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보위부(국가보위성)는 소속 밝히고 그러는 거 없어. 뚝뚝 두드리고 나오라고, 탁 채워가지고…. 밤에 잡아가는 건 안전부(사회안전성)에서 안 그래요. 안전부는 당당하게 오라고 해서 가족들한테 밥 싸오라고 그러지. 보위부는 몰래 밤에 가져가니까 보위부라는 거 다 알지.” (2005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지난 17일 발간한 '북한 강제실종범죄 조사기록과 책임 규명: 이행 점검과 권고사항'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실종 및 납치 사례와 문제점, 대응책 등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쟁에서 사용 금지된 ‘금단의 무기’ 뭐가 있을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9 07:00:00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막강한 화력, 즉 강력한 포탄의 지원이 필수다. 그러나 전쟁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금지한 금단의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가장 최근 이란의 핵·군사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비인도적 무기’ 중 하나로 지목한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 안에 든 수십∼수백 개의 자탄(子彈·새끼

북한은 지금

한밤중 문 열었더니 보위부가…아이는 고아원 보내[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9 07:35:00

권성동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은 李 파기환송 화풀이"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1:06:4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화풀이 차원으로 보인다”며 “동네 건달정치이자 양아치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안 강행 추진의 배경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꼽으며 “이런 의회폭거가 어디 있나. 이 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민주 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51:19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대응 방안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사퇴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 부총리 대행 체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6·3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 부
민주, '심우정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48:27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
이재명, 대법 '유죄 취지' 판결에도…민심 행보 꿋꿋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42: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으로 가 시민들과 만났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며 대선판이 요동쳤지만, 민심에 다가가는 '경청' 행보를 꿋꿋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후보는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를 경기 북부 접경지인 포천·연천에서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이 약세라고 평가받는 험지를 첫 방문지로 택했다. 남색
[속보] 국회 법사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20: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침탈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한덕수, 참모진 배웅 속 마지막 퇴근…"가장 치열했던 3년"

대통령실 2025.05.01 19:01: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하며 공직자들에게 “(저는) 무거운 각오로 공직을 떠나지만 국정 운영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께 참모진들의 배웅을 받으며 청사를 퇴장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종문 1차장, 남형기 2차장 등과 차담을 갖고 “여러분 한분 한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두 번째 국무총리직을 맡아 여러분과 함께 뛴 지난 3년은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국민의힘 '최종 대선 경선' 당원투표 첫날 투표율 44.83%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8:47:26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첫날 투표율이 44.83%로 집계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고 있는 모바일 투표에 당원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34만2920명(44.83%)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 2차 경선의 첫날 투표율인 42.13%를 웃돌았다. 오는 2일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된다. 최종 당원 투표율은 모
한덕수·최상목 동시 사퇴…초유의 '이주호 대대대행' 체제로

대통령실 2025.05.01 18:36:24

한덕수(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공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취임해 1077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사퇴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데 격분해 한 권한대행 후임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까지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한덕수 앞에 놓인 3가지 난관…①골든타임 내 단일화

대통령실 2025.05.01 18:07:11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뛰어넘고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당장 5월 11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완성해야 하는 가운데 중도로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어젠다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2인자’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특히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것이 범보수 단일화 작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①골든
檢,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부부 동시에 겨눈다

대통령실 2025.05.01 17:53:28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등 무려 7개가량에 달한다. 검찰이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1·2심 판단 엇갈려 혼란"…불확실성 차단 위해 결단

정치일반 2025.05.01 17:52:18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선거법 6·3·3 원칙’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도 심층적인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대법, 이재명 2심 뒤집었다..대선 정국 요동

정치일반 2025.05.01 17:42:59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
국회 13.8조 추경안, 본회의 통과…지역화폐 4000억 포함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7:41:4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예산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 6
역성장 쇼크에 놀란 국회…'건설경기 활성화' SOC도 8000억 늘려

정치일반 2025.05.01 17:40:57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오던 국회가 1일 예산 1조 6000억 원 증액에 합의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4000억 원 반영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최
대권 시동건 한덕수…"성장·협치, 지금 우리 손에 달렸다"

대통령실 2025.05.01 17:38:29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의 변을 통해 경제성장과 극단의 정치 극복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명시적인 대선 출마 표명은 없었지만 자신이 국가적 난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을 리빌딩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다. 한 전 권한대행의 출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이 맞물리면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피땀과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