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특검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재강 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군 ‘조종사의 날’ 아십니까…대한민국 전투기 최초 출격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4 06:00:00

대한민국 국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념일 가운데 하나는 2016년에 3월의 넷째 금요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50년 6·25전쟁 당시 남하하는 북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6일간의 단기 훈련 기간 중 단 1회 비행, 1명당 평균 3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

與김상욱, 울산시당위원장 자진 사퇴…"'탄핵 찬성' 후회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0: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역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됐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가 철회된 것은 제가 비상계엄해제와 대통령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을 선서했고, 헌법상 헌정질서 수호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질
권성동 "35조 추경? 이재명 개인 돈이면 이렇게 막 썼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2.14 09:32:2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포함된 35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
尹 "내가 반주 즐겨서 딱 알아, 홍장원 술 마셨더라"…체포조 지원 반박

정치일반 2025.02.14 08:28:07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조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인 제가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이 끝나자 의견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홍 전 차장과)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
윤상현 "尹 사기탄핵 수괴는 이재명…행동대장은 민주당 의원"

정치일반 2025.02.14 08:20:35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기탄핵의 전모가 드러났다. 행동대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그 수괴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주장하는 국회봉쇄와 국회의원 의결저지 행위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증인인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말하며 진실을 밝혔다”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김 단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공식 면담을 통해 지난해 12월 5~6일 사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
尹, 거리나온 지지층에 "성원 감사"…막판 여론전 화력 집중

대통령실 2025.02.14 06:4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자 윤 대통령 측은 여론전에 화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은 13일 집회를 열어 파면 반대 목소리를 키웠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며 보수진영 규합을 시도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변호인단은 전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모임으로 16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 청계광장은 지난 2022년 2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출정식을 열
이산가족들 만나 통곡했던 곳마저 사라진다… "北, 반인도주의적 행위"[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2.14 06:25:00

금강산 관광지구의 주요 시설 중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이산가족면회소마저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던 만큼 안타까움이 크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우리 정부의 자산이기도 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 합의 하에 설치한 이산가족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군 요격미사일 ‘SM-3’ + ‘SM-6’ 위력은…‘절대방패’ 함정·항공기·탄도미사일 다 잡는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4 06:00:00

지난 1월 31일 오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제주해군기지로 이동 중인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DDG-II·8200톤 급)’ 승조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적의 잠수함이 함경북도 동방 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가상 상황이 부여된 실전 훈련이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훈련은 하반기 실전 배치되는 정조대왕함(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1번함)의 전력화 과정의 일부다. 해군은 이례적으로 전력화 중인 함정에 취재진을 태워 주요 훈련 상황과 함내 곳곳을 공개했다. 이번
오늘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 국회 공청회… 위원구성, 의결권 등 쟁점 예상

국회·정당·정책 2025.02.14 05:30:00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의사 인력 수급추계 기구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 공청회가 14일 열린다. 1년이 넘어가는 의정갈등의 회오리 속에 정부와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시한을 앞두고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위원 구성은 물론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 감원도 가능하다고 명시할지를 두고 정부는 물론 환자단체, 시민사회와도 이견을 내고 있다.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만으로 대화 가능성이 열리기 쉽지 않아 보이는
[사설] 우크라 종전 협상 급물살, 한반도 정세 변화 주도적 대비할 때다

통일·외교·안보 2025.02.14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뒤 “양측 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러 정상 간 공식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젤렌스키)도 푸틴처럼 평화를 원한다”고 전하
[사설] 李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국회·정당·정책 2025.02.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