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산은 “차명계좌 세금 돌려달라” 소송, 대법서 제동

사회일반 2025.12.01 06:00:00

한국산업은행(산은)이 차명계좌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부당이득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과세관청의 법 해석이 잘못됐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곧바로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6일 산은이 대한민국(국세청)과 서울시·안양시·여수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산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
김영훈 "노란봉투법 통해 양극화 해소…반복된 심야노동, 시간 규제 검토"

사회일반 2025.12.01 05:30:00

“규모가 큰 노동조합, 원청 노조는 ‘연대’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보다 확장할 계기로 생각하고 ‘좋은 원·하청 노사 교섭 모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동계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경영계 또한 한국의 고용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관계는 ‘사법화’
[오늘의 날씨] 출근길 ‘찬공기 급습’…월요일 아침 전국 기온 급강하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1일 월요일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쌀쌀한 출근길이 되겠다. 특히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새벽 한때 비나 눈이 내리고,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겹쳐 화재 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12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로, 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수준에 머물겠다.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에는 새벽 시간대 1㎜ 안팎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잇따른 장기 미제사건 해결… “경찰의 집요함에 박수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아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들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하나 둘 전말이 밝혀지고 있다. 2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되는가 하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을 보이스피싱의 늪으로 빠뜨린 ‘청첩장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일망타진 돼 900여 건의 미제 사건도 함께 가해자를 찾게되는 등 경찰의 수사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두 건의 여성 대상 강도·성폭력·
오늘 尹 ‘평양 무인기’ 외환 재판 개시…3일엔 김건희 결심

사회일반 2025.12.01 05:00:00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같은 주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연이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기소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사건
'3370만명 정보 유출' 쿠팡, "개인정보 갖고 있다" 협박 이메일 받아

사회일반 2025.11.30 22:23:33

쿠팡이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최근 쿠팡 정보유출 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이메일이 쿠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인물과 동일인이 보낸 것인지 추적 중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
집 안까지 해킹당했다… ‘홈캠’ 12만대 뚫어 성착취물 판 해커들 검거

사회일반 2025.11.30 21:17:03

가정과 사업장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불법 촬영 영상을 대량 확보하고, 이를 성 착취물로 제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영상이 유통된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IP 카메라를 무더기로 해킹해 영상을 빼돌린 뒤 해외 사이트에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로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
동대문구, 1800여명 학생 교통안전 교육 '성공적'

사회일반 2025.11.30 19:03:47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어린이집 유아부터 초·중학생까지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습형 교통안전 교육’이 2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유·청소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휘경2수변공원 내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총 720명에게 30회에 걸쳐 자전거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아이들은 안전한 출발·정지 방법, 자전거 기본 조작법, 올바른 통행 요령 등을 놀이형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며 눈높이에 맞춘 집중 교육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광진구, 바뀐 지역따라 마을버스 정류소 17개 이름 변경

사회일반 2025.11.30 19:03:39

서울 광진구가 다음 달 6일부터 변화한 지역에 맞춰 관내 마을버스 정류소 17개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표성과 정확성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추진됐다. 정류소 반경 150~200m 이내에서 고유지명, 공공기관·공공시설, 문화관광지, 아파트·상가·빌딩 등의 순서로 대표성을 검토해 이름을 정하고, 인근 전·후 정류소와의 중복 여부도 함께 살폈다. 변경되는 정류소는 총 17개소다. 구는 정류소 명칭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잠시 쉬었다 가세요"…강서구, '까치의자' 설치

사회일반 2025.11.30 19:03:23

서울 강서구는 방화1동 방신전통시장 일대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 ‘까치의자’를 마련했다. 이는 시장에서 장을 보는 어르신들이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행 중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됐다. 방화1동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76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이르며, 방신전통시장은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30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구는 어르신과 유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사업에는 총 15개 상점이 동참했으며, 구는 강서50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지난 11월 초 총 31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성동구, '그냥드림 서비스'

사회일반 2025.11.30 19:03:14

서울 성동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취약계층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서비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그냥드림 서비스’ 지원대상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이다.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행당제1동주민센터 내 ‘옹달샘’에서 평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시범 운영했으며, 구는 2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당제1동주민센터 내 ‘옹달샘’에 직접 방문하면 안내문과
서대문구, 어린이와 저금통 250개 모았다…취약계층 도와

사회일반 2025.11.30 19:02:59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관내 14개 어린이집 원아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으로, 1년간 정성스럽게 자신의 저금통에 용돈을 모아온 어린이들을 이를 대형 모금함에 담으며 일상 속 나눔을 실천했다. 구는 이번 사랑의 저금통을 포함해 3개월간 모금되는 성금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재해구호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가 어린이들이 나눔을 실천
KTDI, 세계 최대 스포츠 전시회에 12개 참가 지원

전국 2025.11.30 19:02:51

한국섬유개발연구원(KTDI)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용품 전시회(ISPO)에 공동관을 구성, 지역 12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한다. ISPO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아웃도어산업 전시회 중 하나로, 지난달 30일 개막해 2일까지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현대화섬·티앤아이가 기능성 아웃도어 원단을, 대웅에프엔티·수텍스가 친환경 스포츠웨어 원단을, 보광아이엔티·삼성교역이 워크웨어를 각각 전시한다. 지난해에는 10개사가 ISPO에 참가해 1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는데,
김경일 파주시장 "접경지 한계 딛고 에너지 고속도로 중심도시 도약"

전국 2025.11.30 19:02:29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는 수도권의 전력 부담은 줄이고, 남북경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파주시는 접경 도시라는 한계를 미래 산업과 에너지 기반을 끌어오는 기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유휴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추진, 평화경제특구와 인공지능(AI) 산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의 이같은 구상은 정부가 군사분계선(MDL)상에서 남쪽으로 10㎞에 있는 민통선을 5㎞까지 북상을
대전시, 보문산 남보살 약수터~보훈공원구간 맨발길 조성

전국 2025.11.30 19:01:14

대전시는 중구 사정동 보문산 남보살 약수터에서 보훈공원까지 이어지는 0.8㎞ 숲길 구간에 ‘걷고 싶은 맨발길’을 새롭게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기존 도심에 있는 평지형 맨발길과는 달리 완만한 경사와 숲속의 바람, 새소리가 어우러진 숲길 형태다. 또 자연 속 치유 효과를 느낄 수 있고 걷다가 쉴 수 있도록 곳곳에 의자 등 휴식공간도 마련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보문산은 그동안 보문산성, 유회당, 봉소루, 보문사지 등 역사문화유적, 14.6㎞ 행복숲길, 82㎞ 숲길 네트워크, 조성중인 보문산 전망대, 대전오월드, 보훈공원,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