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이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국군정보사령부가 대북 정보 공작을 위해 포섭해 정식으로 임무를 맡긴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활동한 김 모 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군경합동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단독] '검찰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두 배로 증원

사회일반 2025.12.28 14:21:35

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돼 ‘좌천성 인사’에 활용돼 왔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은 현실화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법
"누구는 원할 때 휴가가는데, 우린 1년에 '6일'도 못 쉬어"…직장인 10명 중 4명 '눈물'

사회일반 2025.12.28 14:20:49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는 여전히 누리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전체 71%였다. 하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정규직은 87.7%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기후부,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톤 772개 기업에 할당

사회일반 2025.12.28 13:52:10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772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할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는 제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밝혔다. 4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량은 23억 6299만 톤으로 앞서 2021~2025년 운영된 3차 계획기간 할당량인 28억 7841만 톤에 비해 17.91%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라거나 남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경단녀 10년 만에 41% 감소" 반갑지만…이면엔 '이것' 있었다

사회일반 2025.12.28 13:00:11

고용시장의 고질병인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추세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단녀 감소 이면엔 여성의 결혼과 임신·출산 기피가 있다. 여성은 일 아니면 육아를 선택할 만큼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가정도 육아를 감당할만큼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사회상을 보여준다. 남녀 임금격차도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70% 수준에 그치는 ‘70%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경단녀 규모는 2015년 207만3000명에서 지난
10년새 분만 가능 '동네 산부인과' 절반으로 급감

사회일반 2025.12.28 12:24:56

최근 10년간 분만할 수 있는 기관이 30% 넘게 줄어든 가운데, 그중에서도 '동네 산부인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2014년 675개 대비 34.1% 감소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새
"엄마, 우리 학교 없어진대요"…초등학교부터 줄줄이 문 닫아, 전국 폐교 4000곳 돌파

사회일반 2025.12.28 11:57:14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전국에서 폐교된 학교가 4000곳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폐교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문을 닫은 초·중·고등학교는 총 4008곳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7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70곳 순이었다.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158곳이 폐교했다. 앞으로도 폐교는 계속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107곳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전북 16곳, 전남 1
"전공의들, 형사고발 내몰려…수련병원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

사회일반 2025.12.28 11:50:34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수련병원의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창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정책이사(국립경찰병원 내과 전공의)는 지난 27일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실효성 있는 전공의 배상보험을 위한 현장 제언' 발표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다. 박 이사는 "배상보험 가입을 수련병원의 재량에 맡기면 재정이 열악한 병원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경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 피의자 전환 후 재소환

사회일반 2025.12.28 10:51:41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 씨를 소환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관여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경찰청에 출석했다.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 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고] 신혜현 씨(전 청와대 부대변인) 모친상

피플 2025.12.28 10:42:48

▲최종수씨 별세, 신이중씨 부인상, 신혜현(양산 사저 비서관, 전 청와대 부대변인)·신지현씨 모친상, 이상헌(SK에너지)·김태근 씨 빙모상 =28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5호 발인 30일 6시20분 (02)3010-2000.
"생활비 안 준 남편, 사실은 3년간 성과급 숨겼다"…성과급 갈등, 당신 생각은?

사회일반 2025.12.28 10:35:50

연말 성과급 시즌을 맞아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배우자와 성과급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사연을 공유해 화제를 모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 지급률을 공지했다. TAI는 직원 개인과 부서, 회사 전체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산정되며, 성과가 높은 직원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한화오션은 이달 중순 협력사 직원 성과급을 자사
“동네에 아기 낳을 산부인과가 없다” 10년새 반토막

사회일반 2025.12.28 10:21:55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분만 가능한 병의원이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요양기관은 445개로 집계됐다. 2014년 675개와 비교하면 10년새 34.1% 줄었다. 특히 동네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의원급 산부인과의 감소 폭이 컸다. 분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4년 376개에서 지난해 178개로 10년
[속보] 경찰, '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열흘 만에 재소환

사회일반 2025.12.28 10:20:39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다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정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 중이다. 정씨는 오전 9시55분쯤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檢 폐지에…예고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대수술’[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2.28 10:20:00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등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위반에 따른 고발을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공정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제 이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각종 불공정 거래에 따른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혐의는 △시장 지배적
"와, 흑역사 '전애인 이름 메일' 드디어 바꾸겠네"…구글, 이메일 주소 변경 허용

사회일반 2025.12.28 09:20:50

구글이 이용자의 계정 로그인에 사용되는 대표 이메일(지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27일(현지시간) 구글 계정 지원 페이지에 따르면, 이용자는 원할 경우 gmail.com으로 끝나는 구글 계정 이메일 주소의 앞부분을 새로 변경할 수 있다.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이메일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존 수신함으로 도착하며, 구글 드라이브·지도·유튜브 등 주요 구글 서비스 로그인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메일 주소를 바꾸려면 새 계정을 만든 뒤 데이터를 일일이 옮겨야
악성프로그램 유포 가상자산 17억원 편취…외국인 해커 '구속'

사회일반 2025.12.28 09:12:38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마음대로 감염된 컴퓨터들에서 17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가로챈 외국인 해커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리투아니아 국적 A(29)씨를 조지아에서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 'KMSAuto'를 전 세계에 280만회 유포했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에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수신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