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김성환 “신규 원전 신설 연내 공론화…원전 유연성 전원으로”[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2.03 05:30: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전은 24시간 완전 가동하면서 ‘기저 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재생에너지발전량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 원전 비중을 줄여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 원전은 잦은 출력 조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원전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봄·
‘도이치 주가조작·공천 개입’ 김건희, 오늘 1심 심리 마무리 수순

사회일반 2025.12.03 05:30: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결심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지난 9월 2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두 달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사회일반 2025.12.03 05:17:58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727.9조원…올해보다 8.1%↑

사회일반 2025.12.03 00:13:43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
추경호 영장심사 9시간 만에 종료… 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

사회일반 2025.12.03 00:01:13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지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문은 전날 오후 3시 시작해 오후 11시 54분께 마무리됐다. 심문을 마친 추 의원은 구속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새벽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총지출 727.9조·총수입 675.2조

사회일반 2025.12.02 23:47:34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마이너스 4%에서 3.9%로 0.1%포인트 개선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의대 학비 지원받고 10년 의무근무’ 지역의사법 국회 통과

사회일반 2025.12.02 22:56:03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해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의사법은 지역의사의 선발·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
서대문, 카페폭포 '에어돔' 운영

전국 2025.12.02 22:46:34

서울 서대문구가 홍제폭포 앞 카페폭포 수변테라스에 반구형 투명 에어돔을 설치, 운영한다. 에어돔은 가로 11m, 세로 16m, 높이 5m 규모로, 내년 3월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8시 개방한다. 3일 오후 6시에는 크리스마스트리와 경관조명 점등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겨울 처음 설치해 한파를 피해 폭포를 감상하는 공간으로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에어돔 주변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겨울 감성의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서대문구 공식캐릭터인 ‘서치’ 조명물도 배치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폭포를 품은 실내 정원
‘시범사업만 37년 쳇바퀴’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만에 결실

사회일반 2025.12.02 22:33:31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 의정 갈등 때 시범 운영되며 의료공백을 메웠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1988년 원격 자문이란 용어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7년 만에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의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국가는 한국 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mi
[사진] 관세청 창고에 가득 쌓인 밀수 담배

사회일반 2025.12.02 22:19:57

2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압류 창고에 밀수 담배가 가득 쌓여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시가 73억 원)을 국내로 다시 들여온 뒤 제3국으로 반송할 것처럼 꾸며 차익을 챙기려 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천호 로데오거리, 청년공간 조성

전국 2025.12.02 22:14:17

서울 강동구는 2024년부터 추진한 ‘천호동로데오거리 청년거점공간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시비 2억 원과 구비 2억 1000만 원을 들여 안전과 경관, 생활 편의 개선 작업을 벌였다. 작업은 2024년 중심가로 벤치와 한전 지상기기 개선을 시작으로, 2025년 가설울타리 정비, 이면골목 환경 개선, 야간 경관 조성, 자투리 공간 정비 등으로 확대됐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천호동로데오거리가 단순한 범죄예방 구역을 넘어 원도심 활력 회복을 이끄는 청년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양천구 공인중개사 자정 결의

전국 2025.12.02 22:13:42

서울 양천구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임차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구민 주거 안정과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책임 있는 중개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로 진행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자정선언문’을 채택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구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악구, 교통약자 돕는 버스 운행

전국 2025.12.02 22:13:13

서울 관악구가 관내 공공문화시설을 순환하며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을 돕는 ‘강감찬버스’의 시범운행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1일 열린 첫 시승식에는 박준희 구청장과 국회의원, 구의원, 주민 대표 등 15명이 탑승했다. 구는 이달 한 달간 시범운행을 거친 뒤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셔틀버스의 운행 체계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내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관악구 공공시설 방문자는 누구나 스마트폰에 강감찬버스 앱을 내려받고 탑승권을 발급받으면 무료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다. 구는 올 상반기 강감찬버스 운행을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포 성산천 생태환경 정비 완료

전국 2025.12.02 22:12:28

서울 마포구는 성산천 2.4㎞ 구간 환경개선사업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도심 하천을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총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년간 정비 사업을 벌였다. 하천 내 모래와 자갈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과 물 흐름을 방해하던 구조물 정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재포장 등을 진행했다. 성산천은 집중호우에 따른 범람 위험과 파손된 보행로 등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오래된 시설 때문에 미끄럼 사고 우려도 커, 주민들이 산책이나 자전거 이용 시 불편을 겪어왔다. 박강수 마포구청
남산을 세계 명소로…곤돌라·360도 전망대 도입

전국 2025.12.02 22:10:57

서울 남산 정상과 지하철 명동역을 5분 만에 잇는 ‘남산 곤돌라’가 2027년까지 도입된다. 남산 정상부에는 서울의 낮과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360도 전망대’도 들어선다. 서울시는 2일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하기 위한 종합 대책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남산은 방문객 만족도가 96%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접근 불편, 시설 노후, 생태 훼손 등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이 있어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남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