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 6곳 복합개발…평화경제특구 지정도 속도

전국 2025.12.02 15:00:02

경기 파주시가 미군 반환공여지 6곳을 산업·주거·관광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2일 파주시에 따르면 캠프하우즈는 공원과 도시개발, 캠프에드워즈는 대학과 도시개발, 캠프스탠턴은 산업단지로 각각 조성한다. 또 캠프자이언트는 도시개발,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관광단지로 활용된다. 캠프게리오웬은 개발 방향을 검토 중이다. 파주시는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시행된 2023년 이후 접경지역 가운데
충남도, 투자유치 2년 연속 ‘우수’

전국 2025.12.02 15:00:00

충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지방투자촉진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세종시, 전북과 함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사업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가 2011년부터 매년 실시중이며 투자 유치 노력과 사후 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가리고 있다. 도는 올해 평가에서 투자 유치 및 투자 수행 실적, 사업 이행 관리, 수혜 기업 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이전에는 2017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포천시, 공모사업 국·도비 1420억 원 확보…전년比 2배 증가

전국 2025.12.02 14:54:10

경기 포천시가 올해 정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총 142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70억 원 대비 112% 증가한 규모로, 기초지자체가 단기간에 달성한 성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포천시는 2일 올해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심사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확보액은 143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확보한 주요 사업은 △우분 고체연료화시설(330억 원) △신읍지구 재해위험 종합정비사업(319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접경권 발전지원사업(207억 원) △노후상수관망정
정은경 "의대 정원, 내년 초 마무리…공공의대 별도 증원 필요"

사회일반 2025.12.02 14:51:1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설될 공공의대의 경우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증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1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년간담회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1998년 이후 3
평창군, ‘18홀 규모’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 본격화…내년 준공 목표

전국 2025.12.02 14:50:28

강원 평창군이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 입찰공고를 내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최근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와 주민 여가 인프라 확충 필요에 따라 추진해온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6억 원을 투입해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성 부지에는 관리동과 주차장, 쉼터 등 편의·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앞서 군은 조기 착공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군비로 먼저 발주해 사전 준비에 속
백승보 조달청장, 한국정책학회와 간담회 가져

전국 2025.12.02 14:40:22

백승보 조달청장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정책학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조달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호남 손잡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 발의

전국 2025.12.02 14:37:54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동 발의됐다. 사천시는 2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며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한 법안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 "2028 G20 정상회의 전남 유치 도전”

전국 2025.12.02 14:33:49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오는 20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전남 유치를 준비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다”며 “목표를 원대하게 품어 노력하면 그 과정에서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달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확정됐고, 대통령께서 지방도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며 “‘AI(디지털) 에너지 수도 전남’, ‘기후변화 전남’ 등을 추진하면서,
[속보] 추경호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사회일반 2025.12.02 14:25:48

[속보] 추경호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
교복보다 자주 입는 체육복…부산 중학교 신입생 전원 무상 지원

전국 2025.12.02 14:23:15

부산지역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내년부터 체육복이 지원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동구1·사진) 의원은 2일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제공되던 체육복 지원이 모든 중학교 신입생으로 확대됐다”며 “학생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교육복지가 본격화되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미 2022년 7월 기존 교복 지원에 한정돼 있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로 개정하며 체육복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에만 체육복을 지
안전관리자 없는 현장, AI가 대신 지킨다…BPA 첫 시범 적용

전국 2025.12.02 14:19:30

부산항만공사(BPA)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현장에 처음 도입했다. BPA는 아시아나IDT의 산업안전보건 플랫폼 ‘Plan2Do’를 ‘2025년도 부산항 북항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에 시범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적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 기술을 활용한 위험요인 감지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현장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현장 이미지
공원 쓰레기에 방화하고 경찰에 살충제 뿌린 60대 구속

사회일반 2025.12.02 14:18:31

공원에 있는 쓰레기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충제를 뿌린 60대가 구속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께 창원시 성산구 용지문화공원에서 공연장 계단 아래 쌓여 있던 쓰레기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에 있던 행인이 A 씨가 불을 붙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불은 곧바로 꺼져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화 김동선의 '출산 지원금' 200가구 넘게 받았다

사회일반 2025.12.02 14:07:57

한화갤러리아가 한화그룹 유통·서비스·기계 부문에서 시행 중인 ‘육아동행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내 가구가 올해 11월 기준 200가구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김동선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주도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육아동행지원금은 횟수에 상관없이 출산 가정에 세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 가정은 신생아 수에 맞춰 지급한다. 현재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한화세미텍 등 유통·서비스·기계 부문 소속 계열사 13곳이 시
경남도, 오피스텔 '프라이빗 샵' 등 불법 미용업소 단속

전국 2025.12.02 14:00:54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미용업소의 불법 운영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연말을 맞아 미용업소를 찾는 도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오피스텔 등 미용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는 물론 유사 의료행위를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최근 K뷰티 열풍과 외모 관리 수요 증가, SNS 마케팅 활성화로 무자격자가 의료기기나 미용기기·의약품을 사용해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미신고·무면허 영업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