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시민사회 “쿠팡 와우회원 50만·일반회원 30만원 배상 요구”

사회일반 2025.12.10 15:38:36

시민단체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분쟁조정 신청으로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 측에 와우 멤버십에 가입된 피해자에게는 1인당 각 50만원, 일반·탈퇴회원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자율주행차 시험·평가까지…광주운전면허시험장 ‘1급지 최첨단 시스템’ 구축

전국 2025.12.10 15:30:25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최첨단 시스템으로 구축된다. 당초 예산 부족으로 규모가 2급지로 축소될 우려에 처했던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총 사업비가 증액되고, ‘AI 모빌리티 인증센터’가 새로 들어서 자율주행차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10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총사업비가 기존 370억 원에서 82억 원 증액된 452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증액된 82억 원에는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분 79억 원(감리비 30억 원, 건축공사비 49억 원)과 AI센터(모빌리티 인증센터)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됐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 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사회일반 2025.12.10 15:28:41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3.5% 오른다. 특히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등인상률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기관에는 0
'인권의날' 기념식장 막힌 인권위원장…찬반 충돌 속 발길 돌려

사회일반 2025.12.10 15:25:4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의날’ 기념식장 입구에서 찬반 단체의 거센 충돌에 막혀 결국 행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념식은 한 시간 넘게 지연됐고 인권위 수장을 향한 전·현직 인권위원들의 비판까지 쏟아졌다.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은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기념식 참여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뒤 행동에 나섰다. 비슷한 시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이에 맞서 안 위원장을 지지하려 둘러싸면서 행사장 앞에선 양측이 대치하
“중장년 재취업 지원”…하나금융, ‘JOB 매칭 페스타’ 전국 순회 성료

사회일반 2025.12.10 15:20:07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잡(JOB) 매칭 페스타’가 올해 전국 5개 거점 도시 순회를 마무리했다. 하나금융그룹은 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년 제5차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종료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그룹의 중장년 특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하나 파워 온 세컨드 라이프’의 일환으로,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에는 경력 인재를 연결하는 박람회다. 행사는 2024년 이후 누적 15회 개최되며 총 784개 기
“영일만항을 철강·에너지 벌크화물 특화 항만으로”…경북도 북극항로추진협 출범

전국 2025.12.10 15:09:31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경북도 북극항로추진협의회’가 출범했다. 경북도는 9일 동부청사에서 북극항로추진협의회 출범 및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조성을 위한 첫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도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진흥공사, 고려대·포스텍,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영일만항 물류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날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추진 전략으로 물류·에너지·철강 벌크화물 중심 북극항로 관문 항만 육성, 인공지능(AI) 기반 극지연구 산업
산림청, ‘세계 산의 날’ 기념 국제산림협력 유공자 포상

전국 2025.12.10 15:09:09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국제산림협력 분야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10일 개최하고 실용외교에 헌신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포상은 UN이 정한 12월 11일 ‘세계 산의 날(International Mountain Day)을 기념해 수여됐고 △기후변화 △국제산불협력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목재활용 △남북산림협력 등 5개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8명을 발굴해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시드볼트센터 소속 김영빈 주임은 “산림청이 발의하고 한수정이 지원한 ‘수몰위기국가 종자보전 프
올 金 수입 73억 달러…IMF때보다 더 많았다

사회일반 2025.12.10 15:07:38

최근 금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세웠던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의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확대에 따라 금융사의 금 매입량이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금 수입액은 73억 3000억 달러였다. 지난해 총 금 수입액(25억 4000만 달러)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외환위기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정점에 달했던 1997년 65억 2000만 달러보다 높은 실적이었다. 산업부는 금 ETF 투자 증가세가 금 수입액을 견
대전TP,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 사업’ 선정…대덕특구 혁신 가속

전국 2025.12.10 15:06:22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2025년도 연구개발특구 특화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기획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노폴리스벤처협회(IV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게 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전략산업과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이 겪는 규제 애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기획·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 전략산업(ABCD+QR) 관련 산업·기술·규제 분석 △연구기관 및 기업 대상 규
"문과로 입학하고 공대 졸업"…한양대 '졸업전공 선택제' 도입

사회일반 2025.12.10 15:03:12

한양대가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2027년부터 입학 전공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대학 간 학과 장벽을 낮추고 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는 2027년 1학기부터 '졸업 전공 선택제'를 실시한다. 졸업 전공 선택제는 모든 학생이 입학 시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뒤 본인이 원하는 타 전공과목을 48학점 이상 이수하면 이를 주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다. 전공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 학과는 핵심 교과목을 48∼54학점
62위→8위 ‘대역전’…부산, 글로벌 스마트도시 톱10 첫 진입

전국 2025.12.10 14:48:28

부산시가 영국 컨설팅기관 지옌(Z/Yen)이 발표한 ‘세계 스마트센터지수(SCI) 12회차’에서 전 세계 77개 도시 중 8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 스마트도시 반열에 올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3회 연속 2위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TOP2’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은 2021년 62위로 최초 진입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고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TOP10에 진입했다. 시는 “디지털 전환 전략과 산업혁신 정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mi
"국민영웅이었는데 어쩌다"…김동성,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에 징역 6개월

사회일반 2025.12.10 14:43:36

수천만원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상당하다”며 “나이, 경력, 건강 등을 종합하면 양육비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한 계획만 언급할 뿐 실제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
부산대·동아대 ‘그린잭팟’…녹색대학원에 124억 쏟아진다

전국 2025.12.10 14:40:55

부산지역 대학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녹색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 공모에서 대거 선정되며 향후 5년간 총 12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 3월 선정된 수열에너지·폐배터리 재활용 분야까지 포함하면, 부산권 대학은 올해만 5개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확보해 국비 165억 원으로 380명 이상의 녹색융합 인재를 길러내게 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가 녹색복원, 생물소재, 미세먼지관리 등 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에 추가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9월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전문 인력
정근식의 '수능전면폐지' 발언에…"교육감 선거 앞둔 이슈몰이"

사회일반 2025.12.10 14:39:35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과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현 교육제도 하에서는 수능 폐지와 같은 급진적 정책이 불가능한데다 교육청은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권한도 없다”며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이슈몰이’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 교육감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의 ‘끝’이 아닌 성장의 ‘길’을 여는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