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만화경] 日 ‘불침항모’ 마게시마 ?

통일·외교·안보 2025.12.07 17:58:18

1983년 11월 일본 도쿄 니시타마군 히노데 마을의 총리 별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일본 예법으로 무릎을 꿇고 차를 달여 대접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열도는 미국의 불침항모(不沈航母)”라고 말했다. 불침항모란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는 섬이나 육지를 항공모함에 비유한 말이다. 일본은 지금 실제로 규슈 남단의 작은 무인도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미국을 위한 ‘불침항모’를 건설하고 있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에서 서쪽으로
구글 혼자서 삼성·SK 2배 투자…"GP족쇄 등 규제 더 풀어야 추격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7:47:48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매달리다가 생존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는 매년 상상을 초
국힘 언론자유특위,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 좌담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7:13:40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미디어 악법’에 대응하기 위한 공개 좌담회를 연다. 언론자유특위는 좌담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위헌성과 부작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는
"국가정상화 6개월" 강훈식 자평에 국힘 "자화자찬에 국민 냉담"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6:19:23

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 범죄 공개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5:56:4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범’ 논란이 제기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
[속보] 강훈식 "용산시대 뒤로하고 靑으로…성탄前 업무시설 이사 완료"

정치일반 2025.12.07 15:40:04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었다"

청와대 2025.12.07 15:35:29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이 (청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공직기강실이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강 실장은 "(김 전 비서관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해당
엄기홍 교수, 2027년 한국정치학회장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5:21:29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027년도 한국정치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엄 교수는 “정치·경제·지역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에 정치학이 사회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회를 상생의 정치학을 실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부권 대학 최초로 한국정치학회장을 이끌게 된 엄 교수는 “이번 선출은 한국 정치학이 다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엄중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양극화 시대의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해답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
[속보] 우상호 “당-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최소화 수준 추진’ 공감대”

정치일반 2025.12.07 15:00:41

대통령실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논란을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당·대통령실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어
국민의힘, '강제 추행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표 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4:34:42

국민의힘이 7일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제 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 관련 당사자가 6일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손 전 대변인은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씨로부터 강제 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2월 한 주점에서 손 전 대변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부경찰
국힘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 피소'…장동혁, 즉각 사표 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4:06:35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자 인천남동갑 당협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국민의힘은 손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아울러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며 "한번 죽었다. 다
[속보]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내정

정치일반 2025.12.07 13:22:51

[속보]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 내정
[속보]李대통령, 감사원장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청와대 2025.12.07 13:21:06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 인권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 및 군 의문사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64년 서울 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
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 고쳐야…필버법 개정도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1:44:35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강한 우려를 보였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졸속 입법은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든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이라고 전제를 걸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
장동혁, 국제 보수정당 모임서 "한국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1:12: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전 세계 보수정당 모임인 국제민주연합(IDU) 회의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5 IDU 포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일방적 횡포가 반복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정책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국제국에 따르면 IDU는 미국 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