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가던 중 전용기에서 연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도 “출입 기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많은 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취재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아파치 이어 ‘에이브럼스 전차도’ 무용론…대부분 드론에 파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7 06:00:00

대한민국 K방산이 최근 대박을 터트리는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함께 단연 지상 무기체계의 왕자로 불리는 ‘K2 흑표전차’다. 수출국은 튀르키예와 폴란드 두 개국에 불과하지만 국내 수요로 400여 대, 튀르키예에 200여 대, 폴란드와 2022년 기본계약을 통해 1000대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상 무기체계의 핵심 전력을 꼽히는 전차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 이어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美 외교차관 "조선·원자력·LNG 등 한미 협력 확대를"

통일·외교·안보 2025.04.01 22:55:28

김홍균(사진 왼쪽) 외교부 제1차관이 1일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 북한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특히 조선·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첨단기술 등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전화 통화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외교차관 간 통화다. 주멕시코 미국대사 출신인 랜다우 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취임했다. 김 차관은 랜다우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위한 미측 지원과
이재명, 尹파면 서명 참여 독려…"의지 보여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4.01 21:52: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자 ‘탄핵 찬성 서명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파면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링크를 공유하며 “우리 국민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이후 나온 뒤 이 대표의 첫 메시지다. 이 대표는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주신 것도 탄핵 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위대한 국민”이라며 “다시 한
◇4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4.01 21:47:07

◇4월 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13:30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 ▲13:30 원내대표 비상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의원 주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
예측불가 최장 숙의…"평결은 이미 끝내" [尹탄핵심판 4일 선고]

대통령실 2025.04.01 19:03:3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며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소추일부터 따지면 총심리 기간은 111일이다. 노무현(63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보다 헌재의 심리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었다. 사안이 복잡해 주 3회 17차 변론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변론(11회) 절차는 짧았지만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까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 헌재가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은 8인 재판관이 헌재
野 3040 의원들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 투입해 고갈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8:20:16

국회가 통과시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 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이소영·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감소는 한국 경제에 파괴적 리스크가 불가피한 요인”이라며 “지금 미리 재정을 투입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 10조원 이하로 재정 투입을 하면서 대한민국
"한국형 은퇴자마을 조성해야"…노인주거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8:13:19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방안을 모색하는 ‘은퇴자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10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시니어하우징발전협회 출범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노인주거 시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엄 의원은 여야 합동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 은퇴자도시 연구포럼’ 소속이다. 토론회는 다수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100명 이상
尹탄핵 인용 시 '6·3 대선' 유력…기각·각하땐 직무 복귀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48:30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곧장 조기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오른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21대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행직을 유지하게 된다. 동시에 여야는 곧장 두 달간의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
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대통령실 2025.04.01 17:45: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
吳 "결론보다 국정수습 "…李, '尹파면 촉구 서명' 독려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42: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확정되면서 조기 대선 현실화를 염두에 둬야 하는 여야 대권 주자들의 시선도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했다. 조심스럽게 분위기 파악에 나선 여권 주자들과는 달리 야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확신하면서 일찌감치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속내가 복잡한 곳은 여권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선거 준비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찬탄(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일제히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
與, 기각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野는 "만장일치 인용 확신"

대통령실 2025.04.01 17:41:1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잡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기각과 인용의 정반대 결과를 향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기업 경영활동 저해 '족쇄' 안돼"…국회에 자본법 개정안 처리 요청

대통령실 2025.04.01 17:39: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대외 불확실성에 허덕이는 기업에 경영 족쇄를 지우는 것은 국익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계는 이에 “다행스럽다”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반겼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분
대통령실 "차분히 기다리겠다"…尹 침묵, 헌재 출석여부 미정

대통령실 2025.04.01 17:38:5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사흘 앞둔 1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메시지 없이 기존대로 업무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로 4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선고 전까지 평상시 업무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
'쌍탄핵' 몰아치던 野 "전략적 판단" 신중모드

국회·정당·정책 2025.04.01 17:38:0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벼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자 우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쌍탄핵 추진 동력이 떨어진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집중하되 국회 본회의 일정은 그대로 잡아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헌법재판소가 4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지정한 직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
'관세전쟁' 정부 역할 약속…"투자·혁신 장애물 걷어내겠다"

대통령실 2025.04.01 17:36: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 회장과 회동을 통해 상호관세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한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한동안 부재 했던 정부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열린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는 그동안 관계 부처 중심으로 통상 현안을 다뤄왔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이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로 확대 개편된 후 첫
尹대통령 운명, 4일 오전 11시 갈린다

대통령실 2025.04.01 17:36:29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파면 여부를 결정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인용 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기각·각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 절차가 마무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