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여주 부평천 홍수 막는다…경기도, 176억 들여 하천 정비

전국 2025.12.01 08:58:00

경기도가 여주시 부평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176억 원을 투입, 4.75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한다. 도는 이를 통해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여주시 강천면 일원을 흐르는 부평천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부평천은 상류부 급경사 구간에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고, 하류부는 남한강 수위 상승으로 역류성 범람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했다. 정비사업은 총 4.75km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제방을 3.4km 쌓고 교량 8개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총 사업
울산시, 생계난 시민에 ‘그냥드림’ 사업 시작

전국 2025.12.01 08:57:12

울산시가 서류 없이 식료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된다. 울산나눔푸드마켓(월~목 오후 1시~4시)과 중구푸드뱅크(화·목 오전 10시~오후 6시)에서 2만 원 상당 식료품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이면 누구나 해당 기관을 방문해 즉시 지원받는다. 복잡한 서류나 증명 절차가 필요 없다. 2회 이상 이용 시에는 상담을 통해 추가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시간과 이용한도
GIST "차세대 에너지 연구 고도화”…배터리·수소 연구센터 본격 가동

전국 2025.12.01 08:47:05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배터리·수소 분야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국가 에너지 실증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전기화학연구센터’와 ‘수소·광전기화학에너지전환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두 연구센터의 개소식은 지난달 28일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에서 열렸으며, GIST 교수진과 지자체·산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배터리·수소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산·학&mid
인천 로봇랜드 ‘도시첨단산단’ 지정…기업 투자 유치 '청신호'

전국 2025.12.01 08:38:21

인천로봇랜드 내 산업시설용지가 12월 1일 도시첨단산업단지(도첨산단)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이번 도첨산단 지정으로 2030년까지 로봇산업 3조 원 시대를 향한 도약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민선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공약 사업이자, 지난 10월 29일 발표된 ‘인천 로봇산업 혁신성장 정책발표’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이번 도첨산단 지정은 로봇 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대기업 입주와 500㎡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
울산시,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국 2025.12.01 08:27:36

울산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등급 경유차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울산시는 12개 지점에 설치된 18대 단속카메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강화된 관리 정책이다. 공공 소각시설 배출량 감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등이 포함됐다.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한 울산 특성상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
생생한 특수효과 더해진 인천어린이과학관 4D영상관

전국 2025.12.01 08:24:56

인천시가 국내 최초 어린이 전문 과학관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의 4D영상관을 전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개관 한 4D영상관은 이번 리모델링으로 첨단 시설을 갖춰 어린이들에게 더욱 생생한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좌석 전면 교체와 4D 특수효과 추가해 어린이들이 모험하듯 과학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층 확장됐다. 이번 개선은 연평균 44만 명, 누적 580만 명이 방문한 인천의 대표 과학문화시설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이 방문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몰입감 있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실시

사회일반 2025.12.01 08:20:46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증권사 대상으로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정부 "외환당국·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 등 개시"

사회일반 2025.12.01 08:18:55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를 개시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지난 일요일(11월 30일)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외국인 유학생 금융·생활 지원 전방위 강화

전국 2025.12.01 08:15:03

부산시가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지역 금융권·재단과 손을 맞잡는다. 부산시는 1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BNK부산은행, 부산글로벌도시재단과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금융 서비스 접근성, 장학금·생활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유학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유학생 전담 영업점 16곳을 운영하고 입국 직후 여권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신속 계좌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 같은 감귤 3톤이 몽땅 사라졌다"…수확철 앞둔 제주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12.01 07:53:00

감귤 수확 철을 맞은 제주에서 농산물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시 봉개동 한 감귤밭에 수확을 앞둔 감귤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밭에 남겨진 쓰레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50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거래한 밭인 줄 알고 인력 9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감귤을 땄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손해를 입힌 감귤밭과 인접한 다른 밭을 포전매매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거래한
"왜 환불 안 해줘?" 라면 국물 쏟고 침 '퉤퉤'…편의점 난동 30대의 최후

사회일반 2025.12.01 07:39:00

환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테라스에 일부러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편의점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쏟고, 카운터에 발을 올리거나 껌과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매장 내에서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막고, 자신이 구입한 물품 환
"이제 밥상에 못 올리겠다"…몸값 너무 뛰어버린 '국민 생선' 고등어, 왜?

사회일반 2025.12.01 07:22:00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상기후·고수온·고환율 등 악재가 겹치며 ‘피시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어 생산량은 6993t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1.5%, 평년 대비 45.3% 급감했다. 추석 연휴와 잦은 기상 악화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지속적인 해수 온도 상승이 어획량 감소를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생활 속 카메라가 성착취 도구로…'홈캠 해킹'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12.01 07:04:00

가정과 사업장에 설치된 IP 카메라 12만여 대를 해킹해 불법 촬영 영상을 대량 확보하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영상이 유통된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IP 카메라를 무더기로 해킹해 영상을 빼돌린 뒤 해외 사이트에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4명을 지난달 30일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로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외주 제작 이유로 우수제품 취소한 조달청…법원 “기준 모호, 제재는 위법”

사회일반 2025.12.01 07:00:00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직접 생산 의무 위반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회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A회사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때 공탁한 500억 되찾아온다[이충희의 쓰리포인트]

사회일반 2025.12.01 06:24:00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003920) 회장과의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리했다. 한앤코는 법원에 미리 공탁해 둔 약 500억 원의 현금 중 대부분을 수령할 전망이다. 한앤코의 남양유업 실질 인수 단가가 낮아지면서 향후 펀드 수익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홍원식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487억 원, 즉 소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