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일 尹 체포 집행…"실명 위험" 체포 불응 시사
사회일반2025.07.3122:24:5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이는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실제 집행은 교도관이 맡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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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9 09:59:22인천세종병원이 다빈치SP 단일공 담낭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초고도비만 환자 수술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한 초고도비만 환자의 담낭 수술은 국내 최초다. 인천세종병원은 최근 A씨(27·여)를 대상으로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수술을 시행했다. 만성 담낭염으로 극심한 상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을 보이던 A씨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해 3일 후 퇴원했다. A씨는 키 165.8㎝, 체중 146㎏으로 체질량지수(BMI) 53.11의 초고도비만 환자다. 초고도비만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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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9 09:52:53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연면적 약 2만3000㎡ 규모의 연구소 건립계획이 포함됐다. 연구소, 앵커기업, 스타트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돼 제3판교 테크노밸리 내 산학연 협력체계가 공고해질 전망이다. GH는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12월에 연구소 사전대상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제3판교 TV 내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공립 및 해외 연구소와 첨단반도체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 실용화를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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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9 09:47:00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일 최고 전력수요가 이틀 연속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력 당국이 여름철 비상 수급 대책 기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여름철 전력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전력 수요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자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전날 기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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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9 09:39:01서울 서초구가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 건축심의 기준 폐지 등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서초구는 자치구 단위에서 운용하던 과도한 임의 규제가 건축·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서초구 건축심의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다락 설치 기준, 외벽 디자인, 층수 완화 기준 등 경미한 요소까지 규정하던 기준을 없애 건축주와 설계자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안전과 환경 등 기본 요소는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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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9 09:33:53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구는 9일 기존 정북방향이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지난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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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9 09:29:00시부모의 김치 공장에서 30년간 헌신한 며느리가 정작 경영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버림받자 직접 김치 가게를 차려 복수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결혼 30년 차라는 5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시부모가 김치 공장을 운영 중"이라며 "직원만 수십명이고 대형마트에 납품할 정도로 규모가 꽤 있는 공장"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아주버님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시댁에서 공장을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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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9 09:20:27서울AI재단이 공공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 주택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한국주택협회, 고려대학교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 기술의 현장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먼저 체결된 한국주택협회와의 협약은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과 AI 기반 지역사회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동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주택산업이 AI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AI재단과 함께 혁신적인 주거모델과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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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9 09:12:28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간산불 화선 정보 지원 및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최근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대형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헬기 40여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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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9 09:06:00홀로 어머니를 간병한 이 모(45) 씨는 상속을 둘러싼 형제들과의 분쟁으로 법정에 섰다. 생전 어머니가 건넨 현금은 유류분 반환 소송 대상이 됐고, 오빠와 동생은 “우리 몫도 줘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남은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갈등은 끝이 없었다. 이 씨 사례는 현재 유류분 제도의 한계를 상징한다. 자녀가 수년간 부모를 돌봐도, 별도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뉜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가 법의 원칙이었던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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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09 09:04:00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6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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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09 09:01:36대전시가 지역 대표 축제인 ‘2025 대전 0시축제’와 연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7월 9일부터 ‘대전 가보자 GO! 반값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대전 0시 축제’에 앞서 대전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할인 대상은 대전의 대표 유료 관광지와 문화·공연·체험 시설 등 총 11종이며 시설별 입장권 또는 체험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주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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