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을 고려할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與 "산불 대응 재원 4.8조 원은 거짓말…李, 예비비 증액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37:5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에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 등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 산불 대응 예비비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특히 이날 여당 기재위 위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생한 산불 대응에 4조 87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2025년 예비비를
與 강민국 “국회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총선 함께 치르자”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26:40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22대 국회는 기능과 효용가치가 다했다”며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함께 치르자”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재난과 풍전등화의 경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탄핵 쿠데타’에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장악용 쿠데타
이준석 “尹 실패한 쿠데타…부정 세력은 상중 경선 치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4:22:5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으며 “보수가 절대적 주류가 아님을 인지하고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일 정규재 전 펜앤마이크 주필과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사실상 실패한 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부정해온 세력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중 상태로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한탕주의 통치’”라며 “보수 유권자들은 알고리즘 속에 갇힌 채 현실
與 “줄탄핵 예고 野, 내란 자백…삼권분립 부정 쿠데타”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3:10:37

국민의힘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라며 “내란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들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명분 없는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집단 광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군, 산불 지원에 누적 7500여명·헬기 420여대 투입

정치일반 2025.03.30 12:49:25

국방부는 30일까지 누적 7500여 명의 지상 병력과 420여 대의 헬기를 산불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 장병 약 600여 명과 총 49대(주한미군 4대, 의무헬기 1대 포함)의 군용 헬기를 투입했다. 필요할 경우 최대 5000여 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도 갖추고 있다. 주한미군 헬기는 3일째 진화작전에 동참 중이다. 이밖에 9개의 이동진료반과 안전순찰조 14개 팀을 운용, 산불로 인한 2차
이재명, 헌재 달래기…"노고 크지만 尹 신속한 결정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2:28: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유승민, 韓 재탄핵 시사한 野에 "이판사판 반민주 폭거"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2:27:1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다음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중대결심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재탄핵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를 100%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민주주의고 삼권분립이고 다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면서 “민주당이
與 “줄탄핵 예고한 野 초선, 국민 벼랑 끝 내모는 국헌 문란”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54:36

국민의힘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겨냥해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국회 무력’을 동원해 ‘대한민국호’를 셧다운(shot down)시키겠다는 이들을 과연 국회의원이라 칭할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는 헌법에서 정한 기관이고 기구”라며 “헌법기관·헌법기구의 기능과 권능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21:4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
與 박수영 "연금특위 예정된 실패…野 위원 추천 참담"

국회·정당·정책 2025.03.30 11:11:26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남은 1%의 유일한 희망은 국회 밖 청년세대들의 저항권뿐이다. 예를 들어 세대 간 공평성이 무너져 정의롭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연금청년행동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첫 회의를 앞둔 연금개혁특위를 "예정된 실패”라고 지적한 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면면이 당초 약속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공군 부사관후보생, 필기시험 ‘합격선’ 없앤다

통일·외교·안보 2025.03.30 11:09:06

공군 부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 최저점이 사라진다. 일부 직종의 지원 자격이 완화되며, 선발전형 기간은 줄어든다. 공군은 이처럼 개선된 선발 전형을 적용해 31일부터 부사관후보생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군은 매년 3개 기수의 부사관후보생을 모집하며, 연평균 약 4000명의 지원자들이 선발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번 선발 전형부터는 우선 필기시험 합·불제가 폐지된다. 이전까지 매 기수 일반전형 지원자 중 2~3%의 인원은 1차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 최저점인 40점에 미치지 못해 불합격됐다. 그
극한더위 속 도로 보수·기술교육…한빛부대, 남수단서 '신이 내린 선물'

통일·외교·안보 2025.03.30 10:33:56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수단에서도 '나일강의 기적'을 꿈꿉니다." 권병국 한빛부대장(대령)의 다짐이자 포부다. 한빛부대는 31일 남수단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지난 2013년의 첫 파병으로부터 12주년을 맞는다. 한빛부대는 그동안 섭씨 5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흙먼지 속에서도 누적 2500㎞에 달하는 주보급로를 보수해 주요 도시와 마을을 연결했다. 이 중 보르에서부터 피보르, 아코보까지 이어주는 307㎞의 주보급로는 특히 식량과 의료용품 등을 수송하는 통로로 남수단 주민들의
'산불 추경'마저 여야 합의 공전…韓경제 2분기도 안갯속

정치일반 2025.03.30 10:25:43

영남권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확산하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쟁이 불 붙으며 현실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만큼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인 산불을 기점으로 추경론이 다시 궤도에 올라섰다. 국가적 재난이 추경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촉매' 역할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
野 '내각 총탄핵' 엄포에…安 "국회 폭탄 테러 같은 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03.30 09:59:26

야당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엄포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정생존자 드라마의 국회 폭탄 테러 같은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초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폭주의 본질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 상태로 마비시키는 폭거임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 되자마자 그들이 꺼낸 것은 민생경제
‘무죄’ 이후 여론 주도권 확보한 이재명[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3.30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여론의 주도권을 가져간 모습이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이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한 탓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보다 떨어졌다.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의 검색 기록은 무죄 선고가 난 26일 이후 윤 대통령을 앞섰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