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공항 모금함에 '110만원' 두고 간 日 여행객…"한국 여행 즐거웠습니다"

사회일반 2025.12.01 17:55:01

일본에서 온 여행객이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에 현금 110만원과 따뜻한 손 편지를 남기고 간 사실이 전해졌다. 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에서 일본 여행객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10만원 상당의 지폐와 손 편지가 발견됐다. 편지에는 "한국 여행 즐거웠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는 짧은 일본어 글씨가 적혀 있었다. 구정회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은 “익명의 기부자가 남겨주신 정성 어린 마음은 금액 이상의 큰 울림을 주었
운전면허 도로 연수, 이제 집 앞에서도 가능

사회일반 2025.12.01 17:51:01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들이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 인근에서도 운전 학원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2일부터 이같이 도로 연수 환경이 바뀐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도로 연수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장소 역시 학원이 정한 코스 외에 교육생 주거지, 직장 인근 등 실주행이 필요한 구간에서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용 차량 규제도
"과학교육 실종·사탐런…이공계 무너진다"

사회일반 2025.12.01 17:50:40

최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과정에서 기초과학 교육이 점점 축소된 결과 이공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다. 2028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기초과학 교육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월 4일자 본지 1·4·5면 참조 기초과학학회협의체(기과협)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교육
"샤넬백보다 1000원짜리 마스크팩 짝퉁이 더 심각"…지재처 '청주 압수품 창고' 가보니

사회일반 2025.12.01 17:48:55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인적 드문 농지 사이에 있는 한 창고. 창고에는 작업자 5명이 가로 30㎝·세로 20㎝·높이 40㎝ 크기의 종이 상자 224개를 창고 벽을 따라 설치된 랙 위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상자 안엔 최근 국내에서 유행 중인 프랑스 캐주얼 의류 브랜드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옷들이 가득했다. 창고 작업을 지휘하던 이동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장은 “정식 수입품처럼 보이지만 모두 가짜”라며 “방금 위조품 유통업자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한 의류 3만 1000여 점을 창고에
[사진] 가로막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사회일반 2025.12.01 17:46:56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향하면서 이를 가로막은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 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스1
현직 검사가 문제 귀띔…로스쿨 기말시험 다시 본다

사회일반 2025.12.01 17:46:07

법무부가 지난 주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기말고사 ‘검찰 실무 과목’ 시험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험 문제 일부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직 검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전격 기소

사회일반 2025.12.01 17:45:3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이자 ‘꿰맞추기식’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특검은 명 씨에 대해서는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지
IMF 트라우마에 갇혀…'도그마'가 된 금산분리[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사회일반 2025.12.01 17:44:56

한국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일종의 도그마(비판이나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진리)로 통했다. 금융기관을 소유한 산업자본이 마구잡이로 계열사 투자를 늘리다 나라 경제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악몽 때문이다. 하지만 IMF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낡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리 경제의 사이즈가 미국·중국·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직접 경쟁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규제는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지
“골든타임 중요한 뇌졸중 ‘응급실 뺑뺑이’ 줄이려면”…전문가들 생각은

사회일반 2025.12.01 17:44:53

응급 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후진료과의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치료 네트워크 마련,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달 2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ICSU ＆ ICAS 2025)에서 정책 세션을 열어 24시간 365일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필수 중증 응급질환이다. 초급성기 치료가 환자의 예
강훈식 "남산 케이블카, 시세·상식 맞지 않아"…전국 전수 조사 지시

전국 2025.12.01 17:43:3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케대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시작된)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노란봉투법 시행 핵심기관인데…신임 중노위원장 “직원 보상 낮아”

사회일반 2025.12.01 17:39:46

“비상임 공익위원과 조사관은 노동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이들이) 공정하고 열심히 하면 응당한 인사나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사법적기관이다. 중노위는 노동위를 총괄하는 상급기관이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사관이 고생하고 있는데, 인사(평가)는 본부(고용노동부)에 비해 약한 것 같다”며 “이 문제가 해결
조지호 "尹, 국회 월담 의원들 ‘체포’ 지시했다"

사회일반 2025.12.01 17:05:53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조 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청장은 이날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이후 국회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연천군…'베개용암 출렁다리'로 관광 새 전기 마련

전국 2025.12.01 16:58:33

경기 연천군은 청산면 궁평리와 전곡읍 신답리를 잇는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를 개통했다고 1일 밝혔다. 총 사업비 136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연천의 관광 인프라를 한층 강화했다. 연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베개용암 출렁다리는 길이 300m, 폭 1.5m의 보도현수교를 중심으로 200m 진입도로, 1855㎡ 규모 휴게쉼터, 75면 주차장을 갖췄다. 새로 개통한 출렁다리는 천연기념물 제542호 아우라지 베개용암과 한탄강·영평천이 합류하는 지점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사회일반 2025.12.01 16:57:17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모두가 안전한 인천’ 인천시 ‘2026년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전국 2025.12.01 16:54:33

인천시가 12월 1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점프(JUMP) 2026 적십자 인천’ 행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2026년 적십자 회비 모금 활동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올해도 1호로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위기의 순간마다 적십자사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많은 시민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인천 지역 모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