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사진] ‘준법운행’ 이어가는 서울지하철 노조

사회일반 2025.12.02 22:02:21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준법 운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9호선 일부 구간도 3일부터 준법 운행에 합류한다. 연합뉴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대장동 1심 맡았던 재판부서 심리

사회일반 2025.12.02 21:49:15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선거범죄·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이천병원 등 지방의료원 평가서 15곳 A등급…“전반적 개선"

사회일반 2025.12.02 21:04:39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황이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남원의료원, 홍성의료원 등 1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기관의 경영상태, 지역주민 건강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료원 35개, 적십자병원 6개 등 총 41곳을 대상으로
"쿠팡에 이어 G마켓도"…'무단 결제' 사고에 금감원 신고

사회일반 2025.12.02 21:04:36

e커머스 기업 G마켓에서 외부 유출로 추정되는 계정 정보가 악용돼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에 신고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G마켓 고객센터에는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e카드 결제가 발생했다”는 문의가 급증했다. 외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고객 카드·계정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면서 스타벅스 e카드 등 모바일 교환권 결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계정에 등록돼 있던 결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G마켓은 사고 직후 주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첫발'…"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

사회일반 2025.12.02 20:22:46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맨 제1차 회의를 열고 옴부즈맨 운영 방안과 내년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나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
"또 중국인이야? 선 너무 넘었네"…이번엔 한국 군·경찰복 '코스프레'

사회일반 2025.12.02 20:21:08

중국에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착용한 채 장난스럽거나 과장된 행동을 벌이는 코스프레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서경덕 교수가 우려를 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제보를 해 줬는데 확인해보니 한국 군복 및 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영상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한 중국 SNS 계정에는 한국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남성이 등장한다. 모자와 조끼에는 '경찰'이라는
"붕어빵이 '타이야키'라고?"…루이비통 141만원짜리 키링, 해외 판매명 달라 '논란'

사회일반 2025.12.02 20:19:52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붕어빵 모양 키링을 141만 원에 출시하자 온라인에서 가격 논란이 번졌다. 여기에 해외 판매명이 ‘타이야키’로 표기된 점을 두고 일본 원형 논쟁까지 겹치며 문화적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 ‘LV 붕어빵 키링’ 141만원...가격 논란 확산 이탈리아산 가죽으로 제작된 ‘LV 붕어빵 백 참’은 소지품을 넣을 수 있는 미니 파우치 형태로, 루이비통 공식 홈페이지에서 14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루이비통은 제품 소개 문구에서 “물고기 모양 페이스트리에 대한 문화적 찬사”라고 소개하며 여행자·디저트
추경호 영장심사… “직접 증거 없는 짜맞추기” vs “계엄 해제 의도적 방해”

사회일반 2025.12.02 19:46:19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지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 비상계엄 추진에 동조한 행위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심사에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100% 소유주 인증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제로"

피플 2025.12.02 19:10:03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허위매물과 과도한 딜러 수수료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스타트업이 등장했다. 이 회사는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를 간편하게 지원하면서, 거래 안정성을 강화하면 오랜 시장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효선(사진) 붕붕마켓 대표는 2일 서울시 마포구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붕붕마켓은 누구나 손쉽게 중고차를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며 "허위매물이 없고, 차량 가격이나 상태에 대한 사기가 없는 신뢰 기반의 거래 문화를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부호 전용발급 시스템 구축 예정"

사회일반 2025.12.02 19:08:13

관세청이 2일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통관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통관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통과부호가 도용돼 불법물
"당장 김치냉장고 확인하세요"…화재 잇따라 발생한 '위니아 딤채', 리콜 확인 서둘러야

사회일반 2025.12.02 18:48:46

대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의 대부분이 위니아 딤채 노후 모델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시민들에게 리콜 대상 여부 확인과 정기 점검에 협조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대구소방 화재대응조사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니아 딤채 제품이 51건(89.5%)을 차지했고, 특히 40건은 제조사 리콜 대상인 ‘2005년 9월 이전 생산 모델’로 확인됐다. 화재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했다. 전체 57건 중 41건(7
“10분이 4시간 됐다”…울산시민, 면허 갱신 서둘러야

전국 2025.12.02 18:26:28

연말까지 한 달. 울산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1만 7000명이 아직 수검을 마치지 않았다. 연말 방문 시 최소 4시간 대기는 각오해야 한다.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은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11만 7000명 중 14.36%인 1만 6797명이 미수검 상태라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에는 4시간 이상 대기가 일상이었다. 상반기 10분이면 끝나던 업무가 연말엔 반나절을 잡아먹었다. 올해는 더 심각하다. 대상자가 전년 대비 3만 명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시험장 관계자는 “연말 방문 시 최소 4시간 대기는 각오해야 한다”며
민노총·경실련 '쿠팡 사태' 질타…"최대 과징금 부과해야"

사회일반 2025.12.02 18:21:42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책임자 처벌과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성명을 내고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며 “몇 년 동안 ‘전관 영입’에 집중하고 ‘노동 탄압’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쿠팡은 국회와 정부의 규제를 하기 위해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잇달아 영입하고 노동 문제에 대한 소송 대응 조직을 확대해 왔다”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보안 인프라 구축과 개
‘제2의 타다’ 논란 부담됐나…‘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사회일반 2025.12.02 18:09:34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던 '닥터나우 방지법'의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휴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작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온 닥터나우를 겨냥하고 있다는
김성환 “신규 원전 2기 신설 여부, 연내 공론화 착수”?

사회일반 2025.12.02 18:09:3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연내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2.8GW(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