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보장률 64.9% 제자리걸음…중증 보장률 소폭 하락
사회일반2025.12.3012:59:03
작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가 4.2% 올라 1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오르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총 진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해 약 138조6000억 원이었다. 이 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총진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수사 주체도 몰랐던 '조사 결과 발표'… 쿠팡에 ‘패싱’ 당한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28
15:01:48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을 한 뒤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의되지 않은 셀프 조사’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고, 쿠팡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한 사안’이라고 재반박하며 정부와 쿠팡 사이에서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쿠팡과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으며,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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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0:55:34인천시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지역 내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미추홀구 남부종합시장 △미추홀구 용남시장 △미추홀구 용현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부평구 부평깡시장·진흥종합시장·부평종합시장 △계양구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에서 시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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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0:55:33부산문화회관이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중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관련자를 연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무효 판정받은 승진인사를 주도한 간부가 경징계 후 한 달 만에 연임에 성공하면서 감사 결과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다. 부산문화회관은 부산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다. 17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덕천·만덕, 사진)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에서 4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75건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핵심은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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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0:32:1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7일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군 정보조직을 이용해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자료를 확보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내란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금품·상품권 2천390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몰수를 요청했다. 특검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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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0:28:27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대전시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3시 대전 오노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하반기 대전 실증지원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실증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연구기관, 투자기관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증 참여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정출연), 벤처캐피탈(VC)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교류회는 △실증성과 전시 및 네트워킹 △우수 실증기업 발표 △투자설명(IR) 기업 발표 △성과 시상 등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바이오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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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0:27:39부산에서 건물 9채를 기반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막으며 세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총 534억 원의 피해를 입힌 임대인이 구속됐다. 개별 전세사기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못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가 이번 사건에는 함께 적용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A씨(30대)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임대사업을 돕거나 불법 임대차 중개에 관여한 건물관리인·명의대여자 5명과 공인중개사·보조원 15명도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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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0:10:16국내 연구진이 필름 형태 전해질을 ‘쭉 잡아당기는’ 간단한 공정만으로 폭발 없는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을 늘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강석주 교수와 숙명여자대학교 주세훈 교수 공동연구팀은 오래가는 전고체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필름형 전해질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해질은 배터리 음극과 양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소재다. 현재 상용 전기차나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의 경우 전해질로 인화성 액체를 쓴다. 이를 고체로 바꾼 고분자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과 화재 위험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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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10:03:49경상남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함께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 5일까지 도축장과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소, 축산물 가공장, 식육판매업소 등 도내 6500여 곳의 생산·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보양 대체 식품으로 관심이 커진 염소고기 취급 업체도 오는 28일까지 원료육 납품업체 현황, 원산지 표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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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10:00:47강원 속초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7분께 속초시 대포동 한 4성급 호텔에서 투숙객 A(45)씨와 B(45)씨가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잇따라 옮겨졌다. 같은 날 오후 10시 52분께 60대 투숙객에 이어 40여분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 36분께 40대 투숙객 역시 같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1시께 또 다른 투숙객도 설사와 구토, 복통 증세를 호소해 호텔 측에서 소방 당국에 신고했으나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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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1.17 09:55:13경기도가 중장년의 재취업과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과천시와 공동으로 25일 과천디테크타워에서 ‘2025 과천시 일자리&생애설계박람회’와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with 앙코르 인생특강·채용설명회’를 연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층의 취업 준비와 생애 설계를 한 자리에서 지원하는 통합 행사로, 디테크타워 1·2층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1층 중앙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일자리&생애설계박람회’가 열려 15개 기업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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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1.17 09:49:37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경북 예천 출신 한국인 대학생 A씨가 구타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으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국과수가 A씨의 사인을 ‘외상성 쇼크사’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에서는 온몸에 피멍이 확인되며 구타 흔적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다만 흉기에 의한 자상이나 장기 적출 등 신체 훼손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과수는 조직검사에서 마약·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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