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1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사정 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건 김 여사가 네 번째다. 처음으로 수사를 받은 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로, 2004년 5월 1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4시간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영장 신청해도 檢서 번번이 퇴짜"… 스토킹 범죄 대응에 골머리 앓는 경찰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8.10 12:05:00

최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험성이 판단되는 경우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존중해주거나, 경찰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지속되는 스토킹 범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5일 경찰 수사 신뢰성 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제공한 PG사 첫 적발

사회일반 2025.07.03 20:16:58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 약 4000개를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PG사의 대표 A 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유령 법인 4개를 설립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가상계좌 4565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 조직에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하며 PG사
"양배추 김치 또 먹기 싫은데"…때이른 폭염에 '금배추' 걱정 커진다

사회일반 2025.07.03 20:15:00

올해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채소류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해 ‘금배추’로 불렸던 배추는 이상 기온과 재배 면적 감소가 겹치며 가격 불안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에 따르면 2일 기준 배추 1포기 평균 소비자 가격은 3688원으로 한 달 전보다 20.9% 뛰었다. 아직은 평년 수준이지만 상승세가 가파르다.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작황 부진이 가격 강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배추 외에도 더위에 취약한 노지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금치(100g)는 한 달 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2~9.9%서 정해진다

사회일반 2025.07.03 20:08:36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범위가 1.2~9.9%로 좁혀졌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020원에서 1만150원 내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로부터 6차 수정안을 받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후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14.7%를 제시했던 노동계는 이날 6차 수정안에서 9.9%까지 인상요구폭을 낮췄다. 동결을 원했던
도봉구 사거리서 택시가 인도 돌진…보행자 1명 사망

사회일반 2025.07.03 19:46:43

3일 오후 4시 20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보행자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택시를 운전한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승객과 또 다른 보행자를 포함한 3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집문 열자 쓰레기만 80톤 와르르…모녀는 '저장강박증' 아들은 '지적장애'

사회일반 2025.07.03 19:44:09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에 집을 열었더니 수 년간 쌓인 쓰레기 더미가 80톤 가량 발견됐다. 해당 가구 거주자들은 '저장강박증'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 수성구는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된 한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 주택 내 쓰레기 수거와 청소를 마쳤다고 전했다. 해당 주택에는 60대 여성 A씨와 40대 딸 B씨, 아들 C씨가 거주했다. A씨와 B씨는 저장 강박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C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당국이 해당 주택에
'주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했다' 제1회 기흥미술대전 개막

전국 2025.07.03 19:22:44

용인시 기흥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한 문화축제 ‘2025년 제1회 기흥미술대전’ 시상식이 3일 열렸다. 기흥구주민자치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미술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예술인과 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직접 만든 수준 높은 문화 행사이자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주민자치 행사로 눈길을 끌었다.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기흥미술대전’ 시상식에서는 유화, 수채화, 민화 등 35점의 작품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입선작은 오는 31일까지 구청 2층 시민갤러리에
"아내한테 한 푼도 못 줘"…이혼 앞두고 3억5000만원 빼돌린 남편의 최후

사회일반 2025.07.03 18:53:23

15년간 결혼 생활한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분할 재산을 줄이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수억원대 자산을 은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이혼 절차를 앞두고 아내에게 분할해줄 재산을 줄이기 위해 지인 B씨의 조언을 받아 조직적으로 재산을 숨길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먼저 울산 울주군 소재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매도한
‘환경부 녹색 펀드’에 민간 투자 1000억 더 늘었다

사회일반 2025.07.03 18:32:56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녹색인프라 산업이 유망하다는 게 환경부의 펀드로 입증됐다. 환경부는 녹색인프라 해외 수출 지원펀드 2호를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펀드는 2592억 원 규모다. 작년 10월 조성된 1580억 원 규모 1호 펀드 보다 규모가 약 1000억 원 늘었다. 이 펀드는 정부출자와 민간투자가 결합됐다. 순환경제, 탄소감축, 물 산업 등 녹색산업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작년 11월 1호 펀드를 조성할 때만하더라도 환경부는 2028년까지 총 4000억 원 규
‘선관위 투입’ 현장 지휘한 軍 간부 “떳떳하지 못한 일 연루된 듯했다”

사회일반 2025.07.03 18:21:49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현장 작전을 주도한 국군정보사령부 간부가 내란 사건 재판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계획처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고 전 처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점거 및 출입통제 등
박서준은 고소했는데…‘쉿!’ 이재용 걸어둔 어묵집, 다시 화제인 이유는

사회일반 2025.07.03 18:20:02

배우 박서준(37)이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용 어묵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던 식당이 박서준의 동의 없이 해당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하자, 박서준 측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소송 청구액은 6000만 원에 달했다. 문제가 된 A식당은 촬영 1년 후부터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폭풍
신속진화 중요한데 지휘권 제각각…"초기부터 산림·소방청 나서야"

사회일반 2025.07.03 18:18:20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산불대응 주관기관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일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실화에 따른 산불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현재 산불대응 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이다. 반면 ‘산림보호법’은 중·소형산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관리소장이 통합
"산불 이재민 주거안정 위해 임시주택 매수 허용을"

사회일반 2025.07.03 18:16:06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택 매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만 사용할 수 있는 조립주택의 기간 제한을 풀고, 매수를 하거나 관리기관에서 기부나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피해자와 산불관리 담당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앞서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
'어린 자매 참변' 부산시, 돌봄서비스·노후 아파트 안전망 대책 마련

전국 2025.07.03 18:15:08

지난 2일 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형준 시장은 3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재난약자 대상 초기진화 장비 지원, 노후 공동주택 소방설비 점검 및 지원, 유가족 심리지원,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 홍보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구조적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재난약자 화재 예방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산업 재구조화 해법 찾는 부산진해경자청…싱가포르서 미래 전략 모색

전국 2025.07.03 18:13:4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자 최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BJFEZ 2040 발전계획’과 전략산업 재구조화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아시아 물류 강국들과의 격차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반영됐다. 3일 부산진해경자청에 따르면 이 기관 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부산항의 최대 경쟁지인 싱가포르항을 찾아 세계 1위 항만 운영사 PSA의 스마트 터미널과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다. PSA는 현재 부산항신항에서도 터미널을 운영 중인 부산
소니코리아 대표에 기타지마 유키히로

피플 2025.07.03 18:06:52

소니코리아가 기타지마 유키히로 소니 글로벌 세일즈 및 마케팅 퍼스널 엔터테인먼트 마케팅(PEMK) 부문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한다고 3일 밝혔다. 기타지마 신임 대표는 1992년 소니 본사의 국내 영업본부에 입사해 2012년 본사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의 비디오·사운드 사업부 상품기획부를 총괄했다. 2016년부터 소니 아시아 퍼시픽 비디오·사운드 제품 마케팅 이사를 지냈고 2021년 1월부터 소니 글로벌 세일즈 및 마케팅 PEMK 부문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