경제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산업 전환을 위한 상생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구 지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펼치고, 폐쇄로 인한 일자리 상실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한다. 또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무탄소·신재생 에너지 등 대체 전원 발굴과 신규 유치에도 힘쓸 예정이다. 협력의 구체화를 위해 화력 폐쇄 영향분석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