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을 고려할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14일 단식’ 김경수, 오늘 퇴원 후 다시 광화문행…“감사 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43:11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에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퇴원한다. 김 전 지사 측 김명섭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이날 오전 퇴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단식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6일 만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진은 김 전 지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안전한 회복을 위해 퇴원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퇴원 이후 광
원희룡 "재판관 잘 만나면 죄 없애…'李 무죄' 파기환송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39:50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내주 이재용 등 4대그룹 총수 회동 조율…美관세전쟁 논의

대통령실 2025.03.28 09:16:3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초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들과 만나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미국발 관세전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의 회동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시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내달 2일(현지 시간)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
이재명 “국가 예비비 4조 8700억…與, 이재민 눈앞서 국민 기만”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11: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응을 위해 예비비 복원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예비비가 4조 8700억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 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
박찬대, 韓대행에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9:04:45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질서 파탄 위기와 산불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요청했지만 (한 대행에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
'김일성 사망' 긴박했던 정보전…94년에 이미 "순탄한 권력 승계" 예측

통일·외교·안보 2025.03.28 09:00:00

외교부는 38만여 쪽에 달하는 1994년 외교문서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총 2506권 분량이다. 외교문서 공개제도는 생산·접수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일련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상대국이 비공개 처리한 경우·현재 진행중인 사안인 경우 등은 비공개가 유지되기도 하며, 비공개로 분류된 외교문서는 5년마다 재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공개된 방대한 외교문서 중 특히 이목을 끄는 부분은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의
[속보] 박찬대, 韓대행에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8:57:2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당 대전시당 회의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이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가 국난에 처했고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이재명 무죄에 술렁이는 세종 관가 [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3.28 07:20:00

“업무 효율성 측면에선 일원화를 유지하는 게 좋다” “지금도 한 부처로 잘 섞이지 못한다. 분리하는 게 낫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 부처에 기획·예산·세제 등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에 날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28일 세종시 관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이어진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가 최대 6개
우크라 드론에 속절없이 당했던 북한, AI 자폭 드론으로 무장

통일·외교·안보 2025.03.28 06:15:00

북한이 자폭 인공지능(AI) 드론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북한이 러시아 지원 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북한 매체에 처음 언급된 기관으로 북한이 무인기 분야 특화 연구소·기업을 떼어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은 정찰 자산 개발을 위해 조직
"너무 속상해" 손흥민도 꼬집은 'K축구장 잔디' 바뀌나…결국 정부가 나섰다

정치일반 2025.03.28 06:03:51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가 뿌리내리지 못해 너무 패였다. 린가드도 혼자 뛰다 발목을 접질렸다.” 이달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K리그 경기 이후 김기동 서울 감독이 한 말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여러 선수, 감독들은 한 목소리로 부실한 국내 축구장 잔디에 대해 지적해왔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시립체육시설의 잔디 훼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산불로 갈 곳 없다" 호소에…이재명 "이럴 때 쓰려고 세금 낸 것"

정치일반 2025.03.28 06:00:00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에겐 갈 데가 없습니다.” 27일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이재민들은 산불이 잦아들어도 당장 돌아갈 집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지원금과 주거시설 등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산불 피해 상황을 살피겠다며 안동으로 향한 이 대표는 이날도 경북 의성과 청송·영양을 잇따라 찾았다. 이 대표는 1박2일간의 일정 내내 “예산은 걱정 말라. 이럴 때 쓰려고 세금 내는 것”이라며 적
“심우정 국선 대변인 자처한 검찰·외교부”…민주, 감사 청구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3.28 06:0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난해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우러 근무한데 이어 올해는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외교부가 최종
[사설] 中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與野 주권·영토 수호 공동 대처하라

통일·외교·안보 2025.03.28 00:02:00

중국이 올해 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도 뒤늦게 규탄에 나섰다. 중국이 올 2월 해당 구조물을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것이 이달 18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한 외교부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튿날 당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논평을 내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다가 25일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한 대행, 의대생 향해 "주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 서한

대통령실 2025.03.28 00:00: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을 향해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에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한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여러분을
"그동안 '킥라니' 때문에 힘드셨죠?"…드디어 서울에 ‘노 킥보드존’ 생긴다

정치일반 2025.03.27 22:16:36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금지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생긴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공포안 68건(제정 15건, 개정 53건)과 규칙 7건(제정 1건, 개정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은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PM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