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한 뒤 내달 초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 방식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7:31:00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이산가족 단절, 정치인 부족함 때문”…李대통령, 실향민 만나 위로

대통령실 2025.10.03 13:52:09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과 가족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고향을 찾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데 가족들과 헤어져 수십 년 세월을 이겨내고 계신 분들을 보니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남북 간 적대성이 완화돼 혈육 간 생사 확인도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
"검찰 해체 왜 못 막나"…檢지휘부·일선 검사 '일촉즉발'

대통령실 2025.10.03 13:00:00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면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에 대해 “수뇌부가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며 일부 갈등 양상도 비춰지고 있다. 일선 청 많은 검사들은 검찰 해체와 후속 조치에 대검찰청이 무기력하게 대응있다는 입장이고, 대검 지휘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일부 이해는 하지만, 대책이 별로 없는 것도 현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8기)와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각각 지난달 26일,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달 26일 검찰
22대 국회서만 필리버스터 16건…역대 최다지만 관심은 '뚝'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2:00:00

22대 국회가 개원 1년 반 만에 16개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며 역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필버 정국’ 속 국민적 관심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열린 횟수는 7번이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7월 3일)을 시작으로 방통위설치법 등 ‘방송4법’(7월 25일), 민생회복특별법·노란봉투법(8월 1일) 등을 두고 잇따라 필리버스터가 벌
출제부터 인쇄까지 국가공무원 시험문제 출제현장 최초공개

총리실 2025.10.03 12:00:00

보름간의 국가공무원 시험문제 출제과정이 최초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19일 치러진 ‘2025년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출제과정을 담은 영상(문제적 합숙)을 인사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일 공개했다. 출제 기간 동안 시험 관계자가 아닌 이가 고시센터에 출입한 것은 고시센터 개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인사처는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이종현 주무관을 통해 보름 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국가공무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국가고시센터 합숙 현장을 촬영했다. 영상은 출제위원
[단독]'책' 없어 도서관 못가는 발달장애인…올해 '대체자료' 제작·구입 '0건'

정치일반 2025.10.03 12:00:00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올해 장애인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료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턱없이 부족한 자료 탓에 발달장애인의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서관이 신규 제작 및 구입한 대체자료는 총 4396건이다. 하지만 이 중 청각장애인용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용 대체자료는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다. 대체자료는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단독] 평가원, 호텔 골프 접대 받고…수능 합숙소 계약 거래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1:29: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합숙소 거래 과정에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평가원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수능 합숙소 명목으로 80억원 가량을 지급했고 평가원 간부는 2년여가 지난 뒤에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평가원 수능출제관리부장인 김 모 부장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 모 상무 등 관계자 5명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문
[단독] ‘재난급 폭염’ 일상화…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난방’ 집중

통일·외교·안보 2025.10.03 11:00:00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난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일상화된 시대에 계절 간 복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서울경제신문이 3일 한국에너지재단의 최근 5년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냉방 지원 예산은 154억 원으로 난방 예산(896억 원)의 17%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냉방 예산은 연평균
[단독] ‘군정권’은 국방장관 ‘군령권’은 합참의장으로 분리 국방개혁 추진한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3 07:40:00

국방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군정권(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양병(養兵) 권한)과 군령권(군을 작전·지휘하는 용병(用兵) 권한) 가운데 군령권을 떼어내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넘겨 군이 실질적으로 작전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3 비상계엄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장악한 제왕적 권한 탓에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부대 동력을 마음대로 동원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견제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다. 3일 서울경제신
위기의 조국혁신당…지지율 ‘침체’ 돌파구 마련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5.10.03 07:26:04

조국혁신당이 위기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에 조기 복귀했지만 좀처럼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성비위 파문 장기화로 ‘혁신’ 동력마저 못 얻는 모습이다. ‘자강’에 성공하기 위해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반등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지지율은 조 위원장의 8·15 특별사면 이후에도 5% 밑에서 머물고 있다. 한국갤럽의 9월 4째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3%로 ‘원내 3석’ 개혁신당과 동률을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0.03 06:59:00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
[단독] 대피명령에도 주민 거주…'붕괴 위험' 건물 절반, 3년 넘게 방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3 06:48:00

안전 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건물 중 절반은 3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위험으로 지자체가 대피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거주민이 있는 사례도 있어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점검에서 D·E 등급을 받은 ‘안전 미흡 시설물’은 2020년 462개에서 2025년 7월 기준 582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하 등급인 E등급 시설물 54개소 중 26개소(
국방 문민화 ‘핵심 키워드’…美 vs 韓, 국방장관 차이점은 ‘군령권’ 유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03 02:24:00

지난 2011년 5월 2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상황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로베트 게이츠 국방부 장관 등 미 행정부의 주요 안보관련 인사들이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인 넵튠 스피어의 과정을 위성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되면서 미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 세계 최강 미군을 어떻게 지하고 있는지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진을 보면 4성 장군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조차 화면을 가장 잘 관찰 수 있는 자리를 실질적 명령을 내리는 공군 준장에게 양보했다. 상황실의 주요 장비
"한가하게 게임하냐" 극대노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결국 '사과문' 쓴 모경종 의원, 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9:52:25

정치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와중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제안으로 추석 맞이 여야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가를 번복해 여야 맞대결이 결국 불발됐다. 민주당 강경 지지층의 비난이 쇄도한 탓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등과 오는 5일 진행하려고 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
中대사관 “반중시위에 불순의도…신변안전 엄정요청”

통일·외교·안보 2025.10.02 19:45:01

주한중국대사관이 오는 3일 예고된 반중 시위에 대해 ‘불순한 의도’라며 한국 측에 재한 중국인에 대한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중국대사관은 2일 오후 ‘한국 소수 세력이 반중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엄정한 입장 표명’ 글에서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개별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 단체가 중국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명동,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를 종종 벌이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한 양측은 모두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보내고, 한국 국민이 개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에 "민주당과 권력 충견의 세트 플레이"

국회·정당·정책 2025.10.02 18:43:29

국민의힘이 2일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권력의 하수인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결국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이건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