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국힘 "금일 본회의 상정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6:15:24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 상정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상정되는 보증 동의안의 경우 예산안 합의처리에 따른 부수적인 동의안이기 때문에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키로 했다. 그는 “오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이 가맹사업 관련 법인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선
장동혁 "통일교 해산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6:03: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며 “민생 문제 논의하기도 바쁜 국무회의 시간을 ‘종교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
"불효자식 탓에 못받았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59:31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
[속보]中-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軍 "영공 침범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12.09 15:50:30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통일교 금품 받은 정치인 진영 관계없이 퇴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46:5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썩은 정치인들은 진영과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시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위법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을 꺼낸 것을 두고 “자기 진영이 돈을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에 돈을 준 걸 불지 말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속보] 중·러 군용기 11대,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정치일반 2025.12.09 15:44:44

[속보] 중·러 군용기 11대,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1인 가구 800만 시대…"유튜브가 유일한 여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03:41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가구 중 비중이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이 기간 35.5%에서 36.1%로 늘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3423만 원)과 총자산(2억 2302만 원)은 전체 가
1인가구 800만명 돌파…전체 가구의 36.1% 차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4:49:00

지난해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할 정도로 ‘솔로 이코노미’가 빠르게 커지는 있는 가운데 이들은 주말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년(782만 9000가구) 대비 21만 6000가구(2.8%)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는 2019년 6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21년 700만 명, 지난해 800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1인 가구
안전·공정 지킨다…건축·건설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정치일반 2025.12.09 14:46:50

건축·건설 분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李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청와대 2025.12.09 14:15: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오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친명'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당내 권력 감시·견제할 사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1:30:54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9일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다.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공론의 장을 열고 숙의를 통해 정면돌파
오세훈 "민주당 후보들, 시 행정에 무지…정원오는 조금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1: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앞다퉈 한강버스 등 서울시 정책을 문제 삼자 “서울시 행정에 무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서울시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런 식의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주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은 최근 한강버스를 비롯해 세운4구역 개발, 광화문 ‘
오세훈 "정원오, 다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는 달라" 이례적 칭찬, 왜?

정치일반 2025.12.09 10:51:31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금은 다른(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한강버스’ 정책을 집중 비판하는 가운데 정 구청장이 비교적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에
김병기 "대북송금 사건 재평가돼야…정치검찰 끝장 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8: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 "정치 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에 대해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검사들의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어·술 파티 회
野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환수 특별법 첫 국회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5:12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해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은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행위로 인한