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을 고려할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화상투약기 품목 규제 숨통…이젠 소화제·청심원도 판다

정치일반 2025.03.27 21:25:50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화상투약기)에서 소화제·사전피임제 등도 살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 약효군을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를 추가해 24개로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아울러 약국이 부족한 농촌 등 격오지에는 약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도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이 문 닫는 시간대에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를 받은
◇3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27 20:30:47

◇3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8:30 당대표-원내대표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 ▲10:00 당대표-원내대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 ▲14:30 당대표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 방문(경남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440) ▲15:00 당대표 경남 산청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 방문(한국선비문화연구원,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40번길 33) ▲18:30 원내대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광화문 동십자각 앞) ▲19:00 원내대표 내란수괴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판결에 상고

정치일반 2025.03.27 17:47:0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北 '하늘의 눈' 공개… 커지는 러 밀착효과

통일·외교·안보 2025.03.27 17:42:38

북한이 최초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실물을 공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 공중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자폭 인공지능(AI) 드론과 신형 무인정찰기도 선보였다. 북한이 러시아 지원 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타스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달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상법 우려' 경청한 한덕수 "안정적 경영 돕겠다"

대통령실 2025.03.27 17:41: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장과 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
삼성 D램 기술까지 中으로 …기약없는 檢합동수사본부

대통령실 2025.03.27 17:39:38

국가 핵심 기술 유출과 마약류 범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합동 수사 조직 논의는 5개월 가까이 ‘올스톱’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직무 정지가 이뤄지고 부처 간 협의도 대부분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 주도로라도 합수단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는 검찰이 지휘하는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를 설
'북한판 피스아이' 탄 김정은 직접 지휘…AI 자폭드론도 과시

통일·외교·안보 2025.03.27 17:29:22

27일 북한이 공개한 신무기 3종은 북한의 기술력만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러 정보와 정황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지원이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층 끈끈해진 러북 밀착은 앞으로도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북한의 무기 공개와 함께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21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평양 방문으로부터 일주일도 채
민주당 "'명모닝' 늘어놓는 국힘…차라리 여당 이름 떼라"

대통령실 2025.03.27 17:11:03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명모닝’을 늘어놓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 이름을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모닝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문모닝과 같이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이 비판을 이어간다는 데서 붙은 신조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고
이재명 무죄에 기재부 술렁 '6개 부처 해체설'까지 나와

정치일반 2025.03.27 17:10: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부처에 기획·예산·세제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 날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27일 세종시 관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이어진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가 최대 6개 부처로 뿔뿔이 해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능별로 보면 예산실은 예산청으로 격하해 대통령 직속
TK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사람이 죽고 집을 잃었는데 정쟁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6:42:05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산불 현장을 살펴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을 잃는 와중에도 정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과 군 인력 동원 확대를 요청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쉘터) 여유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7일 경북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취재진을 만나 “웬만하면 국민의힘 얘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국민이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시비를 건다”고 말했다. 산불 대응을 위해선 올해
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46%…20대 63%반대

대통령실 2025.03.27 16:28:11

보험료율(내는 돈)은 1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 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은 4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찬성 25%보다 2.5배나 많았다. 27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정부, '산불 피해'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치일반 2025.03.27 16:20: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與 개헌특위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해소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6:19:15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주 뒤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금같
우 의장 "헌재, 신속히 尹 선고해야…국민들 답답"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59:15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관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quot
與 “법원이 李 살려”…野 “10분이면 마은혁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3.27 15:58: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예상을 뒤집고 무죄를 받자 여야 간 상호 비방은 더 격화하고 있다. 법원 판결 승복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사법부가 이 대표를 살려줬다”고 입장을 바꿨고, 야당은 기세를 몰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번주 내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2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정치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