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울산 소상공인 체감 경기 상승률 15.2%포인트 ‘전국 최고’

전국 2025.12.01 09:19:56

울산이 전국 평균의 6배가 넘는 소상공인 체감 경기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0월 지역별 체감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에서 울산은 81.3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5.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국 평균 상승폭 2.5%포인트의 6배를 넘는다. 11월 전망 지수는 더 놀랍다. 93.8로 전월 대비 19.8%포인트 급등했다. 이 역시 전국 최고 상승폭이다. 비밀은 민관 협력에 있었다. 울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8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91억 원 규모 지역상품권 구매에 동참했다. 기업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울산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전국 2025.12.01 09:15:24

용인시는 12월부터 시와 공사계약을 맺는 계약대상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정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시는 변화한 현실과 현행 법령에 맞게 원활한 공사 이행, 발주자의 정당한 채권 확보 등을 위한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의미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용인시는 공사현
“KTX 좌석, 여행중 직접 바꿀 수 있어요”

전국 2025.12.01 09:15:06

KTX 여행중 좌석을 바꾸고 싶을 때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2월 2일부터 KTX 여행 중에도 승객이 좌석을 바꿀 수 있는 ‘코레일톡 셀프 좌석변경’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열차 내에서 좌석을 변경하려면 코레일톡의 승무원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순회 중인 승무원을 직접 찾아 요청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열차가 출발한 후에도 승객이 직접 코레일톡 ‘나의 티켓’의 승차권 화면에서 좌석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열차 내 혼잡도 관리를 위해 좌석은 한 번
경찰청장 대행 "12·3 비상계엄 국회 통제는 위법" 대국민사과

사회일반 2025.12.01 09:11:27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 행위였다"며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한국전기연구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전국 2025.12.01 09:07:55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일·생활의 균형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KERI는 유연 근무제 운영, 연차 활성화 정책, 일·육아 병행 지원, 선진 조직문화 구축, 우수한 대외 인증 실적 등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19년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85%가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또 자동 육아휴직 제도, 직장 어린이집 운영,
전남도 “생활 속 안전 총력”…안전관리자문단 전면 개편

전국 2025.12.01 09:03:52

전남도가 ‘전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일~2027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안전관리자문단 50명을 새롭게 구성하고 시설물·축제·다중운집시설 등 생활 속 안전 강화에 총력전을 펼친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 안전관리자문단은 그동안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승강기, 기계설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운영된다. 이날부터 새롭게 재편을 통해 방재안전, 환경,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새로 포함해 총 14개 분야로 자문체계를 확대·강화했다. 자문단은 한국전기안전
경남 창원시 내년 '누비전' 5000억 원 확대 발행

전국 2025.12.01 09:02:16

경남 창원시가 내년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발행한다. 올해 누비전 발행액은 12월 발행 예정분(46억 7000만 원)을 포함해 총 1515억 원이다. 전년 발행액(약 990억원) 대비 53% 증가한 수준이다. 주민등록인구로 환산한 1인당 발행액은 지난해 9만 9000원에서 올해 15만 2000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 의무화돼 국비 보조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누비전 발행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1500억
조폐공사, 새해 기념 화폐 요판화 ‘말의 해’ 출시

전국 2025.12.01 08:59:06

한국조폐공사는 병오년(丙午年)을 기념한 새해 화폐 요판화 ‘말의 해’의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조폐공사 요판화 시리즈의 네 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공개작이다. 기존 명화 기반이 아닌 조폐공사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창작한 오리지널 디자인 요판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붉은 말이 2026년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섬세한 선으로 표현해 새해의 기상과 에너지를 담아냈다. ‘말의 해’ 화폐 요판화는 조폐공사가 보유한 정교한 화폐 제작 기술이 집약돼 있다. 선과 점을 촘촘히 조합해 형태를 구축하는 요판 인
여주 부평천 홍수 막는다…경기도, 176억 들여 하천 정비

전국 2025.12.01 08:58:00

경기도가 여주시 부평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176억 원을 투입, 4.75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한다. 도는 이를 통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여주시 강천면 일원을 흐르는 부평천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부평천은 상류부 급경사 구간에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고, 하류부는 남한강 수위 상승으로 역류성 범람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했다. 정비사업은 총 4.75km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제방을 3.4km 쌓고 교량 8개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총 사업
울산시, 생계난 시민에 ‘그냥드림’ 사업 시작

전국 2025.12.01 08:57:12

울산시가 서류 없이 식료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된다. 울산나눔푸드마켓(월~목 오후 1시~4시)과 중구푸드뱅크(화·목 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2만 원 상당 식료품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 기관을 방문해 즉시 지원받는다. 복잡한 서류나 증명 절차가 필요 없다. 2회 이상 이용 시에는 상담을 통해 추가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시간과 이용한도
GIST "차세대 에너지 연구 고도화”…배터리·수소 연구센터 본격 가동

전국 2025.12.01 08:47:05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배터리·수소 분야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국가 에너지 실증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전기화학연구센터’와 ‘수소·광전기화학에너지전환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두 연구센터의 개소식은 지난달 28일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에서 열렸으며, GIST 교수진과 지자체·산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배터리·수소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산·학&mid
인천 로봇랜드 ‘도시첨단산단’ 지정…기업 투자 유치 '청신호'

전국 2025.12.01 08:38:21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시설용지가 12월 1일 도시첨단산업단지(도첨산단)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이번 도첨산단 지정으로 2030년까지 로봇산업 3조 원 시대를 향한 도약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민선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공약 사업이자,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발표’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이번 도첨산단 지정은 로봇 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대기업 입주와 500㎡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