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연락하며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을 특정하고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의원 총회 장소 변경 등 당내 의사 결정을 주도하며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한 국무위원 라인과 이에 동조한 당시 여당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하는 등 이른바 ‘쌍끌이’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26주년 하나원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

피플 2025.07.08 18:02:27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거액을 기부한 이산가족 양한종 씨 등이 하나원에 새로 설치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8일 개원 26주년을 기념해 기부자·봉사자 초청 행사를 열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제막했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 탈북민 지원에 기여해온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통일과 통합의 의지를 다지려는 목적으로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원 본관 입구 오른쪽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는 주요 후원자의 사진이나
[로터리] 산업규제, 틀 밖을 보라

피플 2025.07.08 18:00:00

대한민국 경제팀의 진용이 새롭게 갖춰지고 있다. 특히 기업인이 전면에 배치된 점이 두드러진다. 성장과 실용을 강조한 이번 정부의 철학이 반영돼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을 찍을 산업·기업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기업인 입장으로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모든 정권마다 ‘규제 혁신’의 외침은 반복돼 왔지만 그 외침이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많다. 규제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고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국민의 편익을 최
김건희 특검, 윤상현·경찰청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08 17:44:57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수도권 자택,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는 2024년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각각 연루됐다. 오정
김건희 특검, 통일교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7.08 17:30:47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찰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김건희 특검팀은 “경찰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업무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은 압수수색이지만 사실상 경찰에게 김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출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이 터지자 통일교 윤 모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유류분 조항만 바꾸긴 어렵다"…국회 입법은 1년째 '제자리'

사회일반 2025.07.08 17:29:44

유류분 제도를 고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기여하지 않은 자녀의 몫도 보장하는 현행 민법의 불합리성이 확인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유류분 조항 하나만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역시 상속·유류분·대습상속 등 민법 전반이 맞물려 있는 만큼 일부 조항만 손보다가는 오히려 상속 구조 전체가 꼬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 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현재까
'자식이면 똑같이' 원칙 깨져…'돌봄 지분' 또 다른 갈등 불씨로[상속전쟁]

사회일반 2025.07.08 17:28:20

이 모(45) 씨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홀로 집에서 간병을 맡았다. 자녀들의 학업과 남편의 출퇴근 사정을 고려해 가족과 분가해 5년 넘게 어머니를 돌본 것이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낮에는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저녁과 주말에는 식사, 투약, 기저귀 케어까지 도맡았다. 갈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작됐다. 첫째 오빠와 동생 모두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주장했고 어머니가 생전에 이 씨에게 건넨 현금을 두고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눌 재산이 많지도 않았지만 형제들은 결국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남양주시 첫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전국 2025.07.08 17:24:08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9월 26~27일 ‘2025 남양주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도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심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람회 주 행사장인 다산동 다산중앙공원 일원에는 꽃을 주제로 한 ‘남양주 플라워가든(Flower Garden)’이 조성된다. 플라워가든은 △장미정원 △계절별 화단 △커뮤니티정원 △휴게시설 등이 포함된다. 조성 이후에는 시민정원사 실
원금 두 배로 돌려주는 '전남도 청년 희밍디딤돌 통장' 만기 적립금 42억 지급

전국 2025.07.08 17:03:31

원금을 두 배로 돌려주는 ‘전남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592명이 3년 만기를 채우며 총 42억 원 규모의 적립금을 받는다. 8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과 지자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공동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의 안정적 미래 설계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만기 적립금을 수령한 청년은 2022년 가입자로,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저축했다. 도와 시군이 동일 금액을 적립, 만기 시 총 720만 원과 별도의 이자를 함께 지급받
전력수요 이틀 연속 7월 최고 기록 경신…5주만에 59% 급증

사회일반 2025.07.08 16:58:31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끝나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일일 최고 전력수요가 이틀 연속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력 당국이 여름철 비상 수급 대책 기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여름철 전력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전날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93.37GW로 역대 7월 중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 7월 7일의 92.99GW를 넘어서자 긴급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세훈 "정부 돈풀기… 부동산 상승 우려 부추겨"

사회일반 2025.07.08 16:47:33

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발급 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의지는 분명히 있는 듯 하나 문제는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고 (2차로) 20조원 가까이 시중에 풀겠다는 정부를 보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마포구, 성동구
인천 맨홀 사고 만연한 재하도급 ‘참사’…“하청→재하청→재하청”

전국 2025.07.08 16:45:20

인천 맨홀 사고는 재하도급 관행이 불러낸 참사로 확인됐다. 발주기관부터 최하위 업체까지 최종 5단계에 거치면서 안전사고 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환경공단은 8일 인천시청 기자브리핑룸에서 재하청 용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추정되는 재하청업체가 또 있었다”고 설명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는 하도급 금기사항을 명기하고 있지만 이보다 4단계 더 많은 재하도급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체결한 과업수행 지침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위험한 '도로 위 지뢰'…"서울 맨홀 28만개 중 14%만 추락방지 설치"

사회일반 2025.07.08 16:43:34

서울시가 위험도가 큰 맨홀 10곳 중 7곳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전체 맨홀로 범위를 넓히면 설치율이 약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소속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왔다. 해당 자료를 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연간 우선대상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8000여개 중 5만3000여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1만1000원 vs 1만17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도 합의 불발

사회일반 2025.07.08 16:41:10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000원과 1만170원을 최저임금 7차 수정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격차를 830원까지 좁혔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 같은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제출한 6차 수정안 대비 노동계는 2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것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을 제시한 이후 1만1460원(14.3%)→1만1360원(13.3%)→1만126
숙명여대 “자격요건 미달”…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신청

사회일반 2025.07.08 16:37:02

숙명여자대학교가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학위 무효화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진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숙명여대는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회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