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진상 규명이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쿠팡 행보에 대한 객관적인 유책 여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쿠팡 사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인력 증원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쿠팡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게 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다시 찾아온 ‘경찰의 시간’… 중수청 출범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 올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12.14 10:09:38

12·3 비상계엄이 촉발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3대 특검의 수사 종료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으며,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종료 기한을 맞는다. 각 특검은 최대 150일 기한 내에 규명하지 못한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 시기에 맞춰 김보준 안보수사

국회 증액 없었지만…예산 최대폭 증가에 재정건전성 부담

사회일반 2025.12.02 17:27:5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000억 원(8.1%) 증가한다. 증가율로는 역대 일곱 번째지만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2022년(49조 700
스타벅스서 '치킨에 소주' 술판 벌인 '무개념' 중국인들…“얼굴 벌게진 채 떠들어”

사회일반 2025.12.02 17:19:22

지난 9월 말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확대 시행되며 방한 관광객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커피 매장에서 ‘상식 밖’ 행동이 포착됐다. 최근 스타벅스 매장에서 치킨과 소주를 먹는 중국인 손님들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2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중국인 방한 관광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방한 관광객은 약 460만 명으로 2023년(200만 명)보다 두 배 넘는 수를 기록했다. 엔데믹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한국으로 몰린 영향이 컸다. 이런 가운데
'6·3 대선' 범죄 오늘 공소시효 만료…김문수·황교안 등 무더기 처분할 듯

사회일반 2025.12.02 17:07:36

검찰이 지난 21대 대선 선거범죄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3일 주요 정치인의 선거범죄 처분을 마무리한다.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로 이번 선거 사건도 검경의 늦은 송치→시효 완료일 직전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3일에 완성된다. 지난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졌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 등이 도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주요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선거 사건 중 야권 정치인이나
대응 나서는 쿠팡 이용자들… 개보위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회일반 2025.12.02 17:04:56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서 사실상 모든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이날 쿠팡 이용자 30여 명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심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
900억대 코인 사기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또 고소당해 경찰 조사

사회일반 2025.12.02 17:04:32

거액의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9) 씨가 동업자로부터 추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이 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 씨는 이 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 8000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가상자산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
NH농협은행 경남본부, 노후 사옥 신축 건립

전국 2025.12.02 17:03:47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 신사옥을 건립한다고 2일 밝혔다. 신사옥은 현 부지에 있는 기존 사옥을 허물고 전체 면적 1만 7000여㎡,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짓는다. 총사업비는 임시 사무소 운영비용을 포함해 764억 원 상당이 투입된다. 경남본부는 1984년 건립한 기존 사옥의 노후화와 협소한 주차 공간,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으로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돼 사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신사옥 준공 목표 시기는 2028년 1분기다. 지역민 중심의 금융 지원 기능 강화, 로컬 푸드
국세청, 국가대표 K-술 12종 최종 선정…"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회일반 2025.12.02 17:00:00

"100% 국내산 보리만을 사용해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통에서 숙성시켰습니다, 고문헌에 수록된 중양주법을 응용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이 2일 이 같은 특색을 지닌 ‘K-술(SUUL)’ 12종을 우수 주류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탁주·약주·청주류에 △도한 청명주(업체명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산사춘(배상면주가) △조선약주(한국전통주양조장), 과실주·맥주류에 △베베마루 아내를위한(오드린) △복분자음(배상면주가) △사화유자(맑은내일), 소주류에 △경복궁(지비지 스피리츠)
문 앞에 두면 끝…차란, 리커머스 새판 짠다

사회일반 2025.12.02 16:52:20

“옷장 정리와 판매는 ‘차란’이 할게요. 문 앞에 두기만 하세요.” 2일 경기 남양주시 차란 풀필먼트센터. 4099㎡(1240평) 규모의 물류센터 한쪽에 중고 의류를 담은 연보라색 '차란백'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고객들로부터 수거한 이 옷들은 검수·분류를 거쳐 고온 스팀 소독, 세탁, 다림질, 수선, 향 처리 과정을 밟는다. 물류센터를 가득 채운 옷걸이에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새 상품 수준으로 재탄생한 7만 벌의 의류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김혜성 마인이스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지 않는 옷
동두천 美 공여지 기금 전액 삭감에…도의회 찾아간 시민들 "심각한 후퇴"

전국 2025.12.02 16:51:48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동두천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약속한 10년간 3000억 원 규모 개발기금의 첫해 예산이 복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개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심우현 범대위원장은 “300억 원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경기 북부 회복 계획의 첫 단추를 꺾는 심각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당초 향
李대통령, 정성호 장관에게 "저 대신 맞느라 고생"

사회일반 2025.12.02 16:45:07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도중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고…"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자주말씀 하셔서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재차 이 대통령은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
킨텍스, AI 시대 '인간 중심 대전환' 국제포럼 개최…글로벌 석학 참여

전국 2025.12.02 16:32:43

경기도와 킨텍스는 오는 10~11일 이틀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 인간 중심 사회 설계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기술과 삶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올해 포럼은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를 대주제로 진행된다. 기회·기후·돌봄·노동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돼 기술 발전이 가져온 사회적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기조연설은 AI 분야 세계적 권위자
전장연, 3~4일 대규모 지하철 시위 예고…교통공사 "강경 대응"

사회일반 2025.12.02 16:29:3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서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 등 여의도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특정 열차에만 모여 탑승하거나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열
충남, 2030년 외국인 30만 시대 연다

전국 2025.12.02 16:25:55

충남도가 앞으로 5년내 외국인 인재 10만 명 이상을 추가 유치해 정주 외국인 30만명 시대를 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충남 외국인 정책 비전 선포식’을 통해 도의 외국인 정책 비전과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세계를 품고, 미래로 도약하는 글로벌 충남’을 도의 외국인 정책 비전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해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5대 목표는 △2030년 정주 외국인 30만명 시대 △산업·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