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특검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재강 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군 ‘조종사의 날’ 아십니까…대한민국 전투기 최초 출격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4 06:00:00

대한민국 국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념일 가운데 하나는 2016년에 3월의 넷째 금요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50년 6·25전쟁 당시 남하하는 북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6일간의 단기 훈련 기간 중 단 1회 비행, 1명당 평균 3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

한미일 외교장관 15일 회담…'北 비핵화·관세문제'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2.14 17:58:53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 외교부는 15일(현지 시간) 조태열(사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안보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3국 외교장관의 회담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재명 "상속세 현실화"…18억까지 비과세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7:58: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임광현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2월 7일자 1·5면 참조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
與 연금특위 고집하는 사이…단독처리 준비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7:58:09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속도전에 나선다. 탄핵 정국 이후를 내다보며 이달 임시국회 내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은 뒤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20일 법안 소위, 21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모수 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2%(여당 잠정)와 44%(야당)로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은 그간 연금 개혁을 전담할 별도의 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한 신속 처리
'문형배 음란물' 주장한 국힘 결국 사과…野 "한심하다"

정치일반 2025.02.14 17:14:08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냈던 것에 대해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일방적 운영, 편향성, 자격 시비 등을 헌법 기관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사안이라 분리해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문 재
문형배 '음란물 댓글' 논평 낸 與…"사실관계 점검 부족"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6:51:36

국민의힘은 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미성년자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논평을 냈다가 해당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자 사실관계 점검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민영 대변인이 조작된 편집본을 근거로 문 권한대행을 비판한 논평을 낸 데 대해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일방적 운영, 편향성, 자격 시비 등을 헌법 기관으로서 저희가 의견
김문수 "일제강점기 때 김구 국적, 중국이라는 말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6:22:5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당시 김구 선생의 국적과 관련해 “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제 때 김구 선생의 국적을 묻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사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게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조상들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일본 식민지 때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것이라며 “우리가 취득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
[속보]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대통령실 2025.02.14 16:19:50

[속보]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우원식 의장, UN에 ‘민주주의 수호의지’ 친서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6:17:18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현지시간) UN총회 의원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담은 친서를 국회 대표단을 통해 전달했다. 대표단은 이재정(단장)·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스웨덴과 독일, 캐나다 대표단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현안과 우호협력 증진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상호 인식 교환 등의 의회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우 의장
尹측 "20일 헌재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형사재판 겹쳐

대통령실 2025.02.14 16:03:41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 데 대해 출석이 어렵다면서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 이처럼 변론기일을 지정한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되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가, 오후
“檢, 3년 동안 괴롭혀놓고 기소유예”…野김승원, ‘헌법소원’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6:00:10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검찰이 자신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의혹에 대해 3년 만에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 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자체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사자는 헌재 헌법소원을 통해야 유
與,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무공천키로…"원인 제공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5:57:59

국민의힘이 4·2 재·보궐선거에서 자당 소속 구청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구로구청장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14일 결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2 재·보궐선거 공천후보자 선정 결과, 마포구 사 선거구에는 강명숙 후보, 동작구 나 선거구에는 박승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이어 “지난해 10월 문헌일 구로구청장 사퇴로 인해 발생한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7개 정당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지급…민주 59억·국힘 54억

국회·정당·정책 2025.02.14 15:2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5년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별로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8억9488만 원(45.01%)을 받았고, 108석인 국민의힘은 54억859만 원(41.30%), 12석인 조국혁신당 11억1968만 원(8.55%),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 5139만 원(2.68%)과 3억 324만 원(3.68%)을 받았다. 이외에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0.07%)에게는 각각 900만 원이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
이광재, 이재명 저격 "전 국민 25만원 지원 안돼…정신 좀 차리자"

정치일반 2025.02.14 14:16:38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반도체산업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 14일 이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추경안에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qu
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20일 신문

대통령실 2025.02.14 13:55:13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또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재는 14일 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조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입니다"…이준석 '노상원 수첩'에 개탄

정치일반 2025.02.14 13:54:1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이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며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