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을 고려할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여당은 "李 파기자판" 야당은 "尹 파면선고"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제2의 참사' 막자…항공기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법[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6:00:00

지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우리 가슴 속 깊숙한 곳에 여전합니다. 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예방책 마련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국회는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사후 관리와 관련한 법안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예방책 논의도 활발합니다. 오늘은 12.29 무안 여객기 참사의
[르포]11m 막타워 오르니 아찔…극한 공포 이겨내고 거침없이 강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9 06:00:00

“(교관) 보고…(교육생 합창) 올라가도 좋습니까…(교관) 올라와.” “(교관) 뒤로 돌아, 장비 검사…(교관) 좌측 문, (교육생) 하나~둘…(교관) 문에 서!” “(교육생)100번 교육생 홍길동 (교관) 목소리가 작다 (교육생) 강하 준비 완료.” “(교관) 뛰어…(강하 3초 후 교육생) 뛰어! 일만! 이만! 삼만! 사만! 산개 검사….”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매서운 날씨를 보인 18일 오후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 내 공수교육대 훈련장. 11.3m 높이의 막타워에서 267차 공수 기본 교육에 참가해 1주 차 지상 착
[사설] 與野 ‘예비비’ 정쟁 접고 헬기 등 산불 진화장비 지원책 마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9 00:05:00

영남 지역에 최악의 피해를 가져온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 8일째를 맞은 28일 오후 주불이 대부분 진화됐으나 현장 인력들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애를 먹었다. 산림청 소방 헬기 50대 중 주력은 러시아산 ‘KA-32’ 중형 헬기 29대인데 그 가운데 9대가 부품 수급난, 사고 조사 등으로 멈춰섰다. 내년이면 가동 중단 대수가 14대까지 늘어난다. 소방청 헬기 31대 중 절반가량은 25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다. 산불 진화 요원들에게는 소방 헬멧, 방염복조차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 이번 산불로 순직한 대원들을 비롯해 현장 투입
우원식, 한덕수 대행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8 21:13:25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
외교부, '미얀마 지진' 긴급회의…"피해 상황 주시 중"

통일·외교·안보 2025.03.28 21:04:18

외교부는 2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미얀마 지진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파악 및 재외국민보호 조치 강구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진 등을 감안해 미얀마 및 태국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 관련 접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민주 "與 예비비 추경, 이해 어려워…尹 계엄 주장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8:30:0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예산이 남아있다. 이를 먼저 집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진 의장은 “현재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파기자판'까지 꺼낸 與…'4월 선고' 헌재 옥죄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8:15: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
[단독]날지 못하는 산불진화 헬기, 올해 9대→내년 14대→2031년 29대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50:36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노후나 고장으로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헬기 도입 지연, 보유 중인 헬기의 부실 관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 훈련 예산의 불용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30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국무위원 줄탄핵’ 압박한 野 초선들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43:5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레(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권한대행 승계 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모두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
소방헬기 부품 없어 내년엔 14대 못뜬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43:39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헬기 도입 지연, 보유 중인 헬기의 부실 관리,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형 헬기 시뮬레이터 훈련 예산의 불용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국회는 2022년
한덕수, 안동 산불현장 찾아 "과감한 재정지원, 당정·국회와 협의"

대통령실 2025.03.28 17:28: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안동을 찾아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산불 대책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21일 시작된 경상지역 산불에 대해 “피해가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며 “산림 정책에서 시작해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전면적인 산불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대피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재정 지원
관세청, 美상호관세 앞두고 ‘특별대응본부’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7:03:43

관세청이 다음 달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mid
대통령실, '국가 AI안보협의회' 발족…"AI위협 체계적 대응"

대통령실 2025.03.28 16:31:56

대통령실이 28일 인공지능(AI) 기술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국가 AI안보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AI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의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왕 차장은 “생성형 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반면 동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 기술 오용과
김동연 "서해수호 용사 잊지 않을 것…평화의 한반도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15:51:3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굳건한 안보 위에 다시 평화의 바다, 평화의 한반도를 세우는 것이 영웅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바다를 지키며 산화한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을 기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작년 여름, 서해수호 영웅들이 잠들어있는 대전현충원 묘역을 하나하나 참배하면서 다짐했다”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 바쳐 나라와 국민을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