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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1.18 05:30:00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
[백상논단] 트럼프 2기 시대, 새로운 기회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1.11 05:30:00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내 보도와는 달리 트럼프가 압승했다. 전문가들이 공식처럼 믿고 있는 대중 선동 방식은 진정한 민의를 읽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미신이 아닌 확실한 근거와 이론적 논리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적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왔고 미국 공화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트럼프의 공 -
[백상논단] 한국은행의 결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1.04 17:00:00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0.5%를 전망하던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0.1%에 그쳤다. 2분기가 역성장(-0.2%)이었음을 감안하면 1분기 이후부터는 제자리걸음도 못하고 있다. 비록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한국은행은 환율 및 가계부채를 이유로 기준금리의 빠른 인하와는 선 긋기에 나섰다. 사실 연체율 상승, 자영업자 폐업 증가, 수출 경쟁력 위축 등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 인하에 속 -
[백상논단] 美 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28 05:30:00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초박빙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세계경제가 파괴적인 무역전쟁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0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상·기후 대응 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첫째, 수소 관련 정책을 제외한 친환경 정책들은 대부분 폐기 -
[백상논단] 더욱 다양해지는 AI 응용도구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21 05:30:00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기술인 것만 같았던 인공지능(AI)은 챗GPT를 신호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도구로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오늘날 AI 기술은 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AI 응용 프로그램의 범위는 단순한 작업 자동화에서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디지털 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백상논단] 10월, 통일을 거부한 북한의 선택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14 05:30:00북한이 움직인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불리는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은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다. 북한은 중차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우선 노동신문과 조선중 -
[백상논단] 베이비부머 경제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07 05:30:00요즈음 순조로운 세대 순환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Z세대 등등. 초저출생, 초고령화, 병역자원 급감, 성장잠재력 절벽, 인성교육 결핍, 한국혼 상실 등 난제들도 다가왔다. 세대 순환 문제와 직결된다. 필자는 현재 60대인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인구비중 17%)들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돼야 한다고 주창해온 바 있다. 베이비부머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
[백상논단] 국회가 바로 서야 경제가 활성화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30 05:30:00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은 입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선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미국 선거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주의로 포장된 보호무역정책과 자유무역정책이 대립한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역은 관세를 높이면 환호하고 해외 수입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박수친다.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었 -
[백상논단]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를 요구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23 05:3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 하강을 우려하며 빅컷을 단행했다. 전세계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 물가는 여전히 높고 국가 재정은 빚더미에 오르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으로 인해 국민의 시름은 깊어졌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버팀목이 되어줄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 더 암울한 상황이다. 거기다 늘어나는 나랏빚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미리 끌어다 쓰고만 있다. 재정 상황을 좀 더 살펴 -
[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통상정책 로드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09 05:30:00미국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선 후보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 등 반전이 거듭되고 있는 미국 대선은 초박빙 상태다. 8월 19일부터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소 밀리던 트럼프가 반등 기회를 잡은 것으 -
[백상논단]우리가 선도하는 탄소 활용 기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02 05:30:00“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의 제8조 1항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이 8조 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2030년 이후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량적 -
[백상논단]尹통일독트린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26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을 선언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데 논리가 부족함이 느껴진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대체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와 국제 정치 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 탈냉전기 통일 전략 -
[백상논단] 파리 올림픽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19 05:30:00젊은 피, 신세대들이 주축이 돼 일궈낸 파리 올림픽 종합 8위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총·칼·활 분야 선수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메달의 대부분이 개인의 실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나왔다. 선수의 신체 조건도 세계와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었다. 확실히 우리도 경제 선진국의 초입에 진입했다고 느꼈다. 파리 올림픽은 미래를 지향해야 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역시 경제력의 중요성이다. 상위 15위 국가 대부분이 이 -
[백상논단]결단이 필요한 시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12 05:30:00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인재들이 퇴직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세대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1987년 체제 이후 불공정한 노동 정책으로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 각각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거대 야당은 ‘노랑봉투법’으로 법 원칙 -
[백상논단]내려야 할 때 못 내리는 금리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8.05 05:30:00올해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빠른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에 휩싸였다. 이미 금통위를 맞기 이전에 선진국 중 스위스·스웨덴을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영국도 이달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인하했다.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까지 겹치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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