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설령 인치에 성공하더라도 진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 불능으로 인해 체포영장의 효력은 전날(7일) 끝이 났다”며 “필요하다면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경기도,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 집중수사

전국 2025.07.16 08:54:54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등을 주로 살핀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산문화회관 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44건 적발

전국 2025.07.16 08:49:42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 실시한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4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30만 원 상당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인사 채용, 복무, 계약회계 등 기관 운영 전반과 함께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대표이사 공석 중 권한 없는 자의 승진 인사 단행, 예술단원의 근무시간 미준수, 병가
[단독] "육휴도 못 쓰나"…고용부, 민주당 경기도당 '직괴' 조사

사회일반 2025.07.16 08:44:42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당 직원(당직자) A(33)씨는 올 3월과 7월 두 차례 경기고용청에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냈다. 경기지청은 아직 두 진정건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1차 진정서를 보면 2023년 6월 28일부터 경기도당에서 근무한 A씨는 작년 9월부터 올 3월 육아휴직을 쓰기 전까지 B씨 등으로부터 부당한 인사 조치·승진 불이익, 부당한 업무지시, 뒷
"알리·테무서 옷 쇼핑하고 '슈슈통' 입는다"…中 의류수입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07.16 08:38:00

국내 패션업계가 소비 위축과 재고 증가로 울상을 짓는 가운데 중국산 의류 수입은 매년 빠르게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국내 의류 소비는 줄었지만 중국산 패션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산 의류 수입 금액은 18억 6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뛰었다. 중국산 의류 수입액은 2023년 43억 2800만 달러, 2024년 47억 64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량도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5월까지 중국산 의류 수입 중량은 11만 400톤으
‘제4회 청룡시리즈어워즈’ 7월 18일 인천서 개최…이병헌, 박보검, 아이유 등 후보

전국 2025.07.16 08:34:14

‘제4회 청룡시리즈어워즈(BSA)’가 7월 18일 오후 8시 30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이번 시상식에는 이병헌, 박보검, 아이유, 박은빈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쟁쟁한 배우들이 후보로 이름을 올려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KBS 2TV에서 전국 생중계될 예정이다. 인천시 후원으로 열리는 BSA는 지난 1년간 국내외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선보인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중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우수작들을 조명한다. K-콘텐츠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청룡
국립광주과학관 1위 관광지 이끈 이정구 관장 리더십…운영실적 평가도 최고 'S등급'

전국 2025.07.16 08:30:06

광주광역시 인기 관광지 1위에 빛나는 국립광주과학관이 공공기관 운영평가에서도 역대 최고 점수이자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운영실적 평가(경영평가)에서 평가대상인 3개 국립과학관법인 중 최고 득점인 101.48점(경영혁신 성과 가점 4.75점 포함)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S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 실현과 과학문화 확산이라는 기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영·사업성과와 함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남시, A형 간염 무료 예방 접종 사업 추진

전국 2025.07.16 08:25:26

성남시는 오는 11월부터 청장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A형 간염이 20~40대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 예방 접종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해당 연령층은 A형 간염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포함되기 전 세대이자 자연 면역력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세대다. 이에 성남시는 ‘A형 간염 예방 접종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연말까지 3000명 접종을 예상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접종일 기준
울산시,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로 62억 예산 아껴

전국 2025.07.16 08:25:16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계약심사를 통해 6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총 심사요청액 2225억 원 대비 2.8%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울산시는 총 356건 대상 2225억 원의 규모의 계약에 대해 심사했다. 분야별 심사 결과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 92건 872억 원에 대해 26억 원을 절감했으며, 용역 134건 1094억 원에 대해 35억 원을, 물품 130건 259억 원에 대해 9500만 원을 절감했다. 특히, 상반기 심사 처리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0.7일 단축됐으며, 절감액은 2억 3600만 원
명지대사거리에도 인천공항행 버스 정류장 생긴다

전국 2025.07.16 08:20:31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인천국제공항행 8282번 공항버스 노선에 ‘명지대사거리’ 정류장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8282번은 용인버스터미널에서만 승차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명지대 사거리 인근 주민들은 신규 정류장 추가를 요구해왔다. 8282번을 운영하는 경남여객은 명지대사거리 정류장 추가와 함께 차량 대수와 운행 횟수도 확대된다. 차량 대수는 기존 2대에서 4대로, 운행 횟수는 하루 6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용인시는 이번 노선 조정이 처인구 지역 주민은 물론 기존의 8282번 이용객들의 공항버스 접근성 향상에
"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한국판 IRA도 우선 추진”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7.16 08:18:4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인플레 증세: 소득세 과표구간이 17년째 고정되면서 연봉 인상시 적용 세율이 15%에서 24%로 급등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인데 명목소득
[속보] 순직해병특검 "오늘 오후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

사회일반 2025.07.16 08:15:26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외압, 사건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바 있다.
‘李 공약’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의대증원 불가피…"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 4면이 콘크리트 벽이어야 연구소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7.16 08:14:56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의대 추진: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를 밝히며 국민 83.1% 찬성 여론에 힘입어 실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의대 정원 1000명 증원과 함께 지역
창업 3년 이내 기업, 최대 1억 원 지원 기회 열린다

전국 2025.07.16 08:14:07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5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딥테크 분야)에 참여할 빅데이터·AI 분야의 유망 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딥테크 트랙’이 신설됐다. 부산창경은 해당 트랙 내에서 빅데이터·AI 분야 주관기관을 맡아 총 11개사 안팎의 초기창업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기업에는 평균 7000만 원, 최대 1억 원 규모의 사업화
“해킹 막아라” KT, 정보보호에 1조 투자…“K바이오 혁신 요람 되겠다” 첫 삽 뜬 대전바이오창업원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7.16 08:09: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바이오 IPO 가속화: 프로티나가 이달 29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165억~210억 원 공모를 진행하며 올 하반기 국내 톱 바이오기업과 정식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혁신기술 기반 바
"뭘 봐, XXX야"…웃통 벗고 아내 때리던 男, 고3 학생까지 '무차별 폭행'

사회일반 2025.07.16 07:35:00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전혀 모르는 남성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6일 인천의 한 건물 앞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났다. 피해 학생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원 강의를 마치고 건물에서 나오던 중 주차장 쪽에서 여성의 비명과 남성의 욕설이 섞인 고성을 들었다. 현장에는 상의를 벗은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부부였다. 그 순간 남성은 A군에게 “뭘 쳐다봐, 개XX야”라고 고함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