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동두천 미군기지 미반환 피해 특별법 추진…국가주도 개발 방안 제시

전국 2025.12.01 16:49:55

경기 동두천시가 70년간 이어진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국가주도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동두천시는 김성원 국회의원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동두천시 공여지로부터의 새로운 도약, 반환·보상 및 미래성장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학계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미반환 공여지의 단계별 반환 전략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단독] 칼 빼든 정은경, 건보 적용 지연 약제 전수조사

사회일반 2025.12.01 16:45:29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학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한 의약품 목록을 전수조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희귀질환 치료제의 낮은 접근성, 한국의 신약 가격이 낮아 출시 후순위로 밀리는 '코리아패싱'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 장관이 신약 접근성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급여 지연 실태를 파악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진료 현장의 기대감이 높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학회에 공문을 보내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데도 건보 급여
"이래서 3370만명 몽땅 털렸나?"…정보 빼낸 쿠팡 직원, '인증 업무' 담당자였다

사회일반 2025.12.01 16:35:32

쿠팡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용의자가 보안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 후에도 접근 권한이 유지된 보안 허점을 이용해 3000만명 이상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분석되면서 쿠팡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쿠팡 전 직원은 재직 시절 인증 관련 핵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직원은 회사를 떠난 뒤에도 유효했던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은 &apo
내일부터 본격 겨울 추위…질병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사회일반 2025.12.01 16:33:59

질병관리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석 달간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약 500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할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한다. 2024∼2025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었다. 저체온증이 2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65세 이상(183명)의 고령층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
‘정교 유착’ 의혹 한학자, “윤영호 독단적 범행”

사회일반 2025.12.01 16:25:44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단독 행위로 한 총재가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총재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윤 전 본부장은 세속적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윤 전 본부장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행위를 무리하게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밖에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이 자
신문윤리委, 서울지역 윤리강령 교육 개최

피플 2025.12.01 16:16:39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는 4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실에서 ‘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 사례’ 주제로 서울 지역 신문 기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문윤리강령 교육은 서울 지역 신문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심의 실무를 맡고 있는 심의실장·심의위원이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설치…3대특검 사건 수사

사회일반 2025.12.01 16:16:2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에 따라 인계되는 사건들을 경찰이 이어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
세종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

전국 2025.12.01 16:15:43

세종특별자치시는 1일 시청 광장에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박상혁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임채성 시의회 의장, 구연희 시교육감 권한대행, 개인·법인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나눔문화 확산에 함께했다. 시가 후원하고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지난해와 동일한 20억 4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했다. 캠페인은 출범 첫날부터 지역사회 기부자들의 적
[속보] 경찰 "'대통령 사칭' 금품요구 SNS 계정 수사 착수…엄중 처벌"

사회일반 2025.12.01 16:07:45

[속보] 경찰 "'대통령 사칭' 금품요구 SNS 계정 수사 착수…엄중 처벌"
국립암센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발전기금 2억원 받아

사회일반 2025.12.01 16:06:03

국립암센터는 지난달 27일 '국립암센터와 함께하는 자선의 밤' 행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암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발전기금 2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 지원 △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암 예방 교육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가입자 185만 명을 돌파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62일, 대전의 사랑온도 높여주세요”

전국 2025.12.01 15:56:31

대전시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설동호 대전교육감, 5개 자치구 구청장, 기업대표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말연시 이웃사랑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대전’이라는 슬로건아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집중모금을 실시한다. 사랑과 나눔을 온도로 나타내는‘사
경찰, '특별수사본부' 설치…3대특검 인계사건 담당

사회일반 2025.12.01 15:55:5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공식 발족했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이처럼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은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한 ‘순직
계룡건설, 성금 2억원 기부…희망 2026 나눔캠페인 참여

전국 2025.12.01 15:50:39

계룡건설이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사랑의 온도 높이기에 앞장섰다.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은 1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해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 ‘희망 나눔캠페인’은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펼쳐지는 대표적인 성금 모금운동이며 계룡건설은 매년 꾸준히 참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오고 있다. 계룡건설 이승찬 회장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이 모일 때 더 큰 희망이 생긴다”며 “계룡건설은 앞으로도 기업의 역할을 다하며 나눔의 가치를 확
부산 빈집, 철거 대신 ‘워케이션 공간·공유숙박’으로

전국 2025.12.01 15:23:08

부산시가 도시 쇠퇴의 뇌관으로 떠오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활용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단순 철거 중심에서 벗어나 빈집을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전환하고 위험도 높은 노후 빈집은 신속하게 철거하는 이원화 전략을 내세웠다. 1일 부산시는 ‘지속 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 정비 고도화’를 비전으로 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도심 곳곳에 빈집이 늘어나면서 도시 안전, 미관, 자산가치 하락 등 복합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시는 내년 활
골프장 직영·잔여 부지 개발로 창원 웅동1지구 정상화 시동

전국 2025.12.01 15:21:0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가 창원 웅동1지구 내 유일한 시설인 골프장 인수를 시작으로 장기 표류 중인 나머지 부지 개발을 본격화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정상화 구상안을 발표했다. 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단독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지난달 28일 기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골프장 명도 등을 골자로 한 인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인수 대가로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창원시와 함께 사업자가 빌린 대출금 1009억 원을 대주단에 납부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