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노무사·병원·수협직원 낀 선원 보험사기단 ‘적발’…23억 원대 보험사기

전국 2025.12.01 11:37:00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 원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알선 중개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철창은 선원 보험금 등을 가로챈 주범 40대 A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병원 원무과 직원과 선원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 중대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5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총 39건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약 2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협으로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발각을 대비해 ‘성공보수금’을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저소득 국가유공자 요양 지원 강화"

사회일반 2025.12.01 11:33:5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보훈부가 힘을 모아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의 요양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1일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의 요양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40∼80%를 지원한다. 하지만 저소득 보훈대상자들 중 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보조금 지원신청을 놓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공단은 이같은 보훈대상자를 위해 지난
정부 "수출기업 환전현황 정기점검…정책자금 등 지원책과 연계방안 검토"

사회일반 2025.12.01 11:12:47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여성단체협의회 "깊은 배신감과 분노"

사회일반 2025.12.01 11:11:47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여협은 성명서를 내고 “장 의원의 성추행 보도를 접하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협은 특히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보좌진을 상대로 제기된 점을 지적했다. 여협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장 의원의 성추행
"여기서 술 드시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종로구서 첫 '금주구역' 지정된 이곳

사회일반 2025.12.01 11:06:34

종로구(정문헌 구청장)가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첫 번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2026년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린 술병을 들고 있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앞서 종로구는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종로구는 금주구역 지정과 함께 공원 안
SNT다이내믹스 5년간 R&D 논문 110편 발표

전국 2025.12.01 11:00:00

SNT다이내믹스가 지난달 21일 대전시에서 열린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13편의 연구개발(R＆D) 논문을 발표하는 등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SNT다이내믹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5년 동안 국내외 학계에 발표한 R＆D 논문 수는 110편에 달한다. 청년 기술자들이 주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대부분이다. SNT다이내믹스는 이공계 청년 인재 채용과 육성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 기술학회 및 세미나 참가, 사내 연구논문 심사, 방산 전시회 단체 견학 등
여주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 소매 걷었다

전국 2025.12.01 10:58:55

여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여주시는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조정아 부시장 주재 긴급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바탕으로 방역 대책을 재점검하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해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조정아 여주시 부시장은 “지역사회 발생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가 선제적
최대호 안양시장, 입양대상 아동 후견인 됐다

전국 2025.12.01 10:39:25

안양시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영아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이 아동의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국가·지자체가 입양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 구축을 뼈대로 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특별법 개정 이후 안양시 첫 번째 사례다.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 역할 등 지자체 책임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
'쿠팡 집단소송 카페', 벌써 가입자 25만명…이기면 1인당 배상금 얼마?

사회일반 2025.12.01 10:35:45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이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10여 개나 개설됐고, 이 중 일부는 이미 수만 명의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8만2582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는 6만9178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4만6826명, ‘쿠팡 개인정보유출
전명헌 前 현대종합상사 회장 내외, 국립암센터에 1억원 기부

사회일반 2025.12.01 10:28:34

국립암센터는 최근 전명헌 전 현대종합상사 회장과 김정희 여사 내외로부터 1억 원을 기부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전 회장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박재갑 국립암센터 초대원장에 대한 존경과 함께 국가 암 정복을 위해 설립된 국립암센터의 역할과 공공의료 가치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이뤄졌다. 국립암센터는 기부금 전액을 암 연구 역량 강화를 비롯한 취약 환자 지원 및 공공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검진동 11층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전명헌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일산 지역
"증권거래세 0.05%P 올리고 대주주 꼼수 감액 배당막는다"

사회일반 2025.12.01 10:27:37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오른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일부 환원해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등을 적용한다. 현행 0%, 0.15% 수준에서 각각 0.05%포인트
G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전국 2025.12.01 10:18:44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일반형 및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G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일반형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는 경기도 10개 시·군에서 946호를 모집한다. 대상 지역은 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시흥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등이다. 신청자격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
지속가능 글로컬교육…전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상·영화제’ 관심 고조

전국 2025.12.01 10:14:40

‘2025 전라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영화·영상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작은학교를 실현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콘텐츠를 통해 글로컬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돼 눈길을 끈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18일부터 20일까지 목포 CGV 평화광장과 폰타나비치호텔, 목포시네마MM 등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가 열린다. 전남의 초·중·고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