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망라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 주 포머로이 카나나스키스 마운틴 로지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이 같이 정상회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10여년째 수수방관”…B-1 지하벙커 라돈 5배 검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8 10:35:00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있는 B-1 벙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돈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B-1 벙커는 평시 한미 연합연습이 이뤄지는 장소이자 전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지휘시설로 사용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과 2022년, 2024년 각각 군이 B-1 벙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추진…"월급쟁이 강제 증세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50:01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는 월급쟁이들에 대한 '강제 증세'를 막고, 근로소득세에 대
유승민,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역대급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 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44:06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른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데 대해 “10조원 규모의 소위 ‘필수 추경’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역대급의 과감한 추경으로 내수를 살리고 어려운 분들의 민생을 돌보고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쓰나미가 덮치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우리의 경제와 안보는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 속
대법,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 주가조작 유죄 확정

정치일반 2025.04.03 11:42:28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
'선고 D-1' 尹파면 57%·복귀 35%…헌재 신뢰·불신 46% '동률'

대통령실 2025.04.03 11:35:03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여론은 일주일 새 7%포인트가 떨어져 ‘불신한다’는 응답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7%,
[속보]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33:5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홍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m
오세훈 "트럼프와 '패키지 딜' 가능…과감한 투자 제시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1:32:07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트럼프와는 여전히 ‘패키지 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핵심은 LNG 조선업, 원전, 첨단 배터리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협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를 완화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구상이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에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물가, 환율 등 경제 전
尹탄핵 인용 57%·기각 35%…'결과 수용' 50%·'수용 안해' 44%[NBS조사]

정치일반 2025.04.03 11:17: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
與, 4일 비대위 소집해 尹 선고 생중계 함께 시청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36:00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TV 선고 중계를 함께 시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10시 30분 이후 비대위 회의 소집한 상태”라며 “지도부는 TV로 자연스럽게 같이 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시작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선고 결과에 따른 당의 방침과 관련해선 "(선고) 이후 상황은 가정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고 임의로 가이드라인을 정
[단독]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빨간불’…빨라야 5월쯤 계약[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4.03 10:30:00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차질을 빚으면서 4월을 넘어 빨라야 5월쯤 체결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예상했던 4월 체결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 관련 몇 가지 새로운 조건 협상을 요청해 현대로템 경영진이 현지에 날아가 다시 협상 중으로 빨라야 5월 초 전후 정도로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현재 폴란드를 방문해 현지 국영 방산 그룹 PGZ와 추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K2 전차 폴란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운명의 날 D-1…긴장감 감도는 헌재 심판정

정치일반 2025.04.03 10:27:3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尹 탄핵선고 D-1, 헌법재판소에 새겨진 헌법 제10조

대통령실 2025.04.03 10:25:5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현관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새겨져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3
[속보] 韓대행 "진상조사 올해 마무리…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추진"

대통령실 2025.04.03 10:24:53

韓대행 "진상조사 올해 마무리…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추진"
한덕수 "제주4·3 화합·상생 가르침으로 대한민국 하나되길"

대통령실 2025.04.03 10:24: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
진성준, 美관세에 "尹파면 후 정상 정부가 신속히 협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19:0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세계적 무역 전쟁을 일으킬 상호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며 “가장 확실한 대책은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세 전쟁 시에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해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트
혁신당 “尹파면은 국가폭력 악순환 끊는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4.03 10:11:23

조국혁신당은 제주 4·3 항쟁 77주년인 3일 “윤석열의 파면은 4·3에서 시작된 국가폭력 악순환을 끊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말 안 들으면 학살하는 악행을 뿌리부터 몸통까지 뽑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4·3은 국가폭력이 낳은 비극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을 학살한 악행의 역사”라며 “이는 과거에만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