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고객이 반납한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넘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은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직장이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점 운영자 A씨와 경찰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손님의 따뜻한 마음 전달 완료”…성북구 ‘정릉설렁탕’, 취약계층 55가구에 식사 쿠폰 전달

사회일반 2025.07.04 15:02:28

서울 성북구가 관내 음식점 ‘정릉설렁탕’이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족,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55가구에 설렁탕과 도가니탕 식사 쿠폰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나눔은 정릉설렁탕을 이용해 온 한 손님이 “식사를 하며 건강이 좋아졌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1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매장에 기탁하면서 시작됐다. 정릉설렁탕은 이 후원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정릉2동 주민센터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했고, 선정된 55가구에 식사 쿠폰을 전달했다. 정릉설렁탕 관계자는 “고객의 진심 어린 기부에 감동했고, 이를 통해 지역
“예술과 음식의 만남”…관악구, ‘2025 남현예술길 야행’ 개최

사회일반 2025.07.04 15:02:15

서울 관악구가 5일 주민과 상인,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선보이는 예술과 음식의 만남 ‘2025 남현예술길 야행’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남현동은 1969년 ‘예술인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90여 명의 예술인이 터를 잡으며 ‘예술인 마을’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200여 개 점포가 모여 먹자거리가 형성된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상권’은 지난해 7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남현예술길 야행은 △남현 맛술길 △남현 예술의 밤 △남현 예술 놀이터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남현 맛술길’에서는 저녁 6시부터 야간포차를 운영해 방문객들은 20
급등세 꺽인 강남 3구·마용성…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주춤’

사회일반 2025.07.04 14:58:00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온 직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면서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구가 집계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0.4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입주기업 모집…최대 5년 임대료·관리비 등 지원

전국 2025.07.04 14:27:09

경기 구리시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 5년 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내일센터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기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이 있는 기업을 모집·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입주 대상은 구리시에서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6일 정오까지다. 모집 분야는 △IT·BT·CT·
드론라이트쇼부터 캠핑까지…'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복합 체험형 축제로

전국 2025.07.04 14:02:16

경기 포천시가 드론 산업과 지역 관광을 연계한 글로벌 축제인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4일 포천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시정 회의실에서 세계드론제전 착수보고회를 열고, 축제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공유했다. 세계드론제전은 오는 10월 9~12일 포천 한탄강 일원에서 개최한다. 세계드론라이트쇼를 비롯해 드론 레이싱, 드론 축구, 드론 컨퍼런스 등 드론 기술 중심의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또 세계음식문화축제와 한탄강 캠핑페스타,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복합 체험형 축제
인하대, 지역과 대학 상생 모델 ‘시동’…I-RISE 사업본부 출범

전국 2025.07.04 14:00:28

인하대학교가 ‘인천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I-RISE)’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하대는 4일 인하대 I-RISE 사업본부 출범식에서 ‘인천의 중심에서 인천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 멀티버시티(MULTIVERSITY)’ 비전을 선포했다. I-RISE 사업은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이 지역 발전과 함께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동반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비전은 인천 전략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대학 특성화 중심의 지산학 협력, 지역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한국남동발전 '전력 피크 대비' 대응 체계 구축

전국 2025.07.04 13:58:59

한국남동발전이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비상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오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발전설비 안정적 운영, 설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의 종합 대책을 점검한다. 특히 기온상승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대응, 태풍·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 설비고장 예방 활동 강화 및 비상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전력피크 시 전력예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대비해 정부의
“경북형 사회적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 개최

전국 2025.07.04 13:57:19

경북도는 4일 도청에서 ‘경북형 사회적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과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주 토요일)을 맞아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종사자와 관계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서 사회적기업 문경미소 김경란 대표가 ‘경북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문경미소는 오미자청?음료, 오미자김 등 가공식품을 생산해 홍콩?미국 등 세계 각지로 수출하고 있다. 이어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회장이 ‘대
국정위 "李 대통령 약속한 개헌, 당연히 국정과제 검토"

사회일반 2025.07.04 13:54:04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6일 개헌운동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
표준연, 양자 한계 수준의 정밀도 가진 길이 측정 시스템 개발

전국 2025.07.04 13:47:56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양자물리학이 허용하는 한계 수준의 정밀도를 갖는 길이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갖추면서 야외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해 차세대 길이 측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정확한 길이 측정 장비는 1m의 기준이 되는 ‘길이측정표준기’이다. KRISS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측정표준 대표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길이측정표준기는 단파장 레이저 간섭계(Interferometer)를 이용해 길이를 측정한다. 단파장 레이저는 눈금이 촘촘한 자처럼 파장이
조만간 부산크루즈산업협회 출범…동북아 크루즈 거점 도약 노린다

전국 2025.07.04 13:40:22

부산항만공사(BPA)가 올 하반기 ‘부산크루즈산업협회’(가칭)의 공식 출범을 목표로 발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회가 출범하면 크루즈 산업 관련 기업 간 관계망을 강화하고 여객터미널 활성화와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제언 등 실질적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4일 BPA에 따르면 이 기관은 해운, 항만, 관광, 선용품 공급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협회 설립을 추진해왔다. 유럽과 북미 등 크루즈 산업 선진국에서는 크루즈 산업이 단순 여객 운송을 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