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부산시, 9대 전략산업 육성 본격 시동…선도기업 90개사 선정

전국 2025.12.03 08:04:27

부산시가 디지털테크·미래모빌리티·바이오헬스 등 9대 전략산업을 이끌 선도기업 90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3일 오후 해운대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선정기업은 아이디노·늘푸른정보기술·제엠제코·오션씨엔아이·코웰메디·영도산업·유니테크노·태웅·효민디앤피·나노텍세라믹스·신조로지텍·동아기획 등이다. 시는 지난해 마련한 ‘제6차
인천시의회, 위기 학생 지원 전담 부서 설치 촉구

전국 2025.12.03 07:49:26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국·서구2)위원장이 지난 2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인천시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인천 지역에서는 매월 1명꼴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현재 시교육청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로 나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위기 학생 지원의
"일단 애부터 지우자" 결혼 안 하면 3억 준다던 10살 연상남 돌변 "그 각서 무효"

사회일반 2025.12.03 07:21:00

10살 연상 남성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남성이 돌변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아르바이트하며 지냈다. 어느 여름 A씨는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10살 연상 남성 B씨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났으나 서로 사는 곳이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임신 사실을
입구에 람보르기니 '떡하니'…아파트 주차장 '길막'한 20대 차주 결국

사회일반 2025.12.03 07:19:00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입주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2일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 씨(20대)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7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민인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긍할 수 없어"

사회일반 2025.12.03 06:45:11

법원이 비상계엄 국회 해제 결의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번 결정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청년입니다… 들키겠어?” 기후동행카드까지 돌려쓴 부정승차

사회일반 2025.12.03 06:31:00

#29세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주 퇴근길, 서울 지하철 한 역사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앞서 걷던 한 청년이 개찰구 앞에서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곧바로 “삑” 소리 한 번 없이 차단문을 힘으로 밀치고 그대로 승강장 안으로 사라진 것이다. 주변 승객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역무원이 지키고 있는데도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는 것처럼 손목을 ‘툭’ 튕기고 그대로 지나가는 이른바 ‘찍는 척 통과’가 유행하는 등 20·30대의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 번의 충전으로
대낮에 가스 배관 타고 침입한 '간 큰' 도둑…소방관 눈에 딱 걸렸다

사회일반 2025.12.03 06:21:47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1층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처갓집을 방문한 소방관에게 우연히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침입해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단지 안을 서성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창문이 잠기지 않은 세대를 발견하고, 행인이 없는 틈을 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1층 집 창문을 열고 침입
'케데헌' 본 외국인들 우르르 몰려가는 '이곳', 싹 바뀐다…곤돌라에 360도 전망대까지

사회일반 2025.12.03 06:04:14

오는 2027년이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하는 곤돌라가 운행되고 360도 전망대까지 들어선다. 다만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와의 소송이 변수로 떠오르며 향후 법적 판단이 사업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2일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참여 프로그램 확대, 생태 복원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가장 달라지는 부분은 접근성이다.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 가능한 10인승 곤돌라 25대가 운행돼 시간
'3대 특검’ 넘겨받은 경찰…수사력 입증 '시험대'

사회일반 2025.12.03 06:01:00

경찰이 '3대 특검'이 활동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가동시키면서 수사력 입증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 국면과 맞물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담당할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순직 해병 사건 특검팀으로부터 미완료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
‘비트코인 원금보장’ 사기 무죄 뒤집혔다…대법원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12.03 06:00:00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비트코인 투자 권유가 사실상 ‘돌려막기’ 구조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사기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입증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유사수신형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렌밸캐피탈이 실질적 수익 구조 없는
"문 앞에 두면 끝"…중고 거래 판 바꾼 ‘차란’ 월 거래액 100억 넘본다 [똑똑! 스마슈머]

사회일반 2025.12.03 06:00:00

“옷장 정리와 판매는 ‘차란’이 할게요. 문 앞에 두기만 하세요.” 2일 경기 남양주시 차란 풀필먼트센터. 4099㎡(1240평) 규모의 물류센터 한쪽에는 중고 의류를 담은 연보라색 ‘차란백’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고객에게서 수거한 옷들은 먼저 검수와 분류를 거친 뒤, 고온 스팀 소독, 세탁, 다림질, 수선, 향 처리 과정을 거쳐 새 상품 수준으로 재탄생한다. 센터 안 옷걸이에는 이렇게 품질 보증을 마친 7만 벌의 의류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김혜성 마인이스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지 않는 옷이 쌓여도 직접 판매하기는 귀찮
김성환 “신규 원전 신설 연내 공론화…원전 유연성 전원으로”[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2.03 05:30:00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전은 24시간 완전 가동하면서 ‘기저 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재생에너지발전량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 원전 비중을 줄여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 원전은 잦은 출력 조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원전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봄·
‘도이치 주가조작·공천 개입’ 김건희, 오늘 1심 심리 마무리 수순

사회일반 2025.12.03 05:30: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등 여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결심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될 경우, 지난 9월 2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두 달 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사회일반 2025.12.03 05:17:58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727.9조원…올해보다 8.1%↑

사회일반 2025.12.03 00:13:43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