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소득지원 모두 고려"…李,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시사
대통령실2025.06.1717:27:2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을 고려할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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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2025.03.29 22:21:28◇3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11:00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 기자간담회(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통상업무 ■조국혁신당 ▲10:4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상대 전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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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3.29 21:11: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조작 풍자 사진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조작인가요, 아닌가요”라며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은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는 모습이 아니라 일부 모습만 취사 확대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비춰진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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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3.29 17:47:21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민주당 초선 일부 의원이 전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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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3.29 17:00:36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정부를 해산하려는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세력이 모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에 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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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3.29 16:39:0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것은 의회 쿠데타"라며 "쿠데타 배후인 이재명과 김어준, 민주당 초선 의원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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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3.29 14:45:10국방부는 영남권 산불 진화에 병력과 장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고,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도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 장병 600여명과 주한미군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49대(의무헬기 1대 포함)의 군용 헬기를 투입해 산불 진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비해 필요시 최대 5100여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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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3.29 14:27:28국방부는 29일 영남권 산불 진화에 병력과 장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도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 장병 600여명과 주한미군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49대(의무헬기 1대 포함)의 군용 헬기를 투입해 산불 진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관계기관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비해 필요시 최대 5100여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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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3.29 13:58:21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와 관련해 “대법원은 2심 파기든, 무죄 확정이든 시간을 끌지 말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무죄판결’은 보통 시민들이 믿고 살아온 상식과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며 “시민들은 '이제 사진 확대는 조작이니 스마트폰 사진앱의 줌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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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3.29 13: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째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을 찾고 있다.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난 이 대표는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 대표가 착용한 ‘노란색’ 구형 민방위복이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녹색’ 신형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왜 이 대표는 녹색이 아닌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을까? 이 대표가 착용한 노란색 점퍼형 민방위복은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도입된 뒤, 18년 만인 지난 2023년 녹색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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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3.29 11:43:3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산불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 난방에 각별히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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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3.29 11:39:06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지난달 일정을 통보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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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3.29 11:18:59경북 일대에 산불 사상 역대 최대 피해를 안긴 괴물 산불을 놓고 여당이 민주당의 예산 삭감 탓에 신형헬기를 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를 계약하고서도 일방적으로 취소당해 신규 헬기 도입에 2년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셈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헬기 부품 확보가 어려워 노후나 고장으로 멈춰선 헬기는 올해 9대에서 내년 14대, 2031년에는 29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경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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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3.29 09:58:52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혼선을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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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3.29 09:00:0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달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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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3.29 06:30:00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28일 금요일에 이어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8일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두 단체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참석 인원을 10만 명으로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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